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 대학 수와 학생 수는 비약적으로 증가해 왔으나, 급격한 양적인 팽창에 비해 질적인 성장부진은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앞으로 2025년까지 학령인구는 급속하게 감소하여 2014년 현재 대입정원 대비 절반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 소재 대학, 전문대학부터 타격을 입게 되면서 전반적인 고등교육 생태계의 황폐화를 초래할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대학 이해관계자들의 논란 속에서 정원감축을 포함하는 대학 구조개혁을 위해 1주기 대학 구조개혁평가가 실시되었다. 평가결과 하위 등급을 받은 대학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등 평가결과를 두고 내홍을 겪고 있는데, 이는 대학 구조개혁평가 평가지표를 포함하는 평가 프로세스에 대한 신뢰도를 문제 삼는 경우로 평가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기초로 하고 있다. 2주기, 3주기 대학 구조개혁평가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 구조개혁평가의 질을 제고하고, 문제점을 진단, 개선하기 위하여 메타평가가 요구된다. 대학 구조개혁평가의 메타평가를 위해서는 평가준거의 개발이 선결되어야 하는데, 기존 교육학적인 연구에 인적자원개발 접근을 더한 학제적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 사회에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대학 구조개혁평가를 종합적으로 진단, 평가할 수 있는 메타평가 준거를 개발하고, 인적자원개발 관점에서 학제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문헌연구, 전문가좌담회, 설문조사를 통해 대학 구조개혁평가 메타평가 준거로서 총 5개 평가영역, 21개 평가부문, 42개 평가준거로 구성된 ERPOU 모형이 개발되었다. 향후 대학 구조개혁평가를 비롯한 대학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연구에 경영학을 비롯한 연구가 촉발되고,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최근 한국 대학은 급격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모든 4년제 대학교와 2년제 대학에 대해 대학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대학평가지수가 대학의 핵심성과지표(KPI: Key Performance Index) 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보고 속도의 관점에서 대학평가지수를 분석하여, 대학 역시 의사결정의 속도가 중요함을 보이고 BI(Business Intelligence)시스템과 접목하였다.
최근 한반도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지진현상 및 가뭄, 폭우 등 이상기후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댐과 같은 수공구조물의 치수능력부족은 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로 직결되며, 대규모 재산피해와 인명피해를 야기한다. 이에 댐의 안전성 위험요인들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비상방류시설은 여수로와 함께 저수지의 저류수를 안전하게 배제시킬 수 있는 구조물로서, 댐 비상상황 발생 시 가능한 빠른 시간 내 댐 수위를 낮춰 댐 손상을 최소화 시킨다. 이러한 점에서 비상방류시설의 적정성 평가하기 위한 방법의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연구에서는 비상방류시설의 수위강하율을 산정하여 댐 축조재에 따른 적합성을 평가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필댐의 경우 5가지, 콘크리트, 석괴댐의 경우 3가지 사항에 대한 수위강하율의 적합성을 고려하였으며, 각각의 고려사항에 대한 결과의 점수화를 통해 비상방류시설의 적정성을 평가하였다. 최종적으로 경과연수가 50년 이상된 필댐을 선정하여 비상방류시설 수위강하율의 고려사항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방법은 댐의 안정성 개선을 위한 노후화된 댐의 현황 파악 및 비상방류시설의 적정 운영방안을 수립하는데 있어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로 인한 강우패턴의 변화는 가뭄, 홍수 등의 피해를 증가시키고 있다. 그 예로 2020년 여름 장마는 1973년 이후로 가장 긴 장마로 기록되었다. 이 장마는 제주도를 제외한 우리나라 전역에 평균 858 mm의 강수량을 발생시켰다. 장마로 인해 많은 지역에서는 도시침수와 하천범람이 발생하였으며 인적 그리고 물적인 피해를 입었다. 게다가 극한강수의 미래변화는 평균 강수량의 증가와 더불어 빈도도 증가하리라 전망한다. 따라서 심화되는 극한 기우 현상의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서 수문순환이라는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구조방정식모형은 특정 현상에 대한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다변량 분석방법 중 하나로, 사회과학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었으나 최근 자연과학 분야에서도 응용되고 있다. 구조방정식모형을 사용하여 관측된 자료가 이론 및 경험을 토대로 구축된 모형과 충분히 부합하는지를 검증할 수 있다. 구조방정식모형은 변수 간의 영향의 크기와 영향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작용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모형에 대한 통계적인 평가로 연구모형이 수용 가능한지를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구조방정식모형을 사용하여, 수문순환의 모형을 구축하고 수문특성 간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문요소의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을 적용하였고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설마천 유역과 청미천 유역의 연단위 강수량, 기저유출량, 직접유출량, 증발산량을 사용하였다. 각 유역에서의 수문특성과 수문요소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수문순환 모형을 구축/평가를 하였다. 그 결과, 서로 다른 유역이지만 비슷한 구조방정식모형을 갖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목조 고건축물의 안전성 평가를 위해서는 먼저 부재의 성능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목재 부재의 성능평가는 육안에 의한 경험적 방법에 의존하였다. 하지만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비파괴 방법을 적용하여 구조부재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다면 구조물의 안전성 해석은 더욱 정확해지고 합리적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목조 고건축물의 여러 구조 부재 중 기둥에 대해 비파괴 평가법을 적용하여 구조부재의 성능 평가에 대한 가능성을 알아보았다. 이 결과를 이어지는 연구에서 구조물의 안전성 해석의 기초자료로 사용할 예정이다. 특별히 기둥의 노출 환경에 따른 열화의 진행정도를 비파괴 평가법으로 측정하였다. 그 결과 실제 육안에 의한 열화의 관찰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어 비파괴 방법의 적용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김영삼 정부는 교육 민주주의의 토대 구축과 수요자 중심의 교육개혁을 위해 노력했으나, 교육현장의 협조를 얻지 못한 급진적이고 비현실적인 제도의 도입 등으로 여러 문제점을 노출하였다. 신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교육정책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즉, 타당한 평가체제 및 보상제도 확립, 국.공립 교육기관 구조조정, 교육재원의 효과적 활용, 시민단체와의 교육서비스 협동생산, 교육민주화 완성 등이 그 것이다.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교육수요자만족도는 대학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생존과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지만, 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수요자만족도 모델은 교육환경을 부분적으로 반영한 모델이 대부분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 교육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학에서 필요한 대학교육수요자만족도지수(UCSI)을 개발하고 실제로 적용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개발된 UCSI의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2차 확인적 요인분석을 이용하였다. 그 결과 교육환경, 교육과정, 대학발전, 학생지원이라는 4대 요소와 18개 차원으로 구성된 UCSI를 개발하였으며,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되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도구를 이용하여 대학 관계자들은 대학 교육수요자 만족도를 평가하고 IPA분석을 통해 전략을 세울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는 미국 북중미학교기관협의회 산하 고등학습위원회의 기관평가인증제 평가모형 개혁에 따른 시사점 분석을 통해 한국의 제2주기 기관평가인증제 평가모형 수립에 대해 제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기관평가인증제 평가모형의 주요 요소인 인증모형, 인증 주기 및 종합평가, 평가준거, 결과판정, 인증지원시스템을 중심으로 고등학습위원회 및 한국대학평가원의 기관평가인증제를 비교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제2주기 기관평가인증제 시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첫째, 대학의 특성과 질 수준 차이를 반영한 다양한 인증모형을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최소 수준 질 인증과 함께 기관의 지속적인 질 제고를 유도하는 평가가 필요하다. 셋째, 대학 사명에 근거한 평가를 강화하고 정량적 평가를 최소화하며 평가위원 풀을 확대하고 교육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질 제고 강화를 위해 중간평가를 엄격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정부는 기관평가인증제 결과를 대학구조조정 등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여섯째, 기관평가인증제를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 및 대학정보공시제와 연동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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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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