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건설계약 문화가 선진화 되어가고 클레임 발생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클레임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선진 외국의 경우 분쟁 예방 및 건설 분쟁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클레임 관리 기법의 개발 및 클레임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방안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국내의 경우 최근 클레임 발생 건수의 급속한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클레임 판례/사례, 유권해석 및 법률조항의 분석을 통해 규명된 원인요소를 중심으로 클레임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분류체계 및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웹 및 데이터베이스 기술을 활용하여 건설 프로젝트 참여 주체들이 자신의 클레임 사안들을 보다 쉽게 분석하고 예방과 해결을 위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전산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다. 개발 시스템의 활용을 통해 건설 프로젝트 참여 주체는 클레임 판례/사례, 유권해석, 법률조항, 책임관계 및 타당성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예측 가능한 클레임을 사전에 대비하고 발생된 클레임 사안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클레임 처리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지원사업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운영 개선 및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서울, 경기 지역 소재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어린이집 지원사업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 6인 대상으로 2022년 2월 1주부터 4주까지 심층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코로나19 상황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지원사업의 운영실태에 있어서는 사업 운영방식의 다양화, 비대면 교육 확대, 개별컨설팅 및 소규모 교육 요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상의 어려움은 미디어 활용 능력 부족, 예측 불가 상황에 대한 대처 부담, 어린이집과 보육정책기관 사이의 소통역할 미흡으로 나타났다. 지원 요구는 전산 전문인력 확보, 온라인교육 활성화를 위한 환경 구축, 긴급상황에서의 효율적 업무전달체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도박중독문제를 어떻게 정의하고 접근해야 최선일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이에 도박중독문제의 본질을 규정하고, 도박중독 발생과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포괄하여 도박문제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작업이 선행된 후에야 도박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 분류, 평가하고 나아가 유병률이나 발병률의 균형잡힌 산정도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도박중독 개념과 관련하여서는 전문가 간에 상이한 견해를 보이고 있으므로 도박 중독에 대한 광의의 정의와 협의의 정의 등으로 세분하는 것이 의사소통에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도박행동을 중독인가 아닌가, 병적인가 아닌가 등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기보다 연속선상에 존재하는 것으로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최근 등장하고 있는 도박행동에 대한 다원적 및 다층적 관점을 소개하였는데, 이러한 관점의 장점은 도박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만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도박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주체들이 책임을 나누고 문제해결을 위해 공동대처하도록 촉진한다는 점이다. 또한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도박중독 평가척도들의 제한점을 극복한 척도의 제작이 필요한 바, 새로운 척도 개발 시 필요한 유의사항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도박관련 정책 추진시 유병률과 발병률의 산정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는바, 도박중독문제의 본질에 충실한 유병률과 발병률 추정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제4차 산업혁명 기술이 선박에도 적용됨에 따라 자율운항 선박이 출현하는 해운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한 선원의 직무와 역량 변화를 문헌 연구 및 전문가 대상의 인식도 조사와 AHP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인식도 조사와 AHP 분석결과 도출된 중요 요인들을 종합하면 비상대응, 주의 및 위험항해, 일반항해, 화물취급, 감항성 유지, 비상상황대처, 선박정비·관리 등의 직무는 기존 해기사 교육체계로 교육이 가능하지만, 원격제어, 모니터링 진단, 기기운용능력, 빅데이터 분석 등의 직무는 해기사의 역할보다는 무인화 및 육상 제어를 위한 직무가 강조된 것으로 이를 위한 새로운 해기교육시스템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율운항선박의 해기사 직무변화 요인의 중요도를 평가함으로써 해기인력 양성에 대한 관련 선원양성 및 교육기관들의 대응전략과 자원배분의 우선순위 결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해기사 직무 요인과 역량 요인에 대한 인식도와 해기사 직무 요인의 중요도를 비교 평가하여 자율운항선박 도입에 따른 해기사 직무변화 및 해기인력 양성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자율운항선박의 해기사 직무 및 역량 요인을 실무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도출하였으며, 관련 전문가별 인식도를 분석함으로써 자율운항선박 도입에 대한 전문가 차원의 대응 실상을 진단해 보았다는 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강연선의 손상 및 파단위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후 유지관리 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시설물의 내구성, 안전성 저하를 정량적으로 평가 및 예측하고 시설물의 자산가치를 고려한 합리적인 유지관리 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따라서 가설앵커에 큰 결함이 발생하기 전 사전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선제적 유지관리 방안을 고려해볼 가치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선제적 과긴장 공법을 고안하여 설계 및 현장시험을 통해 그 효과를 검토하고 신뢰성 기반 최적화 설계를 수행하여 저항계수를 산정하였다. 이때 과긴장 앵커의 흙막이 가시설 지지효과는 강연선 파단전 유효긴장력에 대한 강연선 파단후 잔존긴장력의 비를 이용하여 평가하였으며 저항계수는 각 확률변수에 대한 최적해를 Excel solver를 이용하여 구하고 이를 한계상태식에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연구결과 과긴장률이 125%~130%인 경우 강연선 파단 후에도 높은 흙막이 가시설 지지효과를 보였으며 최적화 설계결과 하중계수(γ)는 1.25, 저항계수 Φ1, Φ2, Φ3은 0.7, 0.5, 0.6을 적용함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린인프라스트럭처(Green Infrastructure)의 개념은 자연 시스템과 도시 사회 시스템 간의 밀접한 관계를 강조하며, 생태 환경을 보호하고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녹시율은 도시의 녹지 공급을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로, 녹피율보다 더 많은 3차원 공간 요소를 포함한다. 가로 녹지는 도시 그린인프라스트럭처의 중요한 부분이며 가로 녹시율의 개선은 도시 기후 위기에 대처하고 인간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중국 쓰촨성(四川省) 청두시(成都市)의 3순환가로 이내 지역을 중심으로 한다. 연구 목적은 첫째, 스트리트뷰 이미지 데이터를 활용하여 가로 녹시율의 공간 분포 특성 및 도시 공원 녹지 시스템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둘째, 낮은 녹시율 가로의 특성을 분석한다. 셋째, 공간 구문론을 활용하여 도로 교통과 가로 녹시율의 연결성을 분석한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연구 범위 내에서 남서부 가로 녹시율은 북동부보다 높다. 가로 녹시율의 공간적 분포는 도시 공원 녹지와 상관관계가 있다. 둘째, 낮은 녹시율의 가로 이미지는 주로 상업 시설 집적 지역, 도시 신규 건설 지역, 고가가로 및 주변, 도시 4급 이하 가로, 교차로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셋째, 도시 교통과 인구 집중 지역에서 높은 통합도와 낮은 녹시율의 가로는 주로 1순환가로 중심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향후 쓰촨성 청두시 가로 녹시율를 개선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사회적 위험 상황 속에서 미국과 한국의 의료보장 체계 공공 부분의 역할을 비교하고 대처 방안에 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은 단기간 내 국경을 초월하여 전 세계로 확산되었고, 2020년 한 해 동안 연간 사망자 수를 약 4% 증가시켜 심각한 사회복지 손실을 유발한 전형적인 '재난'사례였다. 사회 질서 변화, 종식 예측 불가, 일상 통제 장기화, 불평등 심화 등 건강안보의 위협은 경제, 정치, 환경 등 전반에 영향을 미쳤고,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로 불안과 혼란을 경험해야 했다. 나아가 선진국들은 세계적 재난 앞에서 저소득국가들의 어려움에 도움을 제공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위해를 최소화하고 회복성을 확보하는 국가의 재난관리 역량, 특히 보건 의료분야의 재난 대응 역량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건강보험제도가 자유주의적 의료보장 국가인 미국과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보고 공공 부분의 역할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제기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여대생의 월경전 증후군, 월경에 대한 태도, 수면의 질, 통증이 학습 몰입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자는 경상남도 C 대학교 여대생 166명이며, 자료수집은 구글 설문지를 이용하여 2023년 7월 01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상관관계,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월경전 증후군은 월경에 대한 태도(r=.40, p<.001)와 월경통(r=.33,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그리고 수면의 질은 월경통(r=.31, p<.001), 학습몰입도(r=.24, p=.002)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학습몰입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식사 '불규칙적'(β=.20, p=.007), 월경통 완화 '복무마사지'(β=.27, p=.003), 수면의 질(β=.16, p=.038)이었다. 월경통 완화 '복무마사지'가 학습몰입도를 가장 잘 예측하는 요인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 식사 '불규칙적', 수면의 질 순이었다. 총 설명력은 13.9%이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월경전 증후군을 완화를 통한 학습몰입도 증가를 위해서는 다양한 치료법과 이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켜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모색하고, 올바른 식사 습관을 갖추어 월경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도록 교육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현대 과학기술 사회의 수많은 위험에 노출된 학생과 시민들이 과학기술의 본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과학기술로부터 야기되는 위험을 식별, 분석, 평가하는 역량을 함양함으로써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문헌분석을 통해 위험의 의미와 위험교육의 필요성, SSI 교육과 위험 교육의 관계 등을 탐색한 후, SSI 맥락에서 위험을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SSI-CURE 모형을 개발하였다. SSI-CURE 모형은 위험 자체에 대한 개념적 이해(위험지식), 위험상황에 대해 논의하거나 대처하는 데 필요한 역량(위험역량), 위험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과학 내용지식(과학지식), 위험이 발생하는 원인과 위험이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학에 대한 지식)의 네 가지 내용요소에 기반하여, 쟁점발견, 쟁점 속 위험이해, 쟁점 속 위험분석, 쟁점대응 및 실천의 단계로 진행된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SSI-CURE 모형은 수업의 안내자로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SSI 맥락에서 위험을 교육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에도 대표적인 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항공안전은 계속적인 위험성의 확인과 관리를 통하여 개인에의 위해나 재산손실의 위험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감소되거나 그 이하로 유지되는 상태를 의미하며, 항공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고 있다. 최근 10여 년 간 국제민간항공은 비교적 높은 수준의 안전을 유지하여 왔으나 2014년부터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하면서 국제민간항공계가 다시 긴장하고 있고 ICAO를 중심으로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항공안전은 국제민간항공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국제민간항공협약(시카고협약)은 서문에서 안전과 질서가 중요함을 강조하였고, 협약의 다수 조문이 안전에 관계되어 있다. 부속서(1-19)는 몇 개를 빼고는 모두 안전에 관한 국제표준과 권고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부속서 19는 안전관리체제에 대하여 기존의 부속서에 산재되어 있는 규정을 통합했고 도한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였다. 또한 ICAO는 안전 문제를 증진하기 위한 의사결정과 입법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항행위원회, 법률위원회, 항공운송위원회 등과 이사회의 심의를 기초로 하여 총회가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 보조 기구로서 전문가 그룹, 태스크포스 등을 수시로 설치, 운영하고 있고, 사무국은 이러한 제반 기구의 사무를 보조하고 있다. 또한 ICAO는 USAOP과 USAP 프로그램을 통하여 체약국의 안전 및 보안 수준을 점검하고 있고, 미국, EU, IATA 등이 별도의 안전점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4년에 발생한 MH370기 실종 사건은 회원국, 관제기관, 항행시설, 항공기 등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전세계추적시스템(Global Tracking System)의 구축을 통하여 항공기의 위치를 실시간 추적 가능토록 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격추된 MH17 사건 이후 ICAO는 회원국이 제공한 정보 및 NOTAM, AIP 등 운항정보를 기반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웹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분쟁지역에서의 위험관리를 통하여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려고 하고 있다. 에볼라가 서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이래 보건당국과 항공당국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항공기에 의한 전염병의 확산을 막도록 다각적인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또한 QZ8501 사건은 악기상하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운항의 결과로서 이 또한 ICAO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보완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이밖에도 2015년 3월에 발생한 저먼윙즈의 부기장에 의한 항공기 추락사고와 관련 후속 조치의 강구가 요구되고 있다. 국제항공계는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 수준을 더욱 제고하기 위해서는 안전 관련 데이터 및 정보의 보호와 공유가 필수적임을 인식하여 현재 있는 정보 보호 및 공유에 관한 조항 이외에 추가적인 규정을 제의하고 있으며 회원국에 의한 검토를 거쳐 부속서나 ICAO 안내 문서에 반영될 예정으로 있다. ICAO의 문제해결 방식은 네 가지 차원에서 접근되고 있다. 시간적으로 과거의 경험과 정보를 분석하는 토대위에서 단기, 중기, 장기의 대책을 마련하고, 공간적으로는 각 회원국, 지역, 전 세계에 적용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있고, 항공사, 공항, 지역 사회, 소비자, 제조자, 항행서비스 공급자, 관제기관, 산업계, 보험업계 등을 망라하는 이해관계자를 고려하여야 하고, 규제적인 개선을 위하여 최선의 관행, ICAO 안내문서, 표준 및 권고 관행에 반영될 방안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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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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