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페이팅(Forfaiting)은 권리의 포기, 양도를 의미하는 프랑스어 "a' forfait"에서 유래된 용어로 수출업체가 대외무역.용역거래에서 발생하는 연불채권을 채권의 소지자(수출자)가 불소구조건(Without Recourse)으로 은행에 매각하는 금융거래이다. 따라서 포페이팅은 연불수출시 감수해야 할 여러 가지 위험요소들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수출금융제도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업특성변수를 고려하여 KOSPI 200을 구성하는 포함종목에 대응되는 대응 종목을 선정하고 두 집단간의 변동성차이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KOSPI 200 선물거래가 주식시장의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별기업의 체계적 위험, 시장가치, 회전율, 주가수준 등의 특성변수들을 통제하였으며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제적 특성을 고려하여 환노출의 영향도 통제하였다. 분석결과는 KOSPI 200 선물거래는 현물거래의 제약요인을 줄여주어 현물시장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단기변동성의 증가를 가져오는 역할을 하지 못하였음을 보여준다. 선물거래 도입 이후 현물시장의 변동성은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외환위기 이후에 들어서야 변동성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선물거래 도입 이후에 현물시장의 변동성과 자기상관에 나타난 변화는 시장마찰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으며, 규제완화가 상당히 이루어진 외환위기 이후에는 포함종목의 변동성이 이전기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시장마찰요인에 의한 영향도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캄보디아와 베트남의 국가위험도와 영향요인들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OECD와 한국수출입은행 모두 베트남보다는 캄보디아의 국가위험도를 더 높게 평가하고 있다. 국가위험도 분류에 따른 각각의 평가요소들에 대해 모수검정을 실시한 결과, 정치 사회적 위험 지표인 부패지수, 경제적 위험 중 국내경제 지표인 경제성장률, 경제적 위험 지표 중 대외거래 지표들, 경제적 위험 중 외채 관련 지표가 두 국가 간의 국가위험도 차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국가위험도 분류에 따른 평가요소별 모수검정 결과를 토대로 판별요인 분석을 통해 두 국가 간의 국가위험도를 가장 잘 나타내는 요인들을 추가로 추정한 결과, 정치 사회적 위험 지표인 부패지수, 경제적 위험 중 국내경제 지표인 경제성장률, 경제적 위험 중 외채 관련 지표인 외환보유액/월평균수입이 캄보디아와 베트남 간의 국가위험도 차이를 잘 대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캄보디아가 국가위험도를 베트남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패척결, 수출증대 등 대외거래 확대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베트남 또한 지속적인 경제성장 달성과 외환보유고 증대에 주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외화획득용 원료 등 구매제도에 대해 전자화를 도입하게 되었다. 정부는 구매확인서의 전자화를 위해서 2011년에 대외무역관리규정을 개정하였다. 또한, 외화획득용 원료 등 구매제도에는 구매확인서에 이어 2012년에 내국신용장도 전자화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전자무역이 로컬거래 절차의 전자화를 추진하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외화획득용 물품관리제도에 대한 선행적 고찰과 대외무역관리규정의 개정을 통한 구매확인서 전자발급의 의무화 및 한국은행 무역금융 취급세칙의 개정으로 내국신용장의 전자개설 의무화에 따른 이론적, 법적 고찰과 로컬거래 절차의 전자화의 추진인로컬거래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에 있어 법적, 실무적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기관투자자 제도, 해외 증시와의 교차거래 제도, A주의 글로벌 지수 편입, 신규 보드 개설 등의 네 가지 측면에서 중국 A주 시장의 대외개방 정책 및 그 성과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아울러 이러한 A주 시장의 대외개방 정책이 상하이종합주가지수와 선전종합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1994년 1월 3일부터 2024년 5월 30일까지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QFII·RQFII와 같은 기관투자자 제도, 후강퉁·선강퉁과 같은 해외 증시와의 교차거래 제도, A주의 MSCI EM 지수나 FTSE Russell 지수와 같은 글로벌 지수에의 편입, 과학혁신보드와 같은 신규 보드 개설 등의 모든 대외개방 정책이 주가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침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우리는 중국이 향후 주식시장 대외개방을 더욱 확대해야 하고, 특히 개인투자자들의 중국 주식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더욱 확대해야 하며, 외국과 정치적 갈등을 완화하고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상호 노력이 필요하며, 부동산을 비롯한 산업규제 완화가 중국의 경기회복과 외국인의 A주 시장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기업경영에 있어서의 빅데이터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해외 기업 간의 거래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밸류체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내 기업들이 활용하도록 하는 것은 국내 기업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해외 기업정보 DB를 제공하는 글로벌 신용평가 기관들의 거래정보 서비스 제공사례를 파악하고 이를 국내 밸류체인 네트워크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국경제(韓國經濟)의 대외의존도(對外依存度), 시장개방(市場開放)의 정도(程度)가 높아감에 따라 상품(商品), 자본(資本), 기술(技術)의 대외거래(對外去來)와 내수시장(內需市場)의 산업조직(産業組織)이 갖는 연계성(連繫性)은 한국(韓國)의 산업조직(産業組織)에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본고(本稿)에서는 수입(輸入) 등 해외(海外)로부터의 유입(流入)과 수출(輸出) 등 해외(海外)로의 유출(流出)이 산업조직(産業組織)의 주요변수(主要變數)들과 갖는 인과관계(因果關係)를 경험적(經驗的) 산업조직론(産業組織論)의 체계내(體系內)에서 이해하려는 시도로서, 이에 대한 제가설(諸假設)을 전개하며 실증분석(實證分析)을 시도하였다. 동시성(同時性)을 충분히 고려한 연립방정식체계(聯立方程式體系)의 추정결과(推定結果)는 동시성(同時性)을 무시한 경우보다 제가설(諸假設)의 주장에 더욱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경우 실증분석(實證分析) 결과(結果)는 가설(假說)을 지지하나 수출(輸出)의 경우에는 상반(相反)된 결과(結果)를 나타내고 있다. 본(本) 연구(硏究)의 분석결과(分析結果)에 의하면 그 동안 한국(韓國)의 수입정책(輸入政策)은 시장성과(市場成果)를 향상(向上)시키는 수단(手段)으로서의 기능보다는 단순히 수출증대(輸出增大)를 위한 수입확대(輸入擴大)의 기능을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입(輸入)에 대한 시장개방(市場開放)에 있어서 비관세장벽(非關稅障壁)의 제감(除減)은 시장성과(市場成果)에 대하여, 관세장벽(關稅障壁)의 인하(引下)는 수입(輸入)의 내수점유율(內需占有率)에 대하여 각각 상대적으로 높은 정(正)의 효과(效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정책목표(政策目標)에 따른 정책수단(政策手段)의 선택(選擇)에 대하여 중요한 시사점(示唆點)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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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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