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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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호통권2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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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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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주택 담보 대출 규제가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큰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주택 가격 6억 원에 따라 LTV.DTI 규제가 동시에 적용돼 실수요자들은 '6억원' 이라는 벽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 건설 업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주택 담보 대출 규제로 인해 수요가 급감한 데다 DTI 규제가 적용되면서 미분양 물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주택 담보 대출 규제가 주택 시장과 건설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주택 시장 정상화를 위해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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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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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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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2019년 금융위원회의 온라인 대출 중개 서비스 도입 허용에 따라 핀다와 토스같은 핀테크 대출중개 플랫폼들이 가파르게 성장하였다. 하지만 대출중개 플랫폼으로 대출을 받은 고객들은 기존의 모집법인을 통해 대출을 받은 고객들보다 채무불이행 위험도가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는 생존분석 기법을 통해 신용대출을 받기 위해 대출중개 플랫폼을 통해 대출을 받은 고객들과 모집법인을 통해 대출을 받은 고객들의 채무불이행 위험도를 비교하고 각 대출중개 플랫폼별로 고객들의 채무불이행에 영향을 주는 특성들을 비교하였다. 분석을 위해 국내 캐피털사의 고객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카플란-마이어 분석 및 AFT 모형을 활용하였다. 모집법인을 통해 대출을 받은 고객들에 비해 대출중개 플랫폼을 통해 대출을 받은 고객들은 개인사업자보다 일반 대출자의 비중이 높고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확률이 높았으며 대출진행기간이 더 짧았다. 또한 대출진행기간 중앙값(385일)을 기준으로 채무불이행 발생 비율이 더 높았다. AFT 모형을 통해 채무불이행 발생 시기를 분석한 결과 대출중개 플랫폼은 모두 모집법인에 비해 채무불이행 발생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출중개 플랫폼을 통해 대출을 받은 고객의 특성들이 채무불이행 발생 시기에 주는 영향은 플랫폼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대출중개 플랫폼별로 고객의 리스크 차이를 고려한 맞춤형 전략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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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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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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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부동산가격변동이 우리나라 은행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부동산가격변동은 대출의 증가를 통해 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시경제변수 중에서 단기금리는 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 고정이하여신비율 및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등 모든 건전성 지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특성지표 중에서 대출증가율은 BIS 자기자본비율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고, 부동산담보대출비율은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정이하여신비율은 BIS 자기자본비율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고 유동성커리지비율은 BIS 자기자본비율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벤처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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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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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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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최근 5년간(2012년 ~ 2016년) 국내 시중은행, 지방은행 및 특수은행의 재무제표와 대출구조, ROA, ROA 변동성을 사용하여 상관관계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관관계분석 결과 은행의 ROA는 가계대출, 중소기업 대출과는 정(+)의 상관관계가 있으나, 대기업대출, 업종편중율, 대손충당금 비율과는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ROA 변동성은 가계대출, 중소기업 대출과는 부(-)의 상관관계가 있으나, 대기업 대출, 업종편중율, 대손충당금 비율과는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회귀분석 결과 은행의 ROA 변동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계대출, 중소기업대출, 대기업대출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분석결과로부터 이익 변동성이 큰 특수은행들은 정책금융 외의 영역에서는 경영성과 달성을 위해 대출 형태와 업종을 분산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상업적인 역할이 큰 수협은행, 농협은행은 단기적인 수익에 집중하여 단위당 규모가 크고, 재무적 정보를 획득하기 쉬운 대기업이나 대규모 대출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심사 기법 등의 역량 개발을 통해 가계대출, 중소기업 대출에도 경영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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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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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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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본 연구는 우리나라 주거래은행이 거래기업의 재무곤경감소나 채무조정방법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를 검증해 보기 위한 것이다. 만성적 재무곤경상태에 빠져 있는 52개의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7년간의 누적투자율이나 매출액증가율 및 이익증가율을 조사해 본 결과 주거래은행관계의 척도라 할 수 있는 최대대출비율이나 주식소유 비율이 누적투자율이나 누적매출액증가율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대그룹소속기업들은 재무곤경기간에도 지속적인 투자나 매출액증대를 보여 그룹간의 내부금융이나 신뢰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재무곤경비용의 감소를 누적이익증가율이라고 간주한 경우는 주거래은행의 주식보유비율이 누적이익증가율에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도공시기업의 검증결과와도 일치한다. 주거래은행관계의 유효성은 채무조정방법의 선택에서 잘 나타난다. 최대대출비율과 금융기관의 주식소유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사적협상에 성공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주거래은행을 위시한 주요 채권단들이 채무조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워크아웃을 성공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기업자체의 성장성이나 경영지배권 등의 소유구조는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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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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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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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주택담보대출시장 비우량대출 부실로 인한 세계 금융위기에 따라, 우리나라 주택시장 또한 침체를 겪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는 주택 수요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규제 완화 정책을 시도 하고 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와 같은 주택담보대출 기준의 완화를 통해 주택수요 및 주택 거래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으며, 2차 주택담보대출시장을 활성화하여 주택 수요의 지속적인 발생을 유도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비우량 대출 부실로 시작된 세계 금융위기에 역행하는 시도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에 대한 예측은 대부분 단편적인 시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주택시장의 변화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예측 방법론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택시장 및 주택담보대출시장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를 바탕으로 통합된 관점의 주택시장 시스템다이내믹스 연구 모형을 작성한다. 또한, 연구 모형을 통해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가 시장 참여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이는 수요 자극을 통해 침체된 주택시장의 주택거래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나, 제 2 주택담보대출 시장의 형성 및 부실 파생상품 생성 가능성을 높일 위험을 갖고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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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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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60-7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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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대학생의 독서활동은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에 있어서 기본적인 핵심 요소로 각 대학마다 다양한 교양교육 및 도서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다. 실제로 대학도서관에서는 주기적인 도서관만족도조사와 도서관이용자실태조사를 통해 도서관 서비스를 점검하고 개선하고 있지만, 대학생의 독서량과 대출책수 및 대출자 비율은 기대 이하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신입생 대상의 심층적인 도서대출 자료 분석을 통해 학생 중심의 도서관 서비스 개선 및 활성화 방안으로 (1)도서관 이용자교육의 조기 실시, (2)학생 참여형 도서관 수서(收書), (3)도서관 이용 자료의 학생 상담 활용, (4)학습지원을 위한 도서관 디포지터리(Depositary) 구축, (5)학생 개인별 도서관 CRM 도입 등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대학도서관의 대출책수와 대출자 비율이 기대치 이하인 각 대학도서관(전문대학 포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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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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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7-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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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저축은행의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결정요인들을 분석하였다. 특히 구조조정 이후 예대율이 재무건전성과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는지 실증분석 하였다. 2014년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면서 자산운용에 변화가 있었으며, 최근 또 다시 재무건전성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축은행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재무특성 변수에 대한 분석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분석결과를 요악하면, 저축은행의 예대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 간의 관계는 1% 유의수준에서 음(-)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예대율이 높을수록 고정이하여신비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대율이 높다는 것은 대출재원으로 예금이외의 시장성 수신 등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저축은행의 입장에서 공격적인 대출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이 쉽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저축은행이 예수금을 통한 대출재원 조달이 어려울수록 위험회피성향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 외 기업대출비중, 평균이자비용, 경제성장률이 높을수록 위험지표가 높게 나타났으며, 자산규모가 크고, 대출증가율이 높을수록 위험지표가 낮게 나타났다. 예대율 증가는 위험추구행위가 감소될 수 있으나 저축은행 재무건전성에 무조건 긍정적으로 작용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예대율 규제를 통해 특정대출의 과도한 자산확대 유인을 감소하고, 대출 포트폴리오 관리를 통해 선제적 건전성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광학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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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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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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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규모는 3조 8500억 원으로 지난해 3조 3330억 원에서 15.5% 증가한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정책자금의 우선순위를 일자리 창출에 두고 민간금융기관을 통해 자금 조달이 어려운 창업자와 기술개발기업에 전체 정책자금의 40.3%인 1조 5500억 원을 배분한다. 이에 창업기업지원자금이 지난해보다 200억 원,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이 420억 원 늘어나며,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일자리를 1명씩 늘릴 때마다 0.1%포인트씩 최대 1%포인트까지 금리를 인하해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중진공을 통한 직접 대출 비중이 기존 55%에서 70%로 확대되며,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수출금융, 소공인 특화자금은 전액 직접대출로 운영되고 운전자금에 대한 보증서부 대출은 폐지된다. 반면 신용대출 규모는 20% 늘어나 중소기업의 담보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변화하는 산업 구조에 맞춰 정책자금 구조도 바뀐다. 담보력이 부족한 창업 및 소기업의 자금 지원을 위해 기계기구, 재고자산, 매출채권의 담보 인정비율을 높인다. 하반기 중에는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이 새로 도입된다. 별도의 기술가치 평가 모형을 통해 특허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고 특허권을 담보로 대출을 시행한다. 자세한 사항 및 정책자금 신청 희망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 '정책자금 융자도우미'를 통해 신청요건 및 추천자금 등을 자가진단 후 신청하면 된다.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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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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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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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 연구에서는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1998\sim1999$년에 걸쳐 행하여진 한국 은행산업 구조 조정의 성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의 결과 위험수준이 높아 구조조정 기간에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강한 경영개선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은행들은 무수익여신, 부실여신비율 등 대출행위의 건전성 측면과 대출, 유가증권간의 투자비율, 그리고 유가증권 내 자산종목 간의 투자 비율 등 여러 가지 위험관련 변수들과 관련하여 측정된 건전화에 대한 동기면에서 외환위기 이전에 비하여 유의적이고 일관된 보다 높은 건전화에 대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음을 볼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외환위기 이후의 은행권 구조조정 정책에 대한 어느 정도의 유효성을 보여 주는 결과로 사료된다. 또한 은행 집단별 분석에서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출 또는 우량은행에게 인수/합병된 부실은행들은 구조조정 이전의 기간에 그 외의 은행들 보다 위험추구에 대한 동기가 매우 강하였음을 볼 수 있었으나 이러한 위험추구의 동기가 우량은행에로의 인수/합병을 통하면서 상당히 감소하였음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총표본에 대한 분석에서의 결과와 일관되게 외환위기 이후의 구조조정 정책에 대한 어느 정도의 유효성을 보여 주는 결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