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축시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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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축시공학회 2019년도 추계 학술논문 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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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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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e amount of multi-aged housing more than 15 years since the completion has increased, and the real estate market caused by apartment remodeling has also increased. The domestic mortgage loan regulation on relocation expense caused by remodeling apply to same limit as that for mortgage loan newly-built apartment. The excessive government housing regulation could be an obstacle for the occupants residential stability of remodeling apartment. To suggest methods for government housing regulation of residential mortgage loan related to remodeling, examples for mortgage loan regulation and mortgage products were studied and compared. It is pointed out that regulation on occupants relocation expense caused by remodeling has to be relaxed and mortgage product development are needed to boost remodeling project.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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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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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9-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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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고 난 이후, 주요 선진국에서는 가계부채/GDP 비율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상승추세에 있으며, 가계부채 중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은 최근 주택가격 하락으로 하우스푸어를 양산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하우스푸어의 규모를 분석하는 한편, 하우스푸어의 형성배경에 주목하였다. 이는 하우스푸어의 문제가 일차적으로 개인과 금융기관 간의 금융거래에 기인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이 내재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 하우스푸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어떠한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지 공적 개입 측면에서 현황과 향후 방향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우선 재무적관점에서 하우스푸어 규모를 추정하기 위한 판단지표로 DSR, LTA를 활용하였다. 재무적 위험을 판단하기 위한 임계치로 DSR은 40%, LTA는 100%로 가정하였다. 한편 LTA 산정과정에서 부동산자산의 평가액은 조사가격의 60%와 100%의 두가지 경우를 가정하였다. 다음으로 하우스푸어의 형성배경으로 사회 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른 가계의 차입의존도 증가, 금융기관의 과잉 대출경쟁, 부동산 시장의 장기침체, 주택담보대출 관련 제도적 문제 등이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처럼 하우스푸어의 발생에 대한 책임소재는 개인적인 문제 뿐 아니라 구조적 요인과 정책실패요인도 존재하고 있으며, 주택시장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공적 개입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공적개입의 기본 방향은 공적 자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하우스푸어 관련 정책으로 수행되고 있는 희망임대주택 리츠사업의 경우, 장기적으로는 대출거래 당사자인 대출기관도 책임을 부담하는 방식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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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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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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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는 학교도서관의 장서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의 154개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설문지는 학교도서관의 장서현황, 이용현황, 장서관리 체제의 3개 영역에 걸친 총 12개의 조사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분석결과 도출된 주요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료현황에서 2015년 기준 학생 1명당 단행본 수는 전문단체인 한국도서관협회기준과 비교하여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기준을 초과하였으나, 고등학교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였다. 입수자료의 주제별 비율은 문학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다음 주제로 사회과학과 역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이용현황에서 학교급별 대출현황은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 초등학교에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한 번도 대출된 적이 없는 자료는 전체 장서의 64.6%로 나타났다. 셋째, 장서관리 체제에서 전체 154개교 중 114개교(74%)가 자체의 장서관리 정책서를 보유하고 있고, 이들 모든 학교는 연간 1회 이상의 장서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교는 자체의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들은 연 중 2~3회의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는 학교도서관 현안문제에 대한 대화와 소통의 장으로, 그리고 장서개발, 운영지원, 홍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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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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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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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정보비대칭성이 강하다고 판단되는 코스닥시장 기업을 대상으로 은행의 정보생산 역할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행하였다. 2004년 10월부터 2006년 3월까지 발생한 164개의 장기차입공시자료를 이용하여 공시일 기준 사건연구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은행차입공시로는 주식비정상수익률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사채의 경우에는 유의적인 음의 비정상수익률이 발생하였다. 또한 자본구조가 가격에 반영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목표부채비율과 공시일 직전 부채비율의 차이를 통제한 분석에서는 모든 차입형태에 대해 유의적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표본기업들의 은행대출획득 사실은 긍정적인 정보전달효과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은행대출은 차입기업에 대한 우월한 정보를 생산하는 특별한 상품이기 보다는 여러 가지 자본조달 수단들 중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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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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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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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시스템 다이내믹스 기법을 활용하여 주요 해운정책이 우리나라 외항선대 증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시뮬레이션을 위해 사용된 변수는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우리나라 해운기업이 보유한 선박척수와 총톤수, BDI, HRCI, CCFI, WS, 달러 대비 환율, 세계 선대규모, 우리나라 해운업계 부채비율 등이고, 해운정책이 외항선대 증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국제선박등록 톤수, 정책금융기관의 해운기업에 대한 대출액수, 톤세제 적용기업의 수, 선박펀드 규모 등 4가지 정책변수에 대해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예측값의 정확도를 파악하기 위해 절대평균 오차비율(MAPE) 검증을 실시하였는데, MAPE 값이 3.46%로서 10%이내에 해당하여 매우 높은 정확도를 가지는 시뮬레이션 모델로 평가되었다. 민감도 분석결과, 국제선박등록 톤수, 정책금융기관의 대출액수, 선박펀드 규모, 톤세제 적용기업의 수의 순으로 영향도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정보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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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관리학회 1994년도 제1회 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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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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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최근 정책적 한계점에 직면한 서울시 새마을 이동문고의 운영 실태분석을 통한 활성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운영방법은 봉사대상 계층을 다양화, 전문화하고 순회시기는 지역별에서 이용자 확대를 위해 AM10-12. 50.6% PM 2-4, 38.2% 비율을 보인다. 순회지역은 유효봉사 반경기준을 200m로 제한 할것과 문고 차량에 컴퓨터, FAX, 복사기, 전화, CD-ROMㆍ리더기 등 탑재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동문고당 대출실적 아파트지역 76%, 일반주택 12%, 신규이용율 18%, 재이용 33% 증가되었다. 운영부서는 일정비율을 할당할 것등을 분석결과로 밝히고 있다.

• 한국산학경영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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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학경영학회 2004년도 추계학술연구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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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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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는 기업은행은 1999년${\sim}$2003년 중소기업 대출 자료로 바젤2 자산상관계수 계산공식의 현실성을 검토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자산상관계수는 매출규모와는 양(+)의 관계를, 신용등급과는 음(-)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바젤2 계산공식이 상정하고 있는 자산상관계수 패턴이 국내에서도 현실성이 있었다. 이는 자산상관계수가 매출규모와 음(-)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한 Kim-Park(2004)과 상반되는 결과이다. 또한, 바젤2에서는 60억원 이하의 매출규모에 대해서는 60억원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매출규모 60억원 이하에서도 자산상관계수가 매출규모와 양(+)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젤2 계산공식에 의해 산출된 자산상관계수는 자료로 추정한 자산상관계수가 비해 1.3배${\sim}$19.2배 높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할 뿐 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유의하다. 회귀분석 결과에 의하면, 바젤2 자산상관계수의 상향편의는 주로 계산공식에서 절편을 과도하게 높게 설정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바젤2에서는 매출규모와 자산상관계수간의 관계를 선형으로 설정하였지만, 로그선형이 실제 자료를 더 잘 적합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보건대, 바젤2의 자산상관계수 계산공식은 비교적 현실적으로 고아된어져 있지만, 국내의 실정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서 보다 광범위한 실증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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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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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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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국내 공공도서관에서 장서개발정책 수립 시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장서평가 지표를 제시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러한 탐색적 연구를 위하여 공공도서관의 실제 데이터를 개별 장서평가 지표에 적용하는 사례연구를 통해서 그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장서평가 지표 분석을 위하여 서울시 광진구립도서관의 최근 10년간 장서대출 데이터가 이용되었다. 주요 장서평가 지표로는 연도별 구입도서의 장서회전율과 이용계수, 연도별 사서 추천도서 장서회전율과 이용계수, 연도별 비대출도서 비율, 대출자 거주지별 도서관 이용도 등이 분석되었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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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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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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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주택가격의 변화가 우리나라 지방은행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DOLS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주택가격변동률은 지방은행의 성장성, 수익성 및 건전성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시경제변수 중에서 단기금리만이 어떠한 모형에서도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기금리가 상승하면 지방은행이 대출을 유의하게 증가시키고 이는 수익성의 유의한 증가를 가져오지만 건전성에는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은행특성변수들은 대부분 지방은행의 성장성, 수익성 및 건전성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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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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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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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통화정책 전달경로 중 은행자본경로와 위험추구경로가 국내은행에도 작동하는지에 대해 실증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확장적 통화정책이 은행의 예대금리차, BIS비율, 위험가중자산비율 및 대출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은 기존 연구에서 통화정책 영향분석에 많이 사용된 Uhlig (2005)의 부호제약 SVAR(Structural VAR) 모형을 토대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통해 국내외 기존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국내은행에서도 은행자본경로 및 위험추구경로가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확장적 통화충격에 대해 국내은행의 예대금리차는 확대되었으며, 자기자본비율은 개선되었고, 이후 총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은행자본경로가 작동함을 의미한다. 또한, 실질콜금리에 대한 확장적 통화충격에 대해 위험가중자산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위험추구경로가 작동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확장적 통화정책 지속 시 은행자본경로 작동으로 단기적으로 은행 건전성과 수익성이 개선되는 효과도 있으나, 위험추구경로 작동으로 중장기적으로 은행의 위험추구(risk-taking) 행위가 심화되어 은행의 실질적 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확장적 통화정책 지속 시 편중리스크 발생 및 시스템리스크 증가 등에 대한 선제적인 모니터링 및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