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취업 정책은 졸업자의 취업지원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야 대학생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의 취업정책의 의도, 추진 성과, 준비성 등과 대학생이 인지하는 만족도, 효용성 등 부문에서 일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정책의 효과에도 문제가 있지만 정책 추진의 효율성도 떨어져 예산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대학 취업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 정책에 대한 대학생의 인지도, 활용도, 만족도 등을 분석하여 대학 정책의 수정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대학도서관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과정과 정책 수립과정에서 채택된 정책과제의 변화 추이를 통해 미래 대학도서관의 합리적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009 발전종합계획은 대학도서관 정보자원 수집을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수립하였고, 2014에 수립한 계획은 대학연구력경쟁을 위한 사서역할 제고에 정책의 방향성을 두고 수립하였다. 2019년 진흥종합계획은 대학연구지원의 고도화를 위한 대학도서관의 역할 강화를 정책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대학도서관 정책에 대한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미래 대학도서관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대학도서관이 대학의 연구생산력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제도화된 플랫폼(인력, 물리적 공간, 재원 등)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 글의 목적은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정책의 외형과 속내를 들여다 보면서, 현재 대학도서관계가 당면해 있는 문제의 본질과 원인을 정책적 관점에서 밝혀내고, 향후 대학도서관정책의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 선결해야할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첫째,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정책의 문제점을 정책의 로드맵인 '발전계획' 등을 통해 세밀히 검토하고, 둘째, 문제의 원인을 정책의 근간인 관련 법규와 제도, 정책추진체계의 핵심 요소인 정책기구, 행정조직, 전문직 단체 등의 역할과 기능을 통해 분석하며,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정책이 제대로 서려면 정책의 내용과 추진체계에 있어 어떠한 개선책이 필요한지에 대해 제언하고 있다.
본 연구는 미국 대학의 등록금 정책과 학자금 지원 정책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고, 이러한 정책이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미국의 고등교육은 지난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논쟁이 되어 왔던 대학등록금 정책과 학자금 지원 정책에 대한 큰 변화가 2000년대 중반 이후 연방정부와 주정부 모두의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다. 대학등록금 정책과 관련하여 연방정부는 등록금 억제를 위한 나름대로의 방안을 강구하여 왔으며, 그 결과로 등록금 수준이 가장 높은 대학이나 등록금 인상이 가장 높은 대학들의 명단을 대중에게 공개하여 오고 있다. 주정부들 역시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제한이나 등록금 인상 시 장학금과 연계 하는 등 나름대로 합리적인 등록금 정책을 실시하고자 노력하여 왔다. 학자금 지원에 있어서도 연방정부는 기존의 학생지원 프로그램을 개편하여 저소득층 학생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정책들은 비록 초기이지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고등교육정책은 우리나라의 효과적인 등록금 정책 마련이나 학자금 지원정책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줄 수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11월 8일(목) 홍익대학교에서 대교협, 전국대학기획실(처)장협의회,한국고등교육정책학회의 공동주최로 제23회 대학교육 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이 포럼은 차기정부의 고등교육경쟁력 제고방안이라는 주제로 서정화 홍익대 교수의 기조발표, 강병운 대교협 고등교육연구소장의 주제발표 및 신승호 강원대 기획처장, 김민구 아주대 기획처장, 신정철 서울대 교수, 서수용 한국대학신문 뉴스본부장, 정일환 대구가톨릭대 교수의 토론으로 진행되었으며 "대학교육"에서는 이 중 기조발표 내용을 게재한다.
오픈액세스 정책은 각 기관의 오픈액세스 프로젝트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은 대학의 오픈액세스 정책수립시 규정되어야 할 요소들을 제안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국내 세 개 대학의 기관리포지토리 운영 정책과 ROARMAP에 등록된 대학의 오픈액세스 정책문서를 분석한 뒤 대학의 오픈액세스 정책 수립시 규정되어야 할 요소들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요소영역은 크게 제출자료영역, 제출시기, 제출자, 저작권, 요구수준, 예외, 이용, 오픈액세스 방법, 지원 등 9개영역이며 이들 각 영역에 대한 세부사항들 30개를 제안하였다.
교육전산망이 상용망 서비스 업체들에 위탁 운영되면서 각 대학은 자신의 교내 전산망을 다양한 방법으로 외부와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런 환경하에서 대학들이 전산망 운영정책을 효과적으로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 체계가 거의 없다. 본 논문은 대학의 외부망 다원화에 따른 전산망 운영정책을 지원하는 종합 정보시스템 NMIS_U(Network Menagement Information System_University)를 소개한다. NMIS_U는 각 대학의 전산망에 적합한 운영정책 정보를 동적 차트를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융복합 사회에서 대학구조개혁정책을 Habermas의 의사소통행위이론 관점에서 논의하고, 한국대학구조개혁정책에 시사점 제공이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이고 한국대학구조개혁정책과 Habermas의 의사소통행위이론을 분석하여 Habermas의 의사소통행위이론 관점에서 한국대학구조개혁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한국대학구조개혁은 대학의 재구조화와 대학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위하여 추진되었으나, 국가통제의 성격이 강하다. Habermas의 의사소통행위이론의 주요개념은 상호이해이며, 사회를 체계와 생활세계로 파악한다. 생활세계는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추구하며 이해지향적이다. 체계는 합리성을 추구하며 화폐와 권력을 매체로 하여 성공(목적)지향적이다. 한국 대학구조개혁정책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화폐(지원금 등)를 강제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세계의 영역에서 국가와 대학구성원 간의 상호이해와 의사소통을 통하여 추진해 나가야 한다.
본 연구는 중국과 한국의 대학영어강의 정책을 비교분석하고 이에 따라 양국의 영어강의 정책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학영어강의의 도입 및 확대 배경과 현재적 상황을 살펴보았으며, 두 국가 간 영어강의 정책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비교분석하였다. 중국과 한국은 모두 지난 2000년대 초부터 고등교육 국제화의 일환에 따라 정부주도로 영어강의를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는 대학교육의 질 제고와 이중언어 전문가의 양성을 목표로 특정 과목을 중심으로 대학영어강의가 시작한데 비하여, 한국의 경우는 외국학생유치와 대학국제화를 목표로 영어강의를 추진하였다. 또한 중국의 경우는 주로 정부가 정책을 유도하고 대학은 이를 추진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면, 한국은 정부의 정책과 함께 대학들도 이에 동조하며 대학영어강의 확대를 추진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양국의 대학영어강의 정책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중국의 경우는 영어강의를 위한 교수자 또는 교재나 수업자료 등이 제대로 준비될 필요가 있으며, 한국의 경우는 영어강의의 무분별한 확대보다는 적합한 과목을 중심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양국 모두의 경우 영어강의의 진정한 목적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며, 영어수업을 위한 학생과 교수자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여러 가지 처리해야 할 정책과제들이 산재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육은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며, 현재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은 과감한 혁신과 함께 정부의 관심과 투자가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여기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고등교육 분야 전반에 걸쳐 시급한 과제들과 산업대학의 일반대학 전환에 관한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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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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