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 기후 현상으로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 지구적인 노력이 이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화석연료의 의존도는 매우 높다. 특히, 북극권은 막대한 양의 화석연료와 광물자원이 매장되어 있어 개발과 건설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북극권 자원(석유·가스자원) 개발 사업의 참여 및 협력은 우리나라 에너지·자원 공급의 대안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북극권 자원 개발은 극한 기후에 따른 열악한 개발 환경과 기술적 한계, 자원 개발에 따른 환경 문제, 사회적 영향 등 일반적인 자원 개발과 비교해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북극권 자원 개발 및 건설 활동 추진을 위해 북극해 연안 국가들의 기후변화 대응 법규 및 지침을 고찰하였다. 또한, 북극권 자원 개발 사업을 위해 필요한 영구 동토층의 지반 안정화 기술, 극한의 기후 조건에 작동하고 자원 개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 사례 등을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분석 결과는 자원 개발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운영을 좌우하는 새로운 리스크 요인에 대응하는 전략수립 등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Talyor(2012)의 스트레스-대응 과정 모델을 적용하여 노인 암환자의 삶의 질과 그 영향 요인을 노인 만성질환자 및 중년 암환자 집단과 각각 비교하여 이해하고자 시도되었다. 노인 암환자 197명, 중년 암환자 351명, 노인 만성질환자 307명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대응자원인 낙관성, 가족지지, 친구지지, 의사지지, 생활 스트레스, 경제적 상황과 삶의 질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노인 암환자의 신체건강 관련 삶의 질은 세 집단 중 가장 열악하였고, 정신건강 관련 삶의 질은 노인 만성질환자에 비해 더 낮았으며, 의사지지를 제외한 스트레스 대응자원이 노인 암환자의 신체건강 및 정신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쳤다. 스트레스 대응자원과 삶의 질의 영향 관계는 노인 암환자와 노인 만성질환자, 노인 암환자와 중년 암환자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연구결과를 통해 의료복지차원에서 낙관성 향상 프로그램의 개발, 친구와의 교제 권장, 경제적 지원의 확충, 생활 스트레스 경감을 위한 재가복지서비스와 가족상담의 확대 등을 제안하였다.
과거와 달리 유독가스가 생성되는 화재, 폭발, 화학사고 및 급격한 기압차를 경험하게 되는 선박 침몰 구조 등 다양한 재난 혹은 사고 상황에서 고압산소치료가 욕구되며,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고압산소치료챔버는 재난에 대응하는 핵심 자원으로 그 수량과 배치가 적절해야 한다.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재난에서 발생하는 유독가스 피해자에게 고압산소치료는 필수적이나 본 연구에 의하면 국내에는 고압산소치료챔버의 숫자와 동시에 고압산소치료로 수용할 수 있는 환자수에도 한계가 있고 그 분포의 불균형도 존재하고 있어 재난 시 인명 피해 감소의 기반 장비, 시설로서 고압산소챔버의 균형있는 확산, 적용이 시급한 실정이며, 이는 가칭 재난고압산소지수로 객관화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인구밀집지역인 수도권이 고압산소치료가 필요한 재난에 대한 대응 기반이 부족하다가 향상되고 있으며 부산, 경남 권역에 고압산소치료 자원이 편중된 현상을 보이고 있다. 고압산소치료 필요한 대량의 중환자 발생 시는 국내 전체의 고압산소치료기 활용 여부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하고 필요 시 원거리 피해자 전원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므로 이는 향후 구축해야 할 사항으로 이를 위한 전국적 고압산소치료기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하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야기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적극적인 확장 재정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1930년대 대공황 시기와 비교되며 '뉴딜식' 정책이 제안되기도 하는데, 그중 하나가 이른바 '그린뉴딜'이다. 그린뉴딜은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환경 분야 지출을 확대하는 것으로서, 재정정책과 환경정책 두 가지 측면의 효과를 모두 '주목적'으로 하는 정책 수단이다. 우리 정부도 경기를 부양하고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그린뉴딜을 한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 방안을 발표하였다. 최근 녹색전환과 기후변화 대응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린뉴딜 추진 방안과 관련하여 다각도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글은 환경 분야 사업을 그린뉴딜 방식으로 추진할 때 기대되는 재정 정책 및 환경정책 측면에서의 효과를 고찰하는 한편 향후 국내 코로나19로 야기되는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린뉴딜을 추진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안한다.
올해 초 한국 전자정부가 유엔에서 연속 세계 정상수준으로 평가 받았다. 이는 지난 20여 년간 약 20여조의 예산을 정보화 부문에 투자한 결과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그동안 국가정보화를 추진하면서 기투자한 정보자원에 대한 운영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제 정보자원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할 것인가는 공공부문에서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다. 이는 주위 환경변화에 따른 정보자원의 의미와 가치를 재점검할 필요성과 바뀐 상황에 맞게 체계화가 필요한 시기임을 시사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공공부분의 정보자원관리에 대한 전반적 상황에 대한 개관과 함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지금까지는 정보자원을 조직 활동을 위한 투입요소의 시각에서만 접근했지만, 향후는 조직 활동 수행에 필수적인 정보자산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 정보자원관리에 대한 제반현상을 문서중심으로 조망하고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결과는 정보자원 관리와 관련된 업무 및 연구를 할 때 정책적 시사점으로 참조하거나, 향후 실증적인 관련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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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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