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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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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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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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Even though the importance of reading voters' share of mind increases in political campaign, there is no research which analyzes engagement in perspective of political campaign.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calculate political engagement index which is qualitative indicator about political campaign's immersion in candidate in perspective of engagement and provide scientific data for political advertisement and publicity strategy. For this purpose, A and B candidates who ran for 18th president in December 19th, 2012 are selected for subjects of the research. The young people whose voter participations are low in this presidential election are selected as subjects for responding questionnaire and are surveyed. This research is qualitative evaluation which tires to supplement a limit of qualitative analysis of content by surpassing quantitative evaluation including advertisement, promotion, public opinion on politics, ratings, etc. Evaluation attribute is designed to distribute 8 PEI into 0~100 score. If PEI is more than 50, then the score indicates immersion above average. If PEI is lower than 50, then the score indicates immersion below average. The model of the research will contribute to development of methodological research of political campaign strategy. Also, in the future, this model can be used as micro-targeting in each political campaign's election strategy.

• Analyses & Altern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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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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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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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In the House of the Parliament of Kazakhstan, which members are re-elected several times, while others are only first-term? Existing studies on the Kazakhstan political elites have mainly discussed the effect of clans on the appointment or replacement of elites. These studies have contributed to explaining the characteristics of Kazakhstan's clientelistic political structure, but the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tical background and elite appointment or replacement is very poo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what characteristics of members have continuity in the 4th to 8th House of the Parliament of Kazakhstan. As a result, members with activities in Communist Party of the Soviet Union had a higher average seniority than those who did not in the 4th, 6th, and 7th House of the Parliament. And Nur Otan members had a higher average seniority than those who did not in 4th and 5th House of the Parliament. On the other hand, there was no difference in average seniority by local political experience, and the difference by elite type was only partially found in the 6th House of the Parliament. These results reflect the president's strategy for parliamentary control in that the parliament is used as a means of solidifying Kazakhstan's political regime as an authoritarian state.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for the first time it empirically proved who sustains political survival in the House of the Parliament of Kazakhstan.

• Korean Archit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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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6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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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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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건축정책기본계획,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공공건축가. 지금 우리 건축계를 정의하는 중요한 개념들이다. 이 모두 2007년 제정된 건축기본법에 근거한 내용으로서 당시 건설기술 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건설교통부, 문화관광부의 '건축문화 선진화전략' 핵심과제였다. 그러나 '건축기본법'이 있어야 한다고 처음 주장한 사람은 김광현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명예교수였다. 그가 연구책임자로서 건축기본법의 바탕을 만들었으며, 오늘의 건축계를 정의하는 건축기본법의 틀과 개념 그리고 용어의 설정도 거의 그의 구상에서 나왔다. 대한건축사협회(한명수 명예회장)와 건설기술 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김진애 위원장)가 이 법 제정을 위해 큰 힘을 기울였다면, 그는 이론적 기틀을 확립한 인물이다. 그는 학계에 있었지만 설계대가 제값 받기에 유독 관심이 많았다. 이유는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 전문가로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최대의 근거는 제대로 된 설계대가에 있다는 그의 지론 때문이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최고의 목표는 그들이 사회에 나가 좋은 대접을 받게 하는 겁니다. 건축계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지금 또 묻는다면 단언컨대 나는 제대로 된 '설계대가'라고 말할 겁니다." 김광현 명예교수는 과거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서 '친환경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등 추가업무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게 하자고 주장하고 이를 연구한 책임자이기도 했다. 그는 지금 젊은 건축사 건축교육 저변확대를 위한 '공동건축학교'를 설립해 활발히 운영 중이다. 월간 "건축사"가 국내 건축계 발전을 위해 힘써오다가 작년 2월 정년퇴임한 김광현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명예교수를 3월 18일 그의 대학로 연구실에서 만났다. 그는 지난날을 회고하며 건축에 얽힌 이야기와 현재 하고 있는 일, 그리고 구상 중인 향후계획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전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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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22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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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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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수리권(水利權, Water Right)은 특정인이 하천의 물을 계속적,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권리로서, 국내에서는 민법 제231조 "공유하천의 연안에서 농, 공업을 경영하는 자는 이에 이용하기 위하여 타인의 용수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인수를 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을 통해 공유하천 용수권을 인정하면서, 동법 제234조 "전 3조의 규정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라는 조항을 통해 관습에 의한 즉, 관행 수리권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하천법 제50조 "생활·공업·농업·환경개선·발전·주운(舟運) 등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라는 규정을 통해 허가 수리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내의 경우 수리권에 대하여 공용하천 용수권, 관행수리권 및 허가수리권이 혼재되어 있어 지역 간의 물 분쟁이 심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수리권의 정립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지만, 제도적 연구와 더불어 이를 뒷받침 해줄 수문학적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동진강 유역을 대상으로 수정 3단 TANK 모형을 적용하여 자연하천유량 산정하였고, 수리권 분석모형인 WRAP(Water Rights Analysis Package, WRAP)을 이용하여 수리권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섬진강댐의 방류조건 및 유역내 물 이용조건에 따른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하천유지유량의 변화를 모의하였다. 시나리오 적용에 따른 대표지점의 조절하천유량을 모의한 결과 시나리오3, 시나리오4, 시나리오5(비관개기기간 동안 용수 추가확보를 통한 증가방류)에서 하천유지유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지는 것으로 모의되었다. 또한, 시나리오1, 시나리오2(유역내 저수지 방류량을 연중 일정량 공급)방안도 관개기와·비관개기 기간에 대표지점의 하천유지유량 증가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연구 대상기간의 대부분은 수리권 목표량을 만족하였지만, 갈수년에 해당하는 2017년의 경우에는 용수 확보량이 가장 많은 시나리오5를 적용한 경우에도 수리권 전환량 및 하천유지유량의 부족이 발생하는 것으로 모의되었다. 유역내 수리권 우선순위의 변경을 통한 유량의 변화를 모의하기 위하여 2017년을 대상년도로 모의해본 결과 연구대상지역의 하류에 위치하고 있는 농업용보에서의 수리권을 후순위로 두었을 때, 대표지점에서 가장 많은 양의 유량을 확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Korean Securit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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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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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1-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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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한국에서의 경찰제도는 국가경찰의 형태로 운영되어와 획일적이고 중앙집중식의 경찰활동에 대한 거부감이 전반적으로 있어왔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른 자율규율에 의한 다원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지난 1995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동시선거가 시행되어 온 이래 10여년이 흘렀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기 이전부터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자치경찰제에 있어서 주요쟁점의 핵심사항은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것의 득실관계라고 볼 것인데 이는 관점과 어느 측면에 중점을 둘 것인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지방자치의 존재 이유 중에는 주민 복지적 차원에서 주민의 안전보호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자치경찰제는 수사권독립과 함께 지난 몇 대에 걸친 각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었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지방분권차원에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온 바 있다. 2004년 1월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지방 분권과제 주요과제로 자치경찰제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위원, 관계 공무원 10명으로 자치경찰 T/F를 구성하여 운영한 이 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대하여 경찰정과 실시 단위 및 수행 사무 등 주요 쟁점에 대해 협의하면서 실천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그리스 자치경찰기관을 현지 방문하여 외국 자치경찰 제도를 조사한 후 2004년 9월 중순에 자치경찰(안)을 발표하였다. 이 안은 크게 경찰을 사법경찰과 행정경찰로 구분하는 개념 하에 최초로 나온 자치경찰제에 대한 구체적 시행 안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나 지금까지의 기대수준에 과연 부응하는 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동 사안은 2005년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민선 4기 자치단체장이 출범하는 2006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발표하고 발표와 동시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는 본 자치경찰제 기본방향과 법안제정의 원칙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홍보를 하였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하여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과연 이 안이 한국에서의 자치경찰제 시행에 효과적인 안인가 그렇지 않으면 대선공약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 고려를 한 졸속적인 안이 아닌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자치경찰에 대한 많은 토의가 있어 왔으나 이번에 제하고 있고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존 법집행방식과 거의 차이가 없는 상태시된 안은 적어도 지금까지 논의되어왔던 제도와는 매우 생소한 자치경찰 제도를 근간으로 에서 ‘무늬만 자치경찰’ 이라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행정 경찰적 기능을 다소 보완하고 제복착용과 조직을 하나 더 만든 정도가 아닌가 하는 정도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제시한 자치경찰제도(안)을 중심으로 자치경찰제도 운용의 목적 충족과 실질적인 효과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바람직한 자치경찰제도의 운용에 대해 살펴본다.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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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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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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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is study looked at the concretizing process of the Free Semester Policy(as is the FSP). The concretizing process of policy refers to the process in which the major components of policy idea are changing through the agenda setting and policy decision process. To this end, we collected major policy documents related to the FSP from the pledge of the presidential candidate to the implementation plan of the FSP and the oral data of key personnel of the FSP, and analyzed the concretizing process of the policy focusing on the policy objectives.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policy objectives of the FSP were presented in a more comprehensive and ambiguous form through the agenda setting and policy decision process. The emphasized direction of policy has also changed over and over. This phenomenon offers several implications for understanding education policy. First, it should be understood that the objectives of education policy presented at a specific point in time are provisional. Second, the change in policy objectives may have occurred in the process of securing the legitimacy of policy promotion. Third, it is necessary to pay more attention to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cy and politics. In order to properly promote an education policy based on the common sense and needs of the public, a mature education policy discussion culture is required.

• Journal of Agricultural Extension & Community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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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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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1-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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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한국은 제1, 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으로 산업화와 경제 발전을 이룩하면서 심각해진 도 ${\cdot}$ 농격차의 해소를 위해 1970년대 초부터 농촌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새마을 운동을 전개하였다. 새마을운동은 근면, 자조, 협동을 기본 정신으로 한 잘살기 운동으로 1970년 당시 대통령이 농촌개발에 대한 강한 욕구와 집념을 천명하면서 농촌 새마을운동에서 시작되었다. 자원이 부족하고 농촌의 사정은 더욱 열악하여 국민의 70%를 차지하는 농민의 상당수가 끼니를 걱정해야 했으며, 도 ${\cdot}$ 농간의 격차는 벌어져 도시로 인구가 몰려들고 사회는 불안정한 상태에서 농촌지역사회의 개발 없이는 나라의 발전도 안정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농촌 개발을 위한 환경개선과 소득증대 사업에 주력했던 새마을 운동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을 정부의 관심과 지원도 있었지만, 새마을 교육을 이수한 새마을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과 함께 근면, 자조, 협동을 실천했던 마을 사람들, 지역사회 주민들의 공동 노력이었다. 이 논문에서는 농촌에서 시작된 새마을운동이 도시의 직장, 공장 새마을운동으로 번져 범국민적 운동으로 나라 근대화의 원동력이 되었으며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들을 살펴보고 국제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도상국의 농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새마을운동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하여 제언하고자 하였다.

• The Inventor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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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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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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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한국여성경제단체연합, 여성경제계 위해 공식 출범/발행인 칼럼/'마드리드 출원제도' 적극 활용 상표 침해 줄여라/일본 특허출원 심사기간 단축된다/기업.연구소 신입사원75%, 특허 관련 지식 전무/'주몽'이계인 씨 산자부 홍보대사 위촉/특허등록세, 신청 다음날 내도 된다/특허청, 6시그마 공공부문 혁신 주도/아듀 2006 한국여성발명협회 결산/자문위원 칼럼/로봇시장에도 브랜드 선점 열풍/농산물도 발명특허 상표 등록 시대/도소매업도 서비스업으로 출원 가능/기름대신 물 사용한 자동차, 항공기 현실화/반도체 배선 기술 특허 출원 상승세/자동차는 모바일 엔터네이너/'적외선 감지기술' 우리 생활속으로/서울반도체.바론테크, 일본 특허분쟁 승소/하나TV, 특허권 침해 피소/삼성전자, 분쟁.경쟁 대응위해 특허조직 통합/신한다이아몬드 일본 MDI 특허분쟁 승소/미니인터뷰/나노기술 응용한 디스플레이 특허출원 급증/미국의 두 배인 '휴면 특허', 대책 마련 시급/특허법원 "사용횟수 적다고 상표취소 못해"/종자번식 유전자 변형식물도 특허출원 가능/변리사 1차 시험 합격자 대폭 축소/역사 속의 발명품/하루 10분 발명교실/특허Q&A/신년인터뷰/화장하는 방법도 특허 받는다/'취업에서 결혼까지' 올인원 시스템 화제/아이디어 착상 및 발명 기법/아줌마의 힘이 발휘될 때까지 발명 또 발명/버뱅크의 식물 품종 개량/미국 청년, 몸짱 선탠용 티셔츠 발명/스위스, 국가경쟁력 1위의 비밀/저지방식,'유방암' 제발 위험 감소/서울대, 세계최초 암캐 복제 성공/국가 R&D 특허조사, 전체 R&D 부처로 확대/전국 초.중생 발명 글짓기.만화현상 공모전/특허청, 공공부문 성과주의 대통령상/한국여성발명협회 회원사 발명품 가이드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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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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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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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인쇄전자(printed electronics) 기술은 인쇄가 가능한 기능성 전자 잉크 소재를 이용하여 초저가격의 프린팅 공정을 통해서 다양한 전자소자를 제작하는 기술로써, 차세대 ICT 기기의 제작에 적합한 전자제품을 생산하는데 적합한 공정기술로 잘 알려져 있다. 현재 인쇄전자의 기술수준은 일부 요소 부품들을 제작하고 간단한 전자회로를 구현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나, 도체, 반도체, 절연체의 여러 잉크 소재 및 다양한 초미세 인쇄공정 기술의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향후 폭넓은 분야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인쇄전자의 관련 기술 중에서 최근 삼차원(3D) 프린팅 기술이 부상하고 있는데, 지난해 Economist에서는 3D 프린팅을 제3차 산업혁명을 가져올 기술 중 하나로 소개했으며,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에서는 2013년 10대 유망 기술 중 하나로 선정했다. 올해 초,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거의 모든 제품의 생산 방식을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기술로 3D 프린팅을 언급했고, Optomec에서는 전자소자용 3D 프린팅 기술을 선보였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에 많이 연구되는 모바일용 무선통신소자나 차세대 디스플레이 백플레인용의 인쇄전자 기술과 상품의 모형인 목업(Mock-up)을 제작할때뿐 만 아니라 전자소자 제작에도 적용이 가능한 3D 프린팅 기술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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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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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7-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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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is study analyzed President Lee's speeches of Korea and the policy of SMES and ventures in the field of information technology using cognitive map analysis. The relationship analysis between policy tool variables and policy goal variables was employed to derive policy direction of IT SMEs and ventures. This paper suggests growth competence reinforcement, investment revitalization, revitalization of start-up companies, enhancement of technology competition, globalization and job creation to the policy direction of IT SMEs and ventures. In this paper, we constructed a cognitive map on the policy vision of SMEs and ventures in the field of information technology. This study also showed that this cognitive map could be characterized by a scarcity of feedback loops and a strong emphasis on the positive loops in the structure of virtuous cir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