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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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8
n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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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67-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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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legal framework governing the import and export of grain in China, a pivotal factor in shaping policies aimed at stabilizing South Korea's foreign trade and grain imports. Through this analysis, it is observed that China's foreign trade system, governed by the Foreign Trade Act, exhibits a notable absence of clear delineation regarding the scope and responsibility for the delegation of authority to foreign trade management agencies. In contrast, Korea's Foreign Trade Law, along with its enforcement decree and management regulations, explicitly outlines the scope and responsibilities pertaining to the delegation of authority to foreign trade management. However, in the case of China's revised Foreign Trade Law, there exists a lack of precision in specifying the delegation of authority to foreign trade management. This creates a potential for discretionary intervention by local governments or other administrative bodies. While China's legal system concerning grain imports and exports aligns with WTO regulations in its institutional framework, attention is warranted due to the vagueness in laws or regulations, as well as the presence of irrational and non-transparent procedures during system operation. As conclusion remarks, while China's legal structure related to grain imports and exports conforms to WTO guidelines overall, the identified issues such as legal ambiguity and non-transparent procedures underscore the need for caution. To safeguard against potential challenges in future trade interactions with China, proactive measures are crucial to address these concerns.
There are over 20 administrative rules related to Korea Foreign Trade Act including Export and Import Notification, Consolidated Notification, Notification for Strategic Materials and so on.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proposes to reform some administrative rules related to Korea Foreign Trade Act. First, the administrative rules are a little many and hidden in part, so the effort need for simplification and publication. Especially Export and Import Notification is no need more, and some articles can be transfer to the similar notification. Second, the prohibited or regulated items are only 135, and the reason is cooperation to world trade policy and Korea trade purpose. The item number of trade limitation are decreased sharply compare to several decades, but we still effort to decrease. Third, There are 2 tracks trade regulation both Korea Foreign Trade Act and 57 specific acts. The number of trade limitation item is over 5,000, so it is impossible to control by Consolidated Notification. The role of Consolidated Notification is the just guides for Export and Import, so trader has to use the specific trade-related law.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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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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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17-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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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대한민국은 국가경제발전의 기반을 무역에 두고 있는 대외 지향적 통상(通商)국가이다. 현재 한국의 무역은 화물량 기준 거의 100%를 해운에 의존하고 있다. 한나라의 경제 특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무역의존도'가 있는데 2007년도 한국의 무역의존도는 75.09%로서 일본의 30.15%의 약 2.5배, 중국의 67.07%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세계최고 수준이다. 이는 한국경제 나아가 한국의 안전과 발전이 절대적으로 해양을 통한 무역에 의존하고 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대외무역에 국가의 사활을 걸고 있는 한국에서 국가해양활동의 안전이 확고하게 지켜지지 못해 무역에 차질이 발생한다면 이는 국가 경제 나아가 국가안보에 심대한 악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반면 최근 소말리아 근해 해적의 피해확대로 한국은 주력 전투함을 파견하여 한국선박보호와 인근해역의 해양안전유지를 위해 국제적 해양안보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국가경제활동이 전 세계로 확대됨에 따라 해양에서의 안전도 다방면에서 위협을 받고 있어 군함까지 파견해야 할 정도로 위협이 확대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에 반해 한국에서는 해양안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체계적인 대비책개발을 위한 노력이 아직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은 지금부터라도 국가적 차원에서 해양안보에 대한 관심과 대비책마련을 본격적으로 서둘러야 한다. 우선 한국은 해양안보위협을 북한으로 부터의 군사적 위협과 동일한 개념의 안보문제로 간주하여 대비해야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정부 각 부처에 분산된 해양안보 관련 기능을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는 중심기구의 설치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국제적인 해양안보노력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해양의 안전을 확고하게 유지하여 한국의 지속적인 국가번영을 보장하여야 한다.
This paper aims to analyze efficiency of sustainable development of foreign trade in eastern China to reduce the input while maintaining the current output level. This paper adopts relevant input-output indicators of 11 provinces in eastern China from 2016 to 2020 and uses DEA to measure comprehensive efficiency, pure technical efficiency, and scale efficiency from the input perspective. Malmquist index was used to calculate MPI. As a result, from 2016 to 2020, the MPI of all provinces in eastern China was 1.035, higher than 1, and the net technology efficiency was 0.911, lower than 1. Overall, the average technological progress index increased 4.5% to 1.045. It can be seen that the sustainable development efficiency of foreign trade has an overall influence on comprehensive efficiency, net technology efficiency, and scale efficiency. The efficiency of sustainable development of foreign trade in eastern China is mainly limited by its scale. The improvement of MPI in the eastern Region mainly benefits from technological progress. For provinces affected by internal factors, it is suggested to strengthen internal coordination. For provinces affected by external factors, it is suggested to respond appropriately to external factors.
Years in preparation, the revised law on Foreign Trade Law of Korea came into effect on March 1, 2001, adopted at the Congress on June 17, 2000.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contribute to the growth of the national economy by means of contriving to maintain the balance of international payments and to expand commerce, and through promoting foreign trade and establishing fair trade system. Particular, revised Foreign Trade Law of Korea shall be based on the general provisions on transactions of exports or imports and measures for promotion of electronic Trade. Because electronic trade is not bound by physical geography provides a fundamentally new way of conducting commercial transactions, therefore Korea importers and exporters need to be aware of the character and problems that may occure from what was above-mentioned revised Foreign Trade Law of Korea. In the thesis, i tried to explain and survey the character and evaluation of revised Foreign Trade Law in Korea with particular attention to revised frameworks for electronic commerce on focus legal and commercial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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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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