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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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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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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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박물관은 예술과 과학 분야에서 귀중한 문화유산적 가치가 있는 소장품을 보관 전시하는 등 교양, 조사연구, 예술활동 등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러한 박물관의 소장품을 위협하는 요소 중 화재로 인한 피해는 소장품을 순식간에 파괴하여 복구 불능 상태가 될 수도 있어 가장 위험이 큰 재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 6에서는('15년 12월 31일 시행),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을 작성 관리토록 되어있다. 하지만 연면적 $3,000m^2$ 이상의 대규모 사립박물관만 해당되며 대다수 사립박물관은 재정적으로 취약하고 소규모 시설로 인해 화재를 비롯한 각종 재난안전관리에 매우 취약하여 소중한 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물들이 소실될 수 있는 높은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중 소규모의 사립박물관 50개소를 선정하여 화재안전에 대비한 소방분야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안전관리 교육 훈련 프로그램 또는 안전관리 매뉴얼 개발에 기초 자료로서 활용 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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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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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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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2005년 12월에 고시됨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공공기관에서는 ITA/EA를 의무적으로 도입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향후 2-3년 동안 다수의 ITA/EA 구축 프로젝트가 진행될 것이며, 프로젝트 계획시 구축을 위한 비용의 산정은 중요한 이슈로 제기될 것이다. 지금까지 공공기관에서 진행된 ITA/EA 구축 프로젝트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소프트웨어사업대가기준에서 정하는 정보전략계획(ISP)수립비 산정기준을 바탕으로 비용을 산정하고 있으나, ISP와 ITA/EA 구축은 그 성격상 여러 부분에서 차이점을 보인다. 본고에서는 현재 국내 ${\cdot}$ 외에서 사용되고 있는 ITA/EA 구축비용 산정방법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ITA/EA 구축비용 산정 기준 작성을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한다.

• Proceedings of the Computational Structural Engineering Institut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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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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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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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 우리나라의 건설 분야에서는 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이하 LCC)/가치공학(Value Engineering; 이하 VE)을 적용한 구조물 설계가 실시되고 있다. 이는, 건설교통부에서 공공건설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 따라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을 제정하여 공공사업분 수행 절차와 기준을 법제화 하였으며 이후 시행령 38조 13의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실시를 의무화하는 시행지침을 작성하여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LCC/VE의 검토에서 보수 보강 공사비 산정은 유지보수공사 프로파일링을 통한 보수 보강 시기를 산정(건설교통부, 2003)하여 교량 구성요소별 보수 교체 주기를 산정(건설교통부, 2001)에서 제시한 기간을 적용하여 LCC/VE를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보수 보강 공사비의 적용은 일괄적인 적용이며, 예전 국내의 교량 건설기술이 현재와 같이 발전된 상태에서의 현황이 아니므로 본 연구에서는 현재 고속국도에 완공되어 운용중인 교량 구조물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08)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에 의한 교량의 초기점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자료를 조사 분석하여 보수 보강 공사비 곡선을 추정하려 한다.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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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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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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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필리핀의 중재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즉 필리핀 민법(법률 제386호), 중재법(법률 제876호), 대체분쟁해결법(법률 제9285호), 국제상거래중재에 관한 국제 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표준법 및 건설산업중재에 관한 대통령령(제1008호)이다. 2004년의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ADR) 에 관련된 필리핀 의회의 입법은 필리핀의 중재 실무와 절차에 광범위한 변화를 가져 왔다. 또한 국제중재실무에서 필리핀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상당한 변화를 가진 UNCITRAL 표준법의 채택과 국내 중재를 관장하는 법률속에 표준법 조항을 편입함으로써 필리핀은 분쟁해결의 대체안으로써 정책 결정의 실행에 대한 중재법의 인식과 ADR법에 있어서의 정책조문의 검토로 보다 실질적인 중재제도가 정착되는 기반을 조성하게 되었다. 국내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제적인 중재는 아직까지는 비교적 적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ADR법 내에 규정된 강력한 ADR찬성정책과 ADR에 관대하고 특히 중재에 호의적인 대법원의 친중재적 판결로 인해 향후 수년내에 필리핀과 주변국과의 무역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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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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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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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Government's R ＆ D Subsidy system is difference to the agency of R ＆ D performanc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MOST),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MIC) have a similarity rules to grants programs by the President's order. Name is 'The Rules of the National R ＆ D Program Management'. But this rules established for the national institute, university and big enterprise., Then, This Rules difference for the Snail and Medium Enterprise(SME's). Some article is not allowed for the SME's. So, Suggestion for this question should improvement.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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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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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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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is study aims to draw implications on development of service quality evaluation criteria for academic libraries in Korea. First, this study review recent academic research trends on service quality evaluation criteria for academic libraries. Second, This paper diagnosed result of 'the pilot evaluation of academic libraries in Korea' conducted from 2010 and 2011 and prospect the direction on the evaluation of academic library according to 'Library Promotion Act' established in march 27, 2015. Finally, this article was performed comparative analysis of studies or criteria on service quality evaluation for academic libraries.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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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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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0-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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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가로수는 「도로법」 제11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와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을 말하며, 도시의 가로수는 기후조절효과 및 대기오염 정화효과 등을 가질 뿐 아니라 도심지 내에 녹색을 도입하고 도시경관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이다. 전국 각 시도에서는 가로수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몇몇 도시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가로수 관리로 인해 가로수가 말라죽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가로수 고사 현상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토양수분과 토양온도를 측정하여 가로수 피해와 연관성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는 춘천시에서 진행하였으며, 일반 가로수와 현재 가로수 고사로 문제가 되고 있는 3 모니터링 지점을 선정하고, 토양수분 센서를 5, 15, 40 cm 깊이에 설치하였다. 센서를 이용하여 토양수분과 지온, EC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토양수분 모니터링 자료를 활용하여 토층별 토양수분 소비량 산정을 하고, 현장 토양시료를 채취하여 물리·화학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가로수 증발산량 산정 및 토층별 토양수분 소비량과 소비패턴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향후 RZWQM(Root Zone Water Quality Model) 모델의 기초자료 및 시나리오 구성에 활용될 수 있으며, 모니터링 및 모델링 결과를 활용하여 가로수 및 도시 표토 기능 위협 요인을 분석에 활용 될 수 있다.

• Convergence Securit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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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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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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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oday, Kim Jong-un, the third-hereditary regime in North Korea, is committing Nuclear Provocation more aggressively than the past when Kim Il-sung and Kim Jong-il dominated. Past South Korea government had suggested plans to restrain the provocation from North Korea and bring stabiliz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However, consequentially it was limited to the primary role of the President. When President Trump takes over the government in February 2017, it has attracted the expectation about the issues occurred on the Korean Peninsula due to the pledge that he promised during the presidential election and his govern style. However, various speeches about the Korean Peninsula that he spoke recently made situations depressed about what South Korean currently encounters. Furthermore, previous regime in North Korea has laid the foundation for Kim Jong-un to be obsessed more on the nuclear and missile which has led him to provoke more imprudently by highlighting the light weight, advanced, and various kinds of nuclear and missiles. Thus, we would like to propose counter measures in order for South Korean government to handle and solve the issues that they encounters by themselves based on North Korea's Nuclear Provocation instead of relying on other countries to get involved and help.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 Crypt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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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1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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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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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is study analyzes the political and legislative progress that although basic acts to establish an integrated system of cybersecurity are steadily being proposed, they have not been passed as legislative deadlocks under the two major parties. It shall be analyzed through Korea's legislative system, including differences in contents and interests of the disposal act, the timing and cycle of election ect. The study analyzes why the basic cybersecurity law was previously scrapped and faced political gridlock situation by analyzing the differences in the contents and interests of the two major parties, and the timing and cycle of the proposed legislation.

• Korean Archit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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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0 s.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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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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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3

이번에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대통령 령 제 6834호)이 1973년 9월1일 부로 공포되었다. 이것은 이미 개정 공포된 건축법(법률 제2334호 1972. 12.30 )에 대한 시행령인 것이다. 개정된 건축법이 공포되기 전에 (본지 1972년 12월호), 필자는 건축법 개전(안)에 대해서 소견을 피력한 바 있으며, 아울러 작년 ‘건축사’지 6월호에 발표한 ‘현행 건축법에 있어서의 문제점’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었는데, 여기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이 이번 개정된 건축법과 시행령에서 많이 다루어져 있어, 흐뭇한 마음 금할 수가 없다.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다고는 하나, 금반 개정으로 많이 보완되었으며, 건축법은 그것의 성질로 보아 완벽을 기할 수 없는 것이고, 시대의 변천에 따라 건축도 진보ㆍ발전하는 것이므로, 그에 따라 건축법도 개정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충분한 연구도 없이 조령모개하는 식의 개정은 지양하여야 하며, 한번 개정하는데도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실무에 종사하는 필자로서, 평소에 생각하던 것을 조문에 따라, 이번에 개정된 부분과 과법에 지적하지 안했던 것들 중에서 문제점을 모아 간추려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