•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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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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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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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As science and technology advanced, specialized and massive, development through mutual cooperation or research based on patent licensing such as material transfer contract, technology transfer contract etc are actively taking place to minimize or separate the cost and risk of R&D. In R&D, such mutual work can enjoy the merit of division of labor by effectively allocating resources and manpower to accomplish its goal. Inevitably, however, there are also many possibilities of disputes regarding the ownership and us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resulting from such mutual/post-studies, or inventions upgraded by using prior patents. The case reviewed by this paper is noticeable regarding the recent trend of upgraded inventions. In the case, a pharmaceutical company conducted tests/assessments on the complete technology of patent owned by a university on the premise of transferring the technology, and then terminated the technology transfer contract due to reasons of toxicity. The university then filed a damage claim suit against the company for infringing the contract. This is a dispute case betw een a university which developed a potential ingredient for new medicine and a pharmaceutical company which agreed to transfer and receive the technological later on. Regarding the upgraded inventions of source patents, this case has many implications on the protection of prior patents, research contract, and research security to protect the accomplishment of research. This paper reviews the subject ruling and the protection of upgraded patents and source technologies. As critical notes, the paper also summarizes the major issues of case ruling to observe the standard of ruling patent infringement related to the extortion of upgraded patents. Then, through the ruling of the case above, the paper suggests implications and future strategies.

• The Inventor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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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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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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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쉼없는 '혁신'으로 여성발명 만개하리라/발행인 칼럼/산업재산진흥팀장에 박주익 서기관 부임/강원도 등 9개 지자체 특허컨설팅 시행/'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특허청, 2007년 발명평가사업 시행/여성은 성장동력이자 미래 주역/"여성특허기업 안정적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책 마련"/가계제언/여성경제인 배출 및 지원 위한 기본 틀 확립/정부지원책 철저 검토한 수 정면돌파/자금지원 세세하게 살피면 가능성 생긴다/"황금돼지해 유아 브랜드 상표 봇물"/국내기업 특허유지비용 70% 출연료로 사용/습윤 드레싱재 관련 특허출원 증가/"특허권 유지.관리 쉬워진다"/특허청, 국유특허권수입으로 6억4천 벌어/새해 금연결심, 휴대폰이 지켜드립니다/역사 속의 발명품/하루 10분 발명교실/특허Q&A/이봉화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특허심판, '6개월'이내 종결/아이디어 착상 및 발명 기법/21 세기 특허경영 기업의 미래를 바꾼다/벤딩과 베스트의 인슐린/헬리콥터 특허 국산화율 높아져/'특허관리어드바이저' 대학 지식재산 활성화/UCC 특허출원 최근 2년간 대폭 증가/웰빙시대 여파 진공포장 출원도 '웰빙'/지식재산 교육시스템 동유럽까지 전파/승강기 안전사고 방지 특허 인기/한국여성발명협회 회원사 발명품 가이드/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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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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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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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특허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특허 데이터에 포함된 다양한 지표가 활용될 수 있으며, 최근 다양한 지표를 머신 러닝 기법으로 분석하여 특허의 가치를 평가하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특허의 가치를 올바르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여러 지표 중에서 어떤 지표가 특허의 가치에 크게 기여 하는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라 지표별로 적절한 가중치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제안된 방법은 회귀 모델 기반으로 다양한 지표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특허 피인용수를 예측하였으며, 특허 패밀리 수에 적용되는 가중치를 변경하면서 특허 패밀리 수가 특허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고, 특허 가치 평가 과정에서 특허 패밀리 수의 중요성에 대해 확인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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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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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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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 Patent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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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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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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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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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9 no.7 s.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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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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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 The Inventor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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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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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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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축사/발명 유비쿼터스 선도하는 언론 지향/'발명하는 사람들' 창간 4주년 맞다/'발명하는 사람들' 창간 4주년을 축하합니다/반도체 공정분야 특허 출원 급증/운동화에도 웰빙 바람/공기청정기 특허출원 꾸준한 증가/차세대 반도체 특허, 회로.응용 분야에 집중/맥주, 이제 병이 아닌 플라스틱 용기에/특허고객콜센터, 품질인증 획득/특허청,'찾아가는 특허검색서비스' 제공/직무발명보상 개정법 관련 세미나/'쟁점별 특허소송 가이드북'제작/특허청 연구회, 고객감동 경영의 밑거름/한국특허정보원,2006 한국서비스대상 공공부문 대상 수상/현대차, 특허침해 찾으면 로열티 10% 지급/나이키 짝퉁, 한해 3백60만 켤레 적발/특허청, 자동차부품연구원과 업무협약/휴대용 포토 프린터 특허 출원 증가/역사 속의 발명품/하루 10분 발명교실/특허Q&A/한국여성발명협회 13년 발자취/미니인터뷰/이공계 대학교수 대상 특허정보 세미나 개최/실용신안 등록출원, 우선심사 대상 확대/자료 수집을 소홀히 마라/특허청 간부진, 고객 현장 속으로/삼성, 중국 저명상표로/포스코, 특허시스템 가동/도미다의 원너 커트/월마트, 짝퉁 '펜디' 판매로 망신살/일본, '지적재산권 입국' 계획 마련/미국-유럽연합, 짝퉁 퇴치 나선다/특허청, 자체 브랜드 '특허로' 첫상표출원/인청 부평지식재산센터, 발명가 초청강연회 개최/'2006 피츠버그 국제전' 에서 국내 발명가 수상/세계 최고 4대 건강식품/특허법원, 책 제목 출판사 소유로/한국여성발명협회 회원사 발명품 가이드/'2006년 여대생 발명캠프'/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evelopmental Biolog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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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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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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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특허맵 (Patent Map, 특허동향조사)이란 특정 기술분야에 대한 국내외 특허출원 및 등록현황에 대한 자료를 여러 기준으로 상세하게 분석한 후, 이를 사용목적에 맞게 가공하여 이해하기 쉽게 작성한 자료로 기술의 추이와 특허동향이나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표, 기호, 그림 등 다양한 형태로 표현한 것이다. 연구자나 기업들의 R&D와 사업은 연구나 사업의 실패 확률을 줄이기 위해 특허맵, 특허동향조사를 필수적으로 활용한다. 특허동향조사를 활용함으로써 다음의 이점을 제공받을 수 있는데, 즉 연구개발방향의 설정에 활용할 수 있고, 중복연구 및 특허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또한, 경쟁자의 동향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기술개발 추이를 파악하여 미래예측이 가능하다. 이러한 활용을 통해 연구개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특허맵이나 특허동향조사가 활용되는 시점은 연구기획단계에서부터, 연구개발단계, 비즈니스단계 및 특허소송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 즉 R&D부터 그 활용단계에까지 필수적으로 필요한 도구(tool)라 할 것이다. 본 발표에서는 줄기세포분야에 대한 국내외 특허동향을 조사해 보았다. 국내에서는 2000년 이후부터 관련 기술의 급격한 출원을 보이고 있으며, 서울대, 고려대, 제론, 위스콘신 등 국내외 대학이 주요 출원이었다. 또한, 출원현황을 통한 국내 연구 분야의 활성도는 성체줄기세포가 배아줄기세포에 비하여 월등히 앞서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역분화와 관련된 기술도 국내에 약 10건 정도가 검색되었으며 주로 해외 출원인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해외의 경우, 약 6,800여 건을 검색하였으며 미국에서의 출원이 가장 두드러지고 있다. 특허출원의 추이는 국내와 유사하게 2000년 이후에 급격히 증가되었으며 국내보다 2년 앞선 2004년에 최고의 출원량을 보이고 있다. 주요 출원인으로는 OLYMPUS, GENRO, OSIRIS, JAPAN SCIENCE & TECHNOLOGY, ACT, SYSTEMIX 등의 순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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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5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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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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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지난 달 서울의 북쪽 대학에서 한국의 젊은 대학생이 "나는 대학을 거부한다. 이제 대학과 자본의 거대한 탑에서 내 몫의 돌맹이 하나가 빠진다. 탑은 끄떡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작지만 균열은 시작되었다." 라는 대자보를 붙이고 자발적 퇴교를 결정했다. 도미노 현상일까? 다시 이번엔 서울의 남쪽 대학에서 제 2의 대학 거부사건이 터졌다. 그러면 이다음 남쪽 대학에서 떠질까? 스티브잡스와 우리의 대학생들을 같은 비교선상에서 논하기는 어렵지만 두 사람 모두 대학을 부정하면서 창의성 없는 대학 교육을 질타했는데 이러한 흐름의 태동을 보면서 곧 한국의 스티브잡스가 나올 것만 같은 느낌을 받는다.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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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4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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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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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