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대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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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nalysis of the Formation Mechanism of Pakistan's Strategic Culture

  • Nie, Jiao;Tu, Huazhong;Qin, Ruijing;Ma, Xiang
    • 한국과 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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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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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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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국가가 자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전략문화와 강한 상관관계가 있지만 국가의 전략문화의 분류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견해가 다르다. 중국 서부의 가장 중요한 인접국가 중 하나인 파키스탄은 중국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파키스탄의 전략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파키스탄의 국가정책과 국가가 자주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중국과 파키스탄 양국의 협력관계를 심화시키는 데도 도움이 된다. 저자는 지리, 사회, 경제, 문화, 역사, 군사 등의 관점에서 볼 때 파키스탄의 전략적 문화 형성의 메커니즘은 주로 지정학적 환경, 생산방식, 생활방식, 문화적 전통, 역사적 경험과 대외 관계 등 네 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분석 결과로 파키스탄의 전략 문화는 이슬람에 의해 형성되어 왔고, 대외 지향적인 전략 문화로 분류될 수 있으며 국가가 자주권을 행사하는 거도 이슬람적인 색채가 강하다.

정보통신안테나

  •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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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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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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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대외 통신시장 개방등 계속되는 정보통신사업의 환경변화에 따라 정부가 오는'92년 시행을 목표로 마련한 전기통신관계법규 개정(안)에 대한 설명회가 지난 4월 20일 오전 데이콤빌딩 15층 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체신부 통신정책국의 주요 당국자들이 나와 통신사업 경쟁도입을 위한 제도정비 방향과 전기통신기본법 및 공중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이날 체신부 통신정책국이 밝힌 전기통신기본법 및 공중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법률(안)은 다음과 같다.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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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貿易)과 산업조직(産業組織)의 연계성(連繫性)에 관한 고찰(考察)

  • 유승민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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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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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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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8
  • 한국경제(韓國經濟)의 대외의존도(對外依存度), 시장개방(市場開放)의 정도(程度)가 높아감에 따라 상품(商品), 자본(資本), 기술(技術)의 대외거래(對外去來)와 내수시장(內需市場)의 산업조직(産業組織)이 갖는 연계성(連繫性)은 한국(韓國)의 산업조직(産業組織)에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본고(本稿)에서는 수입(輸入) 등 해외(海外)로부터의 유입(流入)과 수출(輸出) 등 해외(海外)로의 유출(流出)이 산업조직(産業組織)의 주요변수(主要變數)들과 갖는 인과관계(因果關係)를 경험적(經驗的) 산업조직론(産業組織論)의 체계내(體系內)에서 이해하려는 시도로서, 이에 대한 제가설(諸假設)을 전개하며 실증분석(實證分析)을 시도하였다. 동시성(同時性)을 충분히 고려한 연립방정식체계(聯立方程式體系)의 추정결과(推定結果)는 동시성(同時性)을 무시한 경우보다 제가설(諸假設)의 주장에 더욱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경우 실증분석(實證分析) 결과(結果)는 가설(假說)을 지지하나 수출(輸出)의 경우에는 상반(相反)된 결과(結果)를 나타내고 있다. 본(本) 연구(硏究)의 분석결과(分析結果)에 의하면 그 동안 한국(韓國)의 수입정책(輸入政策)은 시장성과(市場成果)를 향상(向上)시키는 수단(手段)으로서의 기능보다는 단순히 수출증대(輸出增大)를 위한 수입확대(輸入擴大)의 기능을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입(輸入)에 대한 시장개방(市場開放)에 있어서 비관세장벽(非關稅障壁)의 제감(除減)은 시장성과(市場成果)에 대하여, 관세장벽(關稅障壁)의 인하(引下)는 수입(輸入)의 내수점유율(內需占有率)에 대하여 각각 상대적으로 높은 정(正)의 효과(效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정책목표(政策目標)에 따른 정책수단(政策手段)의 선택(選擇)에 대하여 중요한 시사점(示唆點)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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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웨이트 교육의 실태와 정체성에 대한 비교 연구 (A Comparative and Idiographic Study on Kuwait Education)

  • 장찬;정기오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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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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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1-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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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21세기 지식경제사회에 쿠웨이트 교육의 실태와 특징을 분석하여 쿠웨이트 교육발전의 문제점 한계점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쿠웨이트 교육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 쿠웨이트 교육의 발전을 위한 필요조치들과 이후 교육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정책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교육의 3요소라는 교사 학생 교육내용(교육과정, 교과서, 교육시설설비), 학교 자체의 성격, 학교의 대외관계, 그리고 정치적 가치로서 교육기회에 대해 경제적, 정치적, 교육적, 국제적 측면에서 비교연구적 접근과 개성기술적 접근을 통해 쿠웨이트 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 검토 하였다. 마지막으로 쿠웨이트 교육 개발을 위한 제언 그리고 세계교육발전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해서 제시하였다.

중국의 대미인식과 대외전략 논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China's Perception on U.S. and Foreign Policy Strategy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 강택구;한석희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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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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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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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의 목적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힘에 대한 중국의 인식을 살펴보는 것이다.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미국의 경제적 패권의 지위는 약화되었지만, 미국의 패권은 단지 경제력만이 아닌 미국의 종합적인 국력기반 위에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국제질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패권적 지위가 약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패권적 지위가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소위 '일초다강'이라는 국제질서에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미국 경제력의 퇴보로 중국은 미국과의 격차가 줄어들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볼 때, 중국은 경제적 측면에서 글로벌 금융체제 개혁의 이니셔티브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안보적 측면에서 역내에 미국의 영향이 중국의 핵심 이익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국은 미국과 보다 협력적인 정책을 취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신생 도시축제의 지역영향인식 구조모형 - 하이서울페스티벌을 대상으로 - (Regional Impacts of Developed City Festival - The Case of the Hi Seoul Festival -)

  • 서용석;이훈;임동일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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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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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8-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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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에서는 신생축제가 지역과 관광의 상생적이고 내발적인 관계가 형성되고 있는지에 대해 밝혀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축제에 대한 관여도 및 지역에 대한 애착도를 지역축제로 인한 영향인식과 만족도와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축제관여도와 영향인식과의 관계에서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반면 장소애착도와 영향인식과의 관계에서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것을 밝혀냄으로서 신생 축제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즉, 지역축제 자체가 삶을 영위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지역주민들은 축제가 대외이미지 향상과 여가편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반면 서울에 대한 장소애착도가 높을수록 신생축제인 하이서울페스티벌에 대해 오히려 부정적인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거나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따라서 축제가 지역에 천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역과 소통하는 노력과 장소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을 제시하고 있다.

가야서남부지역 출토 도질토기에 대한 일고찰 (A Study Of Pottery In South-western Gaya Area)

  • 하승철
    • 고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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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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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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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서남부토기의 기종은 삼각투창고배, 일단장방형투창고배, 이단엇갈린투창고배, 수평구연호, 기대, 광구호, 대부직구호, 컵형토기 등이며, 서남부토기가 대가야, 아라가야와 구분되는 독자적인 토기생산체제와 유통권을 형성한 것은 5세기 중엽이었다. 이후 서남부토기의 생산은 가야가 멸망하기까지 약 100년 간 지속되었으나, 신라토기의 진출로 생산이 중단되었다. 서남부토기 성립기의 산청 중촌리 집단은 사통의 교통로를 이용하여 백제지역, 합천지역, 진주, 고성지역과의 활발한 교역을 바탕으로 성장하였다. 5세기 중$\cdot$후반대의 서남부지역은 산청$\cdot$함양권, 진주권, 사천$\cdot$고성권을 중심으로 경호강과 남강을 이용한 내륙의 교역권과 남해안의 해상 교역권을 장악하여 강성해졌으며, 이러한 교역의 이점을 바탕으로 황강 상류지역인 합천 저포리$\cdot$봉계리, 합천 옥전 등과 활발한 교류를 하였다. 반면에 이른 시기에 도질토기 생산체제를 갖추고 광범위한 분포권을 형성하였던 함안의 아라가야는 유통권이 축소되었으며, 서남부토기와는 의령$\~$군북$\~$진동을 잇는 선으로 경계를 이루게 되었다. 그리고 이 시기의 서남부지역은 산청 중촌리 집단을 가장 강력한 중심지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한편, 5세기 후엽과 6세기 전엽의 대가야는 거창, 합천 반계제, 옥전, 함양 백천리 등으로 확산되고, 백제와의 교통로인 남원, 아영, 운봉, 장수지역으로 진출하게 됨에 따라, 서남부지역은 백제, 합천 등 주요한 교역 대상을 상실하게 되므로 점차 쇠퇴하게 되었다. 특히 산청 중촌리 집단은 급격히 쇠퇴하는 반면, 고성지역은 새로운 교역의 상대자인 신라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 새로운 중심집단으로 등장하였다. 이상과 같이 필자는 서남부토기의 성립과 확산, 소멸과정을 통하여 서남부집단의 변화양상을 그려보고자 하였으며, 백제토기, 대가야토기, 신라토기의 출현양상을 시기별로 나누어 고찰해 봄으로써 서남부 지역의 대외관계를 추적해 보았다. 그리고 지금까지 확인된 서남부토기의 분포범위와 이와 관련된 집단은 '소가야'란 명칭으로 묶을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 검토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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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특성과 환경규제 위반의 관계 연구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Violation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and Firm's Characteristics)

  • 김인수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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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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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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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최근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환경규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기업경영과 환경규제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는 환경규제 준수능력과 기업경영의 관계를 기술적, 재무적, 구조적 측면에서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국내상장기업과 외감법 기업의 경영성과를 분석대상으로 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첫째, R&D투자비중이 높을수록 환경규제준수능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R&D투자 확대를 통한 기술력의 향상이 환경규제준수능력을 증대 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기업의 재무적 측면인 유동비율, 부채비율, 현금흐름, 영업이익률은 환경규제준수능력과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 이는 재무성과가 더 좋은 기업일지라도 반드시 환경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구조적 측면인 자본집약도와 종업원비중, 기업규모(size), 수출비중이 환경규제 위반과 준수능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다. 유형자산이 많은 자본집약적 기업일수록 환경규제를 위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기업규모가 클수록, 종업원비중이 높을수록 환경규제준수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가 크면 PR, IR등 대외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환경규제를 준수하고자 노력할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에, 수출비중과의 관계에서는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지배주주지분율이 높을수록 환경규제위반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은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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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기 신라와 일본의 대재부외교(大宰府外交)와 그 의미 (Dazaihu Diplomacy Between United Silla and Japan)

  • 조이옥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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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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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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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전근대 동아시아의 국제관계를 규제하는 조공체제에서 각 국가 간 외교 관계는 왕경에서 거행되는 조정외교를 원칙으로 하였다. 따라서 왕권이 실재하는 왕경은 정치적 중심지인 동시에 외교의 장으로 기능하였다. 그런데 통일신라와 일본의 외교 관계는 왕권 사이의 조정외교 이외에도 쓰쿠시(축자(筑紫))에 위치한 다자이후(대재부(大宰府))를 매개로 하는 실무외교라는 이원적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주목된다. 대체로 7세기 중엽 이래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관계에 대비하기 위해 일본 조정은 외교와 군사적 방어를 주 임무로 하는 관사(官司)로서의 대재부(大宰府)를 정비하였다. 즉 지정학적으로 구주(九州) 서북단에 위치한 축자(筑紫)는 해외의 관문으로 국방상의 요충지였는데, 663년 백강전투라는 동아시아 전란 속에서 외교적 군사적 대응의 필요성에서 일본 조정이 이 곳에 대재부(大宰府)를 설치하였다. 대외교섭의 일환으로 일본의 대화조정이 설치한 대재부(大宰府)는 7세기 후반 이래 관사(官司)로서의 대외적 기능 이외에 신라와 일본의 공적 외교가 이루어지고 기간 동안 외교의 장(場)으로 기능하고 있어 흥미롭다. 특히 대재부(大宰府)를 매개로 하는 신라와 일본의 외교 교섭은 실무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이것은 외교의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던 8세기 중엽 신라와 다자이후 사이에 왕래된 문서외교(文書外交)를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다.

국제개발협력의 인권적 접근과 캐나다 ODA책무법 (Human Rights-based Approach toward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Canada's ODA Accountability Act)

  • 손혁상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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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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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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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인권과 개발의 상관성에 대한 담론은 크게 인권과 개발이 이중적(duplicative)이거나 상호경쟁관계로 가정하는 입장과 인권과 개발 서로 간에 상호 보완적 관계라는 입장으로 구분된다.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고 개발원조정책에서 인권적 접근을 시도하려는 노력과 빈곤과 인권의 내재적 관계를 접어두고 성장과 개발을 우선시하는 정책간의 긴장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OECD/DAC 국가 중 유일하게 캐나다가 2008년 ODA가 국제인권기준의 가치와 합의에 충족해야 하는 점을 규정한 ODA 책무법을 채택하였다. 본 논문은 이 점에 주목하여 다른 선진공여국과는 달리 중견국가(middle power)로서 우리와 비슷한 경제규모와 정치적 위상을 가진 캐나다가 어떠한 배경과 과정을 거쳐 인권을 우선시 하는 대외원조법안을 제정하였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캐나다는 인간안보 영역을 틈새영역으로 생각하며 신 외교 방침의 일환으로 인권을 강조하는 중견국가로써의 특징을 보여준다. 탈냉전과 함께 규범을 창출하고 촉진하는 중견국가로서의 외교노선 수립과 함께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원조정책에 대한 반성 또한 가치중심적 대외원조정책 수립과 인권을 강조하는 법안을 제정하는데 호의적인 환경 속에서 '선택적 국제주의'라는 틈새외교가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전통적으로 북유럽국가와 함께 '인도적 목적'의 ODA를 중시하고 있는 캐나다는 인권을 표방하는 원조정책을 통해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려는 노력이 시민사회의 적극적 동의와 함께 ODA책무법의 탄생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