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은 교육 및 연구 활동을 통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과 자질을 구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지식을 축적·창출하여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한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대학재정지원사업을 통하여 대학의 기본 역량을 향상시키고 자율적 혁신을 지원하고 있다. 재정지원사업은 공정한 평가를 통하여 비교 우위에 있는 대학에 한정된 정부의 재정을 차등 지원하므로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연구를 지원하는 교육기본시설이자 핵심기관인 대학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하다. 하지만 대학도서관은 재정 및 인력 부족, 시설·설비·공간 등의 열악한 환경, 학생들의 참여율 저조 등의 이유로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ACE 사업(2010-2016)에 선정된 45개 대학 가운데 도서관이 참여한 18개 대학도서관의 프로그램 운영사례를 조사·분석하여 문제점과 시사점을 도출하고 담당 사서를 대상으로 대학도서관의 역할과 성과 등을 설문 조사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대비하여 대학도서관이 고려해야 할 전략과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사업 프로세스 및 관리 특성을 분석하여 대학재정지원사업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능을 정의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사업 프로세스를 살펴보았고 이를 통하여 공통으로 필요한 6가지 기능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기능을 적용한 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사항들은 사업 기획 단계에서 통합을 고려한 사업 관리 체계를 표준화하고 회계 관련 규정의 정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 도출된 기능들과 시사점을 바탕으로 향후 대학재정지원사업 통합정보관리시스템 설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논문에서는 대학재정지원사업별 특성과 선정 절차 및 사업 관리 관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방법과 대학재정지원사업 정보시스템의 통합 방안 도출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재정지원사업 재구조화 이전의 사업 운영 현황과 재구조화 이후의 현황을 각각 분석하여 사업별 특성과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였다. 대학재정지원사업은 개별 사업들이 분절적으로 추진되고, 사업별로 평가 지표와 평가 방법이 달라 표준화가 어렵고, 통합 거버넌스의 부재로 정부 및 주관기관의 시스템 통합에 대한 공감대 및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 대학재정지원사업 정보시스템 통합을 위해서는 사업 관리 프로세스를 통합 및 표준화하고, 사업비 비목 조정 등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여야 하며, 시스템 통합 구축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1주기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에 참여한 전문대학 중에서 주요 대학의 혁신 사업목표 및 프로그램의 주요 핵심어들을 분석하여 향후 혁신지원사업의 방향과 성관관리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2주기 혁신지원사업은 학령인구 급감과 사회변화에 대응하여 대학의 경쟁력을 추진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은 1주기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자율협약형 전문대학들 중 50개 대학의 사업목표 및 프로그램의 핵심어 및 연결성 등을 분석하여 워드클라우드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자는 본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각종 정부재정지원 사업 계획서를 분석하여 그들간의 중복성과 연계성 등에 대한 후속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본 논문은 공학교육 개선을 위하여 재정지원 사업을 수행한 대학의 사업성과 분석을 통해 지방 공과대학의 교육방향을 모색하고 개선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해 공학교육혁신지원사업을 수행한 대학의 3년간의 사업 만족도 조사를 통해 성과분석을 진행하였다. 사업에 참여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의 교육프로그램과 운영에 따른 성과 등 통계적 분석을 진행한 결과 지원사업의 종합만족도 평점은 73.8%에서 83.4%로 상승하고 있으나, 산업체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조사 결과 신입사원들의 업무수행의 창의성 및 문제해결 능력의 만족도가 낮아 사업의 종합 만족도가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향후 공학교육 혁신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설계를 통해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이 배양될 수 있는 공학교육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2007년 기준으로 정부는 18.4조원을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 중 16.3%에 해당되는 3조원을 민간투자 사업에 집행하고 있다. 이는 인프라 시설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재정부담을 경감하고 사업 추진시 위험을 축소시키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현재 국가 인프라 사업은 기획단계에서 재정사업 또는 민자사업으로 결정하는 체계적인 기준이나 지침이 없이 주로 재정 상태를 고려한 주무관청의 자체판단에 따라 사업추진 방식이 결정되고 있다. 또한 초기에 재정 사업으로 추진되는 경우에도, 사업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민자사업으로서의 가능성은제대로 평가되지 않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가 인프라사업에 대하여 재정사업과 민자사업을 선택하는 합리적인 발주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고속도로 사업을 중심으로 재정 민자 의사결정 기준을 경제성, 정책성, 사업관리 항목으로 나누고 이를 바탕으로 재정 민자 의사결정 모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의사결정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30건의 재정 및 민자사업 실제 사례를 분석하고 102건의 전문가 설문을 실시하였다. 본 모델은 크게 두 단계로 구분되는데, 첫째 경제성 평가는 평균 및 표준편차 분석을 통해 민자불가, 재정민자 양측가능 및 재정불가 구간을 제시하였으며, 둘째 정책성 평가와 사업관리 평가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재정 또는 민자사업의 추진여부를 구분 짓는 예측식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고속도로 사업의 기획단계에 참여하는 의사결정자는 고려중인 사업의 재정 민자사업 결정시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사업발주방식을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기업 자금의 조달은 주식 발행 자금으로부터 은행의 융자자금 및 사채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본 기고는 항공우주산업으로서 지원가능한 정부의 기술개발 등 특수한 목적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재정자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관련 부처의 출연자금(융자자금 제외) 위주로 설명하였으며 과학기술처의 특정연구개발사업은 정부출현연구소 및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이므로 생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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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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