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대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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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Reclamation and How to Preserve and Utilize Reclamation of Cultural Heritage -Focusing on modern and contemporary reclamation sites in the Saemangeum area- (간척의 역사적 의미와 간척문화유산의 보존·활용 방안 연구 - 새만금 지역 근·현대 간척 시설을 중심으로 -)

  • Lee, Minseok
    • Korean Journal of Heritage: History &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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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5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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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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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Reclamation is the act of creating new lands by constructing dikes in offshore tidal flats to utilize them for various purposes,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farmland to secure food for an increasing population. Based on the fact that reclamation has resulted in drastic changes in the environment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aspects of land expansion and development, population movement, and the formation of cities since ancient times, I reviewed the value of reclamation sites and addressed the issue of how to preserve and utilize them. "Reclamation culture" refers collectively to the recognition and concept system, behavior styles, and cultural products created by changes in the environment, and the tangible, intangible, and natural heritage generated directly and indirectly by reclamation is defined as "reclamation cultural heritage". It shows that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reclamation accords with prevailing trends, and that the reclamation sites possess cultural heritage value due to their historical, academic, and scarce characteristics. Numerous reclamation cultural heritage sites at the Gwangwhal and Gyehwa dikes are on the verge of being destroyed, with their original function having ended after the construction of Saemangeum Sea Wall. I propose measures to preserve these under the principle that utilization is based on the basic premise of conservation. First of all, modern and contemporary reclamation sites must necessarily be designated and managed as registered cultural properties, local cultural heritage, future heritage, and agricultural heritage. In particular, as it has been confirmed that reclamation sites created after the Goryeo and Joseon dynasties and the 1950s have not been designated as cultural heritage sites.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characteristics and values of such reclamation sites through a full survey of national reclamation data. Effective and sustainable utilization of reclamation cultural heritage, which has not been acknowledged in the past due to its close relationship with our lives, is necessary to search for hidden stories found within that heritage, to organize governance for the efficient use of reclamation resources, and to build a museum to collect and display the history and culture of the reclaimed areas. Finally, through links with countries with experience in reclamation, we will be able to cope jointly with international issues such as those pertaining to society, culture, and environment, and would be able to implement various projects to further the advancement of human beings.

Philosophical Stances for Future Nursing Education (미래를 향한 간호교육이념)

  • Hong Yeo Shin
    • The Korean N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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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0 no.4 s.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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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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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1
  • 오늘 저희에게 주어진 주제, 내일에 타당한 간호사업 및 간호교육의 향방을 어떻게 정하여야 하는가의 논의는 오늘날 간호계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실상을 이해하는 데서 비롯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먼저 세계적으로 건강관리사업이 당면한 딜레마가 어떠한 것이며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어떠한 새로운 제안들이 나오고 있는가를 개관 하므로서 그 교육적 의미를 정의해 보고 장래 간호교육이 지향해야할 바를 생각해 보려 합니다. 오늘의 사회의 하나의 특징은 세계 모든 나라들이 각기 어떻게 전체 국민에게 고루 미칠 수 있는 건강관리체계를 이룩할 수 있느냐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부강한 나라에 있어서나 가장 빈궁한 나라에 있어서나 그 관심은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읍니다. 보건진료 문제의 제기는 발달된 현대의학의 지식과 기술이 지닌 건강관리의 방대한 가능성과 건강 관리의 요구를 지닌 사람들에게 미치는 실질적인 혜택간에 점점 더 크게 벌어지는 격차에서 발생한다고 봅니다. David Rogers는 1960년대 초반까지 갖고 있던 의료지식의 축적과 민간인의 구매력 향상이 자동적으로 국민 건강의 향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믿었던 순진한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의료사업의 위기는 의료지식과 의료봉사간에 벌어지는 격차와 의료에 대한 막대한 투자와 그에서 얻는 건강의 혜택간의 격차에서 온다고 말하고 있읍니다. 균등 분배의 견지에서 보면 의료지식과 기술의 향상은 그 단위 투자에 대한 생산성을 낮춤으로서 오히려 장애적 요인으로 작용해온 것도 사실이고 의료의 발달에 따른 일반인의 기대 상승과 더불어 의료를 태성의 권리로 규명하는 의료보호사업의 확대로 야기되는 의료수요의 급증은 모두 기존 시설 자원에 압박을 초래하여 전래적 의료공급체제에 도전을 가해 왔으며 의료의 발달에 건 기대와는 달리 인류의 건강 문제 해결은 더욱 요원한 과제로 남게 되었읍니다. 현시점에서 세계인구의 건강문제는 기아, 영양실조, 안전한 식수 공급 및 위생적 생활환경조성의 문제에서부터 가장 정밀한 의료기술발달에 수반되는 의료사회문제에 이르는 다양한 문제를 지니고 있으며 주로 각개 국가의 경제 사회적 여건이 이 문제의 성격을 결정짓고 있다고 볼수 있읍니다. 그러나 건강 관리에 대한 요구는 영구히, 완전히 충족될 수 없는 요구에 속한다는 의미에서 경제 사회적 발달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국가가 공히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제한된 자원문제로 고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하나의 공통된 관점은 각기 문제의 상황은 달라도 오늘날의 건강 문제는 주로 의료권 밖의 유전적 소인, 사회경제적, 정치문화적인 환경여건과 각기 선택하는 삶의 스타일에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과 내일의 건강관리 문제는 의학적 견지에서 뿐 아니라 널리 경제, 사회, 정치, 문화적 관점에서 포괄적인 접근이 시도되어야 한다는 점과 의료의 고급화, 전문화, 일변도의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기본건강관리체계 강화에 역점을 둔 다양하고 탄력성 있는 사업전개가 요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양한 건강관리요구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기 위한 그간 세계 각처에서 시도된 새로운 건강관리 접근과 그 제안을 살펴보면 대체로 4가지의 뚜렷한 성격들로 집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첫째는 건강관리사업계획 및 그 수행에 있어 지역 사회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일, 둘째는 지역단위의 일차보건의료에서 부터 도심지 신예 종합병원, 시설 의료에 이르기까지 건강관리사업을 합리적으로 체계화하는 일. 셋째로 의료인력이용의 효율화 및 비의료인의 훈련과 협조 유발을 포함하는 효과적인 인력관리에 대한 제안과 넷째로 의료보험 및 각양 집단 의료유형을 포함하는 대체 의료재정 운영관리에 관련된 제안들을 들 수 있읍니다. 건강관리사업에 있어 지역사회 참여의 의의는 첫째로 사회 경제적인 제약이 모든 사람에게 가능한 최대한의 의료를 모두 고루 공급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한된 정부재정과 지역사회가용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자조적이고 자율적인 지역사회건강관리체제의 구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둘때로는 개인과 가족 및 지역민의 건강에 영향하는 많은 요인들은 실질적으로 의료권 외적 요인들로서 위생적인 생활양식, 식사습관, 의료시설이용 등 깊이 지역사회특성과 관련되어 국민보건의 실질적 향상을 위하여는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여건이 된다는 점 입니다. 지역 단위별 체계적인 의료사업의 전개는 제한된 의료자원의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가능하게 하며 요구가 있을때 언제나 가까운 거리에서 경제 사회적 제약을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일차건강관리망을 통하여 건강에 관련된 정보를 얻으며 질병예방, 건강증진 및 기초적인 진료의 도움을 얻을 수 있고 의뢰에 대한 제2차, 제3차 진료에의 길은 건강관리사업의 질과 폭을 동시에 높고 넓게 해 줄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력 관리에 관련된 두가지 기본 방향으로서는 첫째로 기존보건의료인력의 적정배치 유도이고 둘째는 기존인력의 역할확대, 조정 및 비의료인의 교육훈련과 부분적 업무대체를 들수 있으며 이러한 인력관리의 기본 방향은 부족되는 의료인력의 생산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자조적 능력을 강화시킨다는 데에 두고 있음니다. 대체적 의료재정운영안은 대체로 의료공급과 재정관리를 이원화하여 주민의 경제능력이 의료수혜의 장애요소로 작용함을 막고 의료인의 경제적 동기에 의한 과잉치료처치에 의한 낭비를 줄임으로써 의료재정의 투자의 효과를 증대하는 데(cost-effectiveness) 그 기본방향을 두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주변의료 사회적인 동향이 간호교육의 미래상에 끼치는 영향은 지대한 것이라 봅니다. 첫째로 장래 세계인구의 건강문제는 정치, 사회, 경제, 환경적인 의료권 밖의 요인들에 의해 더욱 크게 영향 받는다고 전제한다면 건강문제해결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의료사업의 접근에서 더나아가 문제발생의 근원이 되는 생활개선이라는 차원에서 포괄적 접근을 생각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선 정치, 경제, 사회전반에 걸친 깊이있는 이해과 주민의 생활환경에 직접 영향하는 교통수단, 통신망 mass media, 전력문제, 농업경영방법 및 조직적 사회활동 등 폭넓은 이해가 요구된다고 봅니다. 둘째로, 지역사회참여의 의의를 인정한다면 지역민의 자발적 참여를 효과적으로 유발시킬수 있고 의료집단과 각종 주민조직과 일반주민들 사이에서 협조적으로 일할수 있는 역량을 기르기위한 교육적 준비가 요구된다고 봅니다. 셋째로,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자조능력 강화를 하나의 목표로 삼는다면 치료자에서 교육자로, 지도자에서 촉진자로, 제공자에서 지원자료의 역할의 변화 내지 다양화를 요구하게 될 것이므로 그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넷째로, 생각되어야 할 점은 지역중심건강관리사업을 지향하는 보건의료의 이념적 방향과 그에 상응하는 구체적 접근방법을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종횡으로 연결되는 의사소통체계의 정립과 민활한 정보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의사소통의 구심체로서 역할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해야 할 교육적 과제가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되어야 할 점은 지역중심으로 전개될 건강관리사업은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적 측면과 질병진료 및 회복과 재활에 이르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업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종래 공공 의료부문과 사설의료기관 사이에 나누어져 있던 예방의학과 치료의학의 통합 뿐 아니라 정부주축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지역사회개발사업 및 농촌지도사업과 종교 및 각종 민간인 집단이 벌이고있는 사업들과의 전체적인 통합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종래 간호교육이 강조하지 않던 진료의 의무와 대외적 조직활동에 대한 보완적인 교육조치가 요구된다고 봅니다. 간호의 학문체계로서의 입장은 오랜 역사를 두고 논의의 대상이 되어왔으나 아직까지 뚜렷이 어떤 것이 간호 특유의 지식체계이며 건강문제에 관련하여 무엇이 간호특유의 결정영역이며 이 결정과 그 결과를 어떠한 방법으로 치료적 행위로 옮길 수 있는가에 대한 확실한 답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봅니다. 다만 근래에 제시된 여러 간호이론들 속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개념들로선 우선 간호학문을 건강과 질병에 관련된 인간의 전인적이고 전체적인 상황을 다루는 학제적 과학으로서보는 입장이 있고 따라서 생물신체적인 면 외에 정신심리적, 사회경제적, 정치문화적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인간의 건강과 질병문제를 생각한다는 지향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읍니다. 간호교육은 간호계 내적인 학문적, 이론적 체계화의 요구에 못지않게 대민봉사하는 전문직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야하는 중요과제를 안고있어 변화하는 사회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당면문제를 안고 있읍니다. 간효역할 확대, 보건진료원훈련 등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려는 조치가 되겠읍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간호계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이러한 움직임들이 종래의 의사들의 외업무공급을 연장 확대하는 입장에 서서 간호의 특수전문직 명목을 흐리게 할수있는 위험을 감수할 것인지 아니면 가능한 대체방안을 갖고 간호전문직의 독자적인 진로를 개척하면서 다각적인 도전을 받아들일 준비를 갖추든지 그 방향을 뚜렷이 해야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저로서는 이미 잘 훈련된 간호원들과 조산원들의 교육적, 경험적 배경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최일선 건강관리요원으로 사회적 효능을 다 할수 있는 일차건강관리간호조직의 구현을 대체방안으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간호원과 조산원들의 훈련된 역량과 건강관리체제의 구조적 변화를 효과적으로 조화시킨다면 대부분의 세계인구의 건강문제는 해결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물론 정책과 의료와 행정적지원이 활성화되어지는 환경속에서만 그 기대하는 결과가 확대되리라는 점 부언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점은 바로 오늘의 주제 ''교육의 동역자-선생과 학생''이라는 개념입니다. 특히 상회정의적 입장에서 보는 의료사업전개에 지역민 내지 의료소비자의 참여를 강조하는 현시점에 있어 교육자와 학생이 교육의 현장에서 서로 동역자로서 학습의 책임을 나누는 경험은 아주 시기적으로 적합하여 교육적으로 지대한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수반되어져야 할 역할의 변화에 수용적인 자세를 갖고 적극 실제적용하려 노력하는 선생앞에서 자주적 결정을 행사해본 학생이야말로 건강관리대상자로 하여금 같은 결정권을 행사할수 있도록 촉구하여 주민의 자조적 역량을 기르고 의료사업의 민주화, 인간화를 이룩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될 수 있으리라 믿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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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udy of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the Customers' Service Recovery of Complaint and After Behavioral Intention in the Service Industry (서비스 산업에서 고객 서비스 불평 회복과 사후행동의 구조적 관계 연구)

  • Heo, Seon Hee;Youn, Chun Sung
    •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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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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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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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This study is directed to examine the most useful restoration strategies for turning the customers' dissatisfaction caused by unsuccessful spa service to the satisfaction through each fair factors and tries to suggest the practical schemes to cope with complaints and dissatisfaction of spa service customers by establishing the system dealing with customers' complaints. And this verifi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lternative attraction and the intention of conversion as the action after the restoration from the unsuccessful services. Moreover, it analyzes the mediation effect that a formation of reliance through the restoration of unsuccessful services has.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subject got decided as women who are customers of private spa facilities situated in Seoul and Gyeonggi-do region for the purpose of skin care in 1 year recently. After understanding their experiences of complaining about the service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alternative attraction and the intention of conversion as the next action and the perception of fairness and trust in the efforts of Spa service business for recovery. As the result of verifying hypothesis, it is shown that the recovery satisfaction increases when the 3 points of the distributive justice, procedural justice, and interactional justice, which are the fairness factors of the effort to restore services according to the quality of service, are more positive. In the relation among recovery satisfaction, trust, the alternative attraction, and the intention of conversion, the result was that recovery satisfaction affects trust in positive way and alternative attraction in negative way. However, the positive and meaningful result came out in contrast with the hypothesis which predicted the negative effect of recovery satisfaction on the intention of conversion. Furthermore, it means that indirect effectiveness which carries trust and alternative attraction should be considered instead of the direct effectiveness that the recovery satisfaction affects on the intention of conversion. In this study, it can be interpreted that the combined increase of the trust and the alternative attraction makes the intention of conversion higher rather than the higher intention of conversion following the decrease of the recovery satisfaction in view of the result that the indirect effectiveness is high between the recovery effort and the intention of conversion. In the relation among the intention of conversion, trust, and alternative attraction, the intention of conversion got influenced in positive way and negative way by trust and alternative attraction respectively and trust influenced the alternative attraction negatively as well. It means the high quality of services or the recovery of services has a direct causation which carries conviction to the customers' intention of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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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clear Terrorism and Global Initiative to Combat Nuclear Terrorism(GICNT): Threats, Responses and Implications for Korea (핵테러리즘과 세계핵테러방지구상(GICNT): 위협, 대응 및 한국에 대한 함의)

  • Yoon, Tae-Young
    • Korean Securit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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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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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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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Since 11 September 2001, warnings of risk in the nexus of terrorism and nuclear weapons and materials which poses one of the gravest threats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ve continu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aim, principles, characteristics, activities, impediments to progress and developmental recommendation of the Global Initiative to Combat Nuclear Terrorism(GICNT). In addition, it suggests implications of the GICNT for the ROK policy. International community will need a comprehensive strategy with four key elements to accomplish the GICNT: (1) securing and reducing nuclear stockpiles around the world, (2) countering terrorist nuclear plots, (3) preventing and deterring state transfers of nuclear weapons or materials to terrorists, (4) interdicting nuclear smuggling. Moreover, other steps should be taken to build the needed sense of urgency, including: (1) analysis and assessment through joint threat briefing for real nuclear threat possibility, (2) nuclear terrorism exercises, (3) fast-paced nuclear security reviews, (4) realistic testing of nuclear security performance to defeat insider or outsider threats, (5) preparing shared database of threats and incidents. As for the ROK, main concerns are transfer of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materials and technology to international terror groups and attacks on nuclear facilities and uses of nuclear devices. As the 5th nuclear country, the ROK has strengthened systems of physical protection and nuclear counterterrorism based on the international conventions. In order to comprehensive and effective prevention of nuclear terrorism, the ROK has to strengthen nuclear detection instruments and mobile radiation monitoring system in airports, ports, road networks, and national critical infrastructures. Furthermore, it has to draw up effective crisis management manual and prepare nuclear counterterrorism exercises and operational postures. The fundamental key to the prevention, detection and response to nuclear terrorism which leads to catastrophic impacts is to establish not only domestic law, institution and systems, but also strengthen international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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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egal Study on the Certificate System for Light Sports Aircraft Repairman (경량항공기 정비사 자격증명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

  • Kim, Woong-Yi;Shin, Dai-Won;Lee, Gi-Myung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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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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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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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Recently, the aviation leisure business has been legislated, and related industries have become active base with increasing the light sports aircraft within the legislation system. However, in the light sports aircraft safety problem, it is often mentioned that the flight is in violation of the regulations, the lack of safety consciousness of the operator and lack of ability, and the personal operators have a risk of accident of light aircraft such as insufficient safety management and poor maintenance. At present, the maintenance of light sports aircraft is carried out by the A & P mechanic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but it is difficult to say that it is equipped with qualification and expertise. It is not a legal issue to undertake light sports aircraft maintenance work on the regulation system. However, the problem of reliability and appropriateness is constantly being raised because airplanes, light sports aircraft, and ultra-light vehicle are classified and serviced in a legal method. Although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s for light sports aircraft are separated, much of it is stipulated in the aviation law provisions. Light sports aircraft maintenance work also follows the current aircraft maintenance system. In the United States, Europe, and Australia where General Aviation developed, legal and institutional devices related to maintenance of light aircraft were introduced, and specialized maintenance tasks are covered in the light aircraft mechanics system. As a result of analysis of domestic and foreign laws and regulations,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qualification system for maintenance of light aircraft. In advanced aviation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Europe, and Australia, a light sports aircraft repairman system is installed to perform safety management. This is to cope with changes in the operating environment of the new light sports aircraft. This study does not suggest the need for a light aircraft repairman system. From the viewpoint of the legal system, the examination of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revealed that the supplementary part of the system is necessary. It is also require that the necessity of introduction is raised in comparison with overseas cases. Based on these results,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system into the light aircraft repairman system, and suggestions for how to improve it are suggested.

Basic Research on the Environment of Oral Health Promotion in the Parent Cooperating Daycare Facilities Based on the Survey for the Nursery Teacher (일부 부모협동보육시설 보육교사 대상의 시설내 구강건강증진 환경에 관한 조사)

  • Kim, Cheoul-Sin;Han, Sun-Young;Gim, Ah-Reum;Bae, Soo-Myong;Jung, Se-Hwan
    • Journal of dental hygiene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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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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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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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collect basic data to develop a project of oral health that fits for particularity for parent cooperating daycare facilities for infants and children. For this purpose, we gave out the self administrated surveys to the teachers at parent cooperating daycare facilities, and analyzed surveys made by teachers.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could be summarized as follows ;1.The snacks and drinks provided by parent cooperating daycare center tend to provide more non-cariogenic snacks and drinks such as fruit, vegetables and fruit juice. 2. Activities related to dental health was done in parents corporative daycare center are: Children participate in the activities and training related to food (87.9%), catering staff receive education about nutrition (78.2%), avoiding sugary food at a birthday party (74.0%), annual dental health check-up by a dentist (33.5%). 3. 88.9% of teachers agreed parents' involvement of developing policies of oral health. 4. The percentages of guiding principles based on documentation in the topic of the oral heath were: Involving parents in the formation of the pre-school group's health policy (47.8%), advising the needs of a child for dental service to parents (44.9%), coping with a situation where a child injured his or her teeth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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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bligation of Return Unjust Enrichment or Compensation for the Use of Flight Safety Zone -Seoul High Court Judgment 2018Na2034474, decided on 2018. 10. 11.- (비행안전구역의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손실 보상 의무의 존부 -서울고등법원 2018. 10. 11. 선고 2018나2034474 판결-)

  • Kwon, Chang-Young;Park, Soo-Jin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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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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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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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Flight safety zone' means a zone that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designates under Articles 4 and 6 of the Protection of Military Bases and Installations Act (hereinafter 'PMBIA') for the safety of flight during takeoff and landing of military aircrafts. The purpose of flight safety zone is to contribute to the national security by providing necessary measures for the protection of military bases and installations and smooth conduct of military operations. In this case, when the state set and used the flight safety zone, the landowner claimed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against the country. This article is an analysis based on the existing legal theory regarding the legitimacy of plaintiff's claim, and the summary of the discussion is as follows. A person who without any legal ground derives a benefit from the property or services of another and thereby causes loss to the latter shall be bound to return such benefit (Article 741 of the Civil Act). Since the subject matter is an infringing profit, the defendant must prove that he has a legitimate right to retain the profit. The State reserves the right to use over the land designated as a flight safety zone in accordance with legitimate procedures established by the PMBIA for the safe takeoff and landing of military aircrafts. Therefore, it cannot be said that the State gained an unjust enrichment equivalent to the rent over the land without legal cause. Expropriation, use or restriction of private property from public necessity and compensation therefor shall be governed by Act: provided, that in such a case, just compensation shall be paid (Article 23 (1)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Since there is not any provision in the PMBIA for loss compensation for the case where a flight safety zone is set over land as in this case, next question would be whether or not it is unconstitutional. Even if it is designated as a flight safety zone and the use and profits of the land are limited, the justification of the purpose of the flight safety zone system, the appropriateness of the means, the minimization of infringement, and the balance of legal interests are still recognized; thus just not having any loss compensation clause does not make the act unconstitutional. In conclusion, plaintiff's claim for loss compensation based on the '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etc. for Public Works Projects', which has no provision for loss compensation due to public limits, is unjust.

Permission of the Claim that Prohibits Military Aircraft Operation Nearby Residential Area - Supreme Court of Japan, Judgement Heisei 27th (Gyo hi) 512, 513, decided on Dec. 8, 2016 - (군사기지 인근주민의 군용기 비행금지 청구의 허용 여부 - 최고재(最高裁) 2016. 12. 8. 선고 평성(平成) 27년(행(行ヒ)) 제512, 513호 판결 -)

  • Kwon, Chang-Young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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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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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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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An increase of airplanes and military aircraft operation lead to significant demanding of residential claims by people who live in nearby airports and military bases due to noise, vibration and residential damages caused by aircraft operations. In recent years, a plaintiff has filed a lawsuit against the defendant, claiming the prohibition of using claimant's possessed land as a helicopter landing route, and the Daejeon High Court was in favour of the plaintiff. Although the Supreme Court later dismissed the Appeal Court decision,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case of setting flight prohibited zone. In Japan, the airport noise lawsuits have been filed for a long time, mainly by environmental groups. Unlike the case that admitted residential damages caused by noise, the Yokohama District Court for the first time sentenced a judgment of the prohibition of the flight. This ruling was partially changed in the appellate court and some of the plaintiffs' claims were adopted. However, the Supreme Court of Japan finally rejected such decision from appeal and district courts. Atsugi Base is an army camp jointly used by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nd residents, live nearby, claim that they are suffering from mental damage such as physical abnormal, insomnia, and life disturbance because of the noise from airplane taking off and landing in the base. An administrative lawsuit was therefore preceded in the Yokohama District Court. The plaintiff requested the Japan Self-Defense Forces(hereinafter 'JSDF') and US military aircraft to be prohibited operating. The court firstly held the limitation of the flight operation from 10pm to 6am, except unavoidable circumstance. The case was appealed. The Supreme Court of Japan dismissed the original judgment on the flight claim of the JSDF aircraft, canceled the first judgment, and rejected the claims of the plaintiffs.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exercise of the authority of the Minister of Defense is reasonable since the JSDF aircraft is operating public flight high zone. The court agreed that noise pollution is such an issue for the residents but there are countermeasures which can be taken by concerned parties. In Korea, the residents can sue against the United States or the Republic of Korea or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for the prohibition of the aircraft operation. However, if they claim against US government regarding to the US military flight operation, the Korean court must issue a dismissal order as its jurisdiction exemption. According to the current case law, the Korean courts do not allow a claimant to appeal for the performance of obligation or an anonymous appeal against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for prohibiting flight of military aircraft. However, if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is amended and obligatory performance litigation is introduced, the claim to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can be permitted. In order to judge administrative case of the military aircraft operation, trade-off between interests of the residents and difficulties of the third parties should be measured in the court, if the Act is changed and such claims are granted. In this connection,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ought to prove and illuminate the profit from the military aircraft operation and it should be significantly greater than the benefits which neighboring residents will get from the prohibiting flight of military aircraft.

Problems of Environmental Pollution (환경오염의 세계적인 경향)

  • 송인현
    • Proceedings of the KOR-BRONCHOESO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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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2.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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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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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2
  • 생활수준이 낮은 단계에 있어서는 우선 식량에 대한 수요가 강하다. 인간의 욕구가 만족스럽게 먹는다는 것에 대하여 제일 강하게 발동하는 것이다 그러나 점차 과학기술과 산업과 경제가 발전하여 성장과정에 오르게 되고 소득수준도 향상하게 되면 시장기구를 통해서 구입 할 수 있는 개인의 물적 소비재에 대해서는 점차 충족하게 되며 식량이외에도 의복, 전기기구 및 일용생활용품, 자동차 등에 이르기까지 더욱 고차원의 소비재가 보급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며는 사람의 욕구는 사적 재물이나 물적 수요에서 점진적으로 공공재나 또는 질적 수요(주택, 생활환경 등)의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으로써 여기에 환경오염 또는 공해문제에 대하여 의식하게 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더욱이 문제점이 되는 것은 소득 수준의 향상 과정이란 그 자체가 환경오염의 커다란 요인이라는 점이며 자동차의 급격한 보급과 생활의 편의성을 구하여 집중되는 도시인구의 집적, 높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생산성 높은 중화학공업의 발전 등등은 그 자체가 환경권이란 사람이 요구하는 고차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환경오염이나 공해문제에 대한 세계적인 논의는 이미 시작된 지 오래이지만 현재는 우리의 건강보호를 위해서나 생활환경의 보전을 위해서라는 점에서는 그치는 것이 아니고, 더욱 넓혀서 자연의 보호, 자원의 보호라는 견지로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세계적인 확대된 이해와 이에 대한 대책강구의 제안은 1968년 국제연합의 경제사회이사회에서 스웨덴 정부대표에 의하여 제시되었으며 1969년의 우- 탄트 사무총장의 인간환경에 관한 보고서, 1970년 Nixon 미대통령의 연두일반교서 그리고 1972년 5월 6일 스웨덴의 스톡홀롬에서 개최되는 인간환경회의의 주제 등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종래의 공해나 생활환경의 오염문제라는 좁은 개념에서가 아니고 인간환경전체의 문제로 다루고 있는 것이다. 즉 환경개발(도시, 산업, 지역개발에 수반된 문제), 환경오염(인위적 행위에 의하여 환경의 대인간조건이 악화하는 문제) 자연ㆍ자원의 보호관리(지하, 해양자원, 동식물, 풍경경치의 문제)란 3개 측면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다. 환경오염이란 문제를 중 심하여 보면 환경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로서 대기, 물, 토지 또는 지각. 그리고 공간의 사대요소로 집약하여 생각할 수 있음으로 이 4요소의 오염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대기의 오염은 환경의 오염중 가장 널리 알려진, 또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오염의 문제로써 이에 속하는 오염인자는 분진, 매연, 유해가스(유황산화물, 불화수소, 염화수소, 질소산화물, 일산 화염소 등) 등 대기의 1차 오염과 1차 존재한 물질이 자외선의 작용으로 변화발생 하는 오존, PAN등 광화학물질이 형성되는 2차적인 오염을 들 수 있다. 기외 카도미움, 연등 유해중금속이나 방사선물질이 대기로부터 토지를 오염시켜서 토지에 서식하는 생물의 오염을 야기케 한다는 점등이 명백하여지고 있으며 대기의 오염은 이런 오염물질이 대기중에서 이동하여 강우에 의한 침강물질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며 소위 광역오염문제를 발생케하며 동시에 토지의 토질저하등을 가져오게 한다. 물의 오염은 크게 내육수의 오염과 해양의 오염의 양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천의 오염을 방지하고 하천을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 역시 환경오염의 역사상 오래된 문제이며 시초에는 인분뇨와의 연결에서 오는 세균에 의한 오염이나 양수 기타 일반하수와의 연결에서 오는 오염에 대비하는 것부터 시작하였지만 근래에는 산업공장폐수에 의한 각종 화학적유해물질과 염료 그리고 석유화학의 발달에 의한 폐유등으로 인한 수질오탁문제가 점차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이것은 측 오염이란 시초에 우리에게 주는 불쾌감이 크므로 이것을 피하자는 것부터 시작하여 인간의 건강을 지키고 각종 사용수를 보존하자는 용수보존으로 그리고 이제는 건강과 용수보존뿐만 아니라 이것이 농림 수산물에 대한 큰 피해를 주게됨으로써 오는 자연환경의 생태계보전의 문제로 확대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간 특히 해양오염에 대한 문제는 국지적인 것에만 끝이는 것이 아니고 전세계의 해양에 곧 연결되는 것이므로 세계각국의 공통관심사로 등장케 되었으며 이것은 특히 폐유가 유류수송 도중에 해양에 투기되는 유류에 의한 해양의 유막성형에서 오는 기상의 변화와 물피해등이 막심함으로 심각화 되고 있다. 각국이 자국의 해안과 해양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치를 서두르고 있는 현시점에서 볼 때에는 이는 국제문제화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국제적 협력과 협조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좋은 예라 하겠다. 토양의 오염에 있어서는 대기나 수질의 오염이 구국적으로 토양과 관련되고 토양으로 환원되는 것이지만 근래에 많이 보급사용되는 농약과 화학비료의 문제는 토양자체의 오염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농작물을 식품으로 하여 섭취함으로써 발생되는 인체나 기타생물체의 피해를 고려할 때 더욱 중요한 것이며, 또 토질의 저하를 가져오게 하여 농림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다. 지반강하는 지각 에 주는 인공적 영향의 대표적인 것으로써 지하수나 지하 천연가스를 채취이용하기 위하여 파들어 감으로써 지반이 침하 하는 것이며 건축물에 대한 영향 특히 풍수해시의 재해를 크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공간에 있어서의 환경오염에는 소음, 진동, 광선, 악취 등이 있다. 이들은 특수한 작업환경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강에 직접적인 큰 피해를 준다고 생각할 수 없으나 소음, 진동, 관선, 악취 등은 일반 일상시민생활에 불쾌나 불안을 줌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공간의 오염물로써 새로운 주목을 끌게된 것은 도시산업폐기물로써 이들은 대기나 물 또는 토지를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공간을 점령함으로써 도시의 미관이나 기능을 손상케 하는 것이다. 즉 노배폐차의 잔해, 냉장고등고형폐기물등의 재생불가능한 것이나 비니루등 합성물질로 된 용기나 포장 등으로 연소분해 되지 않은 내구소비재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maker의 양식에 호소하여 그 책임 하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본다. 이렇듯 환경오염은 각양각색으로 그 오염물질의 주요 발생원인 산업장이나 기타 기관에서의 발생요인을 살펴보며는 다음과 같은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A. 제도적 요인 1. 관리체재의 미비 2. 관리법규의 미비 3. 책임소재의 불명확 B. 자재적 요인 1. 사용자재의 선택부적 2. 개량대책급 연구의 미흡 C. 기술적 요인 1. 시설의 설계불량, 공정의 결함 2. 시설의 점검, 보전의 불충분 3. 도출물의 취급에 대한 검사부족 4. 발생방지 시설의 미설치, 결함 D. 교육적 요인 1. 오염물질 방제지식의 결여 2. 법규의 오해, 미숙지 E. 경제적 요인 1. 자금부족 2. 융자상의 문제 3. 경제성의 문제 F. 정신적 요인 1. 사회적 도의심의 결여(이기주의) 2. 태만 3. 무지, 무관심 등이다. 따라서 환경오염의 방지란 상기한 문제의 해결에 기대하지 않을 수 없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국내적 국제적 상호협조에 의한 사회각층의 총력적 대책이 시급한 것이다. 이와 같은 환경오염이 단속된다 하며는 미구에 인류의 건강은 물론 그 존립마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며, 현재는 점진적으로 급성피해에 대하여는 그 흥미가 집중되어 그 대비책도 많이 논의되고 있지만 미량의 단속접촉에 의한 만성축적에 관한 문제나 이와 같은 환경오염이 앞으로 태어날 신생률에 대한 영향이나 유전정보에 관한 연구는 장차에 대비하는 문제로써 중요한 것이라 생각된다. 기외에 우려되는 점은 오염방지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올 수 있는 파생적인 문제이다. 즉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생산기업체가 투자를 하게 되며는 그만큼 생산원가가 상승할 것이며 소비가격도 오를 것이다. 반면 이런 시책에 뒤떨어진 후진국의 값싼 생산국은 자연 수입이 억제 당할 것이며, 이렇게되면 후진국은 무역경쟁에서 큰 상처를 입게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선진국에 필요한 오염물질의 발생이 높은 생산기기를 자연후진국에 양도하게 될 것임으로 후진국의 환경오염은 배가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또 해양오염을 방지할 목적에서와 같이 자국의 해안보호를 위하여 마련된 법의 규제는 타국의 선박운항에 많은 제약을 가하게 될 것이며 이것 역시 시설이 미약한 약소후진국의 선박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으로 교통, 해운, 무역등을 통한 약소후진국의 경제성장에 제동을 거는 것이 될 것이다. 이렇듯 환경오염의 문제는 환경자체에 대해서만 아니라 부산물적으로 특히 후진국에는 의외 문제를 던져주게 되는 것임으로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물론, 전술한 바와 같이 인간환경전체의 문제로써 Nixon 대통령이 말한 결의와 창의와 그리고 자금을 가지고 과감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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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urisdictional Precedent Analysis of Medical Dispute in Dental Field (치과임상영역에서 발생된 의료분쟁의 판례분석)

  • Kwon, Byung-Ki;Ahn, Hyoung-Joon;Kang, Jin-Kyu;Kim, Chong-Youl;Choi, Jong-Hoon
    • Journal of Oral Medicine and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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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1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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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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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scientific technologies, health care has been growing remarkably, and as the social life quality improves with increasing interest in health, the demand for medical service is rapidly increasing. However, medical accident and medical dispute also are rapidly increasing due to various factors such as, increasing sense of people's right, lack of understanding in the nature of medical practice, over expectation on medical technique, commercialize medical supply system, moral degeneracy and unawareness of medical jurisprudence by doctors, widespread trend of mutual distrust, and lack of systematized device for solution of medical dispute. This study analysed 30 cases of civil suit in the year between 1994 to 2004, which were selected among the medical dispute cases in dental field with the judgement collected from organizations related to dentistry and department of oral medicine, Yonsei university dental hospital. The following results were drawn from the analyses: 1. The distribution of year showed rapid increase of medical dispute after the year 2000. 2. In the types of medical dispute, suit associated with tooth extraction took 36.7% of all. 3. As for the cause of medical dispute, uncomfortable feeling and dissatisfaction with the treatment showed 36.7%, death and permanent damage showed 16.7% each. 4. Winning the suit, compulsory mediation and recommendation for settlement took 60.0% of judgement result for the plaintiff. 5. For the type of medical organization in relation to medical dispute, 60.0% was found to be the private dental clinics, and 30.0% was university dental hospitals. 6. For the level of trial, dispute that progressed above 2 or 3 trials was of 30.0%. 7. For the amount of claim for damage, the claim amounting between 50 million to 100 million won was of 36.7%, and that of more than 100 million won was 13.3%, and in case of the judgement amount, the amount ranging from 10 million to 30 million won was of 40.0%, and that of more than 100 million won was of 6.7%. 8. For the number of dentist involved in the suit, 26.7% was of 2 or more dentists. 9. For the amount of time spent until the judgement, 46.7% took 11 to 20 months, and 36.7% took 21 to 30 months. 10. For medical malpractice, 46.7% was judged to be guilty, and 70% of the cases had undergone medical judgement or verification of the case by specialists during the process of the suit. 11. In the lost cases of doctors(18 cases), 72.2% was due to violence of carefulness in practice and 16.7% was due to missing of explanation to patient. Medical disputes occurring in the field of dentistry are usually of relatively less risky cases. Hence, the importance of explanation to patient is emphasized, and since the levels of patient satisfaction are subjective, improvemen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tient and the dentist and recovery of autonomy within the group dentist are essential in addition to the reduction of technical malpractice. Moreover, management measure against the medical dispute should be set up through complement of the current doctors and hospitals medical malpractice insurance which is being conducted irrationally, and establishment of system in which education as well as consultation for medical disputes lead by the group of dental clinicians and academic scholars are accessi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