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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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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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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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김영삼 정부는 교육 민주주의의 토대 구축과 수요자 중심의 교육개혁을 위해 노력했으나, 교육현장의 협조를 얻지 못한 급진적이고 비현실적인 제도의 도입 등으로 여러 문제점을 노출하였다. 신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교육정책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즉, 타당한 평가체제 및 보상제도 확립, 국.공립 교육기관 구조조정, 교육재원의 효과적 활용, 시민단체와의 교육서비스 협동생산, 교육민주화 완성 등이 그 것이다.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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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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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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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은 대학 구조조정 하에서 발전을 이루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정원조정과 학과 통폐합을 수반하는 구조조정은 필히 보유자원의 재조정을 필요로 한다. 본 논문은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공간에 대해 공간 공개념을 근간으로 하는 관리 방법을 제시하고 시스템을 구축한 사례를 보여준다. 이러한 시도는 캠퍼스 공간에 대한 효율적 운영을 통해 대학 경영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이 가능케 한다. 공간은 구성원 모두의 공용재이다. 공간 수요가 발생하면 공간을 제공하고, 공간의 사용용도가 다했을 경우에 이를 회수할 수 있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공간 분류체계는 공간비용 채산제 정착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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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19년도 춘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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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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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음악전공생들이 졸업 후에도 음악 산업 내 다양한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국내 음악대학 교과과정 개선방안에 주요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국내 음악대학 현황, 대학구조조정과 음악대학의 변화, 국내외 음악대학 교과과정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실시하였다. 이 후 음악교육전문가 10인 대상으로 음악대학 커리큘럼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수행하였으며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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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호통권4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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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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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재건 아득한 이라크 이공계 대학들/ 미, 과학자의 입국심사 완화/ 가상 '인터넷연구소' 발족/ 지놈, 임상의학에 응용준비/ 막스 플랑크협회 구조조정/ 문 닫는 세계최대 소립지연구소/ 만리장성이 바꾼 식물의 분화/ 나노기술의 '어두운 측면' 캔다/ 일본 기초연구지원시스템 큰 변화/ 과학대중화 운동의 새 모습 '과학카페' / 영국 유전연구에 8천만 달러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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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호통권2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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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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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이 내용은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이 지난 6월 17일, 군사과학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강의한 내용을 정리, 요약한 것이다. 여기에서 필자는, 한반도의 안보정세, 세계의 군비 축소 추세, 수출입 동향과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현실태, 그리고 발전 전망을 분석하고, 세계 무기시장 위축에 따른 미국의 방위산업체 구조조정 사례의 예를 들면서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발전과제와 국가안보를 위한 방위산업 육성의 당위성을 제시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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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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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5-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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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고는 하버드의 교양교육이 자유교육으로서 어떠한 역사적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오늘날 대학교육의 원형인 자유교육의 의미를 역사적으로 개괄해 보았고, 자유교육의 전통에서 가장 끝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하버드 자유교육의 특징과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고찰은 "대학의 특성화와 구조조정"의 문제로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우리 대학들이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더 생각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더듬어 볼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대학들의 혼란은 대학교육을 학부교육과 대학원교육으로 구분하지 않는데서 기인한다. 학부교육은 학습자의 "liberalize"를 목표로, 전문대학원을 포함한 대학원은 전문적인 지식교육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우리 대학들의 인식은 매우 부족하다. 이러한 인식 부족은 대학의 학사구조와 교양교육의 왜곡을 초래하기도 한다. 본 고찰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 비교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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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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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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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한국 대학의 근본적 개혁을 위한 기획 가운데 가장 지속적이고 영향력 있는 것은 국공립대통합네트워크론이다. 대학의 평준화를 이념적 기반으로 하는 이 담론은 대학서열화를 완화하고 입시지옥을 해소한다는 명분 하에 제기되어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많은 논의를 낳았고 특히 개혁지향적인 현 정부 들어와서 그 실행여부가 초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논문은 이 담론의 이론적 근거로 제시되어온 해외 사례와 비교하여 현 시점에서 이 대학통합론의 이념적 기반과 현실성 문제를 재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대학통합론은 프랑스 파리대학의 통합사례와 캘리포니아 주립대체제를 모델로 하여 이를 한국적 상황에 적용하고자 하는 시도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같은 적용시도는 두 가지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면이 있다. 1) 이 두 대학의 통합이 1960년대 학생 수가 급증하고 대학이 팽창하던 시기에 이를 관리하고 근대화하고자 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에서 나온 것인 반면 한국의 대학통합논의는 학생 수의 급감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인위적인' 기획으로 요구되고 있고, 2) 미국이나 프랑스의 경우 국공립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이같은 통합이 대학 및 교육 일반의 변화에 전체적인 영향을 준 반면 한국의 경우는 사립이 대다수이므로 국공립대 통합이 주는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다. 국공립대 통합안이 전제하고 있는 대학평준화의 이념을 추구하기보다 대학특성화에 역점을 두는 것이 사회문제로서의 대학문제에 대처함에 있어서도 더 시대상황에 맞고 현실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국립대 통합보다 구조조정과정에서 사학들을 공영화하여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공교육적 기반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더 일차적인 개혁과제라고 할 수 있다.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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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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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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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임진년(壬辰年) 흑룡의 해가 활짝 떠올랐다. 지난해 우리 대학가에서는 정부의 강력한 대학구조조정, '반값 등록금' 이슈에 따른 등록금 인하 문제, 정부의 국가장학금 제도 시행 등 많은 일들이 있었다. 올해는 이명박 정부가 국정을 운영하는 마지막 해이다. 그만큼 대학가에서는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매우 높다. 대교협은 이에 따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김영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한동대 총장)의 특별 신념 좌담회를 마련했다. 두 사람은 2011년 12월 15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실에서 만나 이명박 정부 4년간의 고등교육정책에 대한 평가와 올해의 정부 정책 방향, 대학에 대한 정부의 요망 사항과 대학의 정부에 대한 건의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좌담회는 오대영 가천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대학교육 편집위원)의 사회로 진행됐다.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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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호통권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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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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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러시아 '과학도시'들 구조 조정/ 날개 꺾인 일본과학회의/ 영국대학의 새 수업료제도/ 인도과학에 새로운 지평/ 미 해군 소 함정시대로 전환/ 듀퐁 연구개발전략 대폭 수정/ GM 작물 생산코 크게 늘어/ 미 정부 권장식단 재평가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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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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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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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국립대학 통폐합을 과감하게 추진한 핀란드와 노르웨이의 정책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국립대 구조개혁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온라인/오프라인 문헌 자료들을 토대로 양국의 대학 통폐합의 추진 배경과 전략, 성과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양국은 국립대간의 상보성 강화, 특성화 분야 발굴, 대학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국립대 통폐합을 과감하게 추진한 공통점이 있는 반면에, 추진전략 면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핀란드는 국립대학의 자율적 운영과 책무성 강화를 위해 법인화를 대대적으로 추진한 후 '대학 자율성 기반'의 통폐합을 진행하고 성과기반 재정지원을 통해서 그 효과를 강화해온 반면에, 노르웨이는 초기에는 정부주도형으로 국립대 통폐합을 추진하였으나, 대학들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자율적 통폐합으로 선회하였다. 양국 사례는 대학 수 및 입학정원 감축 등과 같은 '고등교육 규모의 양적 축소' 보다는 '고등교육의 경쟁력 및 질 향상'이 국립대 통폐합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선결요건(대학운영의 자율성 보장, 거버넌스 개혁, 재정지원방식 혁신 등)이 충족되어야 통폐합의 취지가 제대로 살아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