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사업 등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 평가시 추정과정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해 표준화된 지침에 따라 객관적이고 신뢰성 높은 타당성 평가를 통해 투자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개발한 조사수행의 표준지침을 바탕으로 조사가 수행되었으며, 수행된 여러 보고서를 바탕으로 "항만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표준지침 연구" 보고서가 출간되었다. 항만 환경은 과거와 많이 변화되었으며 미래에는 더 급격한 변화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항만환경변화를 감안한 편익의 추정과 관련하여 보다 원론적이고 신뢰할만한 자료에 기초하여 항목이 제시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래 항만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편익항목을 선정하고 기존에 제시된 분석 방법론을 검토한 후 수정된 모형을 제시함과 동시에 적용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우선 기존에 적용되고 있는 항만투자사업의 경제적 편익항목을 검토하였으며 계량화가 가능하고 미래형 항만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편익항목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2012년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서 수행한 "스마트 그린 컨테이너 터미널 기술개발 기획연구"에서 제안된 세 가지 대안(AS/RS, OSS, Sky Rail)에 적용하여 활용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모든 대안들이 기준값이 1.0을 초과하여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미래에 예측하지 못한 상황변화를 감안하여 민감도 분석을 비용의 증가를 통해 확인하였다. 민감도 분석 결과도 모든 대안들에 대해 타당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경제성 분석 모형이 미래형 컨테이너 터미널의 개념에 적용시켜 분석해본 결과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고에서는 산업-IT융합포럼의 국방 분과 운영 경험을 토대로 국방에 IT를 융합하여 발전시키기 위한 현안을 살펴보고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보화 관점에서 국방 내 외부 요인을 검토하여 1)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기술에 대한 군사적 적용가능성을 시험 검증하여 신속하게 도입할수 있는 방법 2) 검증된 상용기술 제품에 대하여 중장기 기획관리 절차를 생략하고 빠르게 전력화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3) 무기체계 개발에 있어 국산 소프트웨어의 채택 4) 현 방산업체가 제작하는 무기체계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하여 일반기업에게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특히, 기존 정보화보다는 큰 틀에서 국방과 IT의 융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의 산업-IT융합 정책과 보조를 맞추되 국방 내부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IT 시범사업의 활성화, 상용 제품 및 기술의 검증을 위한 실험부대의 설치 및 운용 등의 다양한 개선대안을 제시한다.
최근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 지리적 혁신클러스터의 한계가 언급되기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가상 혁신클러스터의 개념이 등장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리적 혁신클러스터의 한계를 탐색적으로 검증해 보고 대안으로 가상 혁신클러스터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 살펴 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리적 혁신클러스터의 한계와 문제점은 무엇인가, 둘째, 지리적 혁신클러스터의 한계는 가상 혁신클러스터를 통해 보완가능한가, 셋째, 가상 혁신클러스터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 설문분석, 사례연구, 전문가 인터뷰 등 다양한 방법론을 활용 하였다. 특히, 지리적 혁신를러스터의 한계를 탐색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를 제시하였다.
2015년 5월 수중발사 탄도미사일(SLBM) 발사시험을 통해 북한은 전 세계의 이목을 또 다시 집중시켰다. 북한은 2013년 제3차 핵실험을 감행한 이후 최근까지도 탄도미사일과 로켓 발사 등의 무력도발을 지속해 왔다. 이와 같은 북한의 무력도발은 한반도의 안정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의 안보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저지를 위해 경제적 또는 군사적 방안들을 선별적으로 적용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핵미사일을 개발하겠다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 논문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미국의 대안적 전략(Alternative Strategy)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필자는 대안적 전략 제시에 앞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현황을 내용(Contents)과 맥락(Context) 차원에서 분석하고 미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전략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리고 대안적 전략으로 동맹국과 함께 경제적(Sticky Power), 군사적(Sharp Power) 수단의 동기화(Synchronizing)를 통해 북한이 감당하기 힘든 전략적 환경을 조성(Shaping the Strategic Environment)하는 것이 '북한의 핵개발 포기' 라는 전략목표를 달성하는 방안 임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이 대안적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수단으로 ① 북한의 자금세탁 및 위조지폐 발행국 지정, ② 북한을 지원하는 모든 해외자산에 대한 제재조치, ③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④ 북한 제재를 위한 미국의 입법추진, ⑤ 대량살상무기 관련 금수품목의 확대를 적용함과 동시에 군사적 수단으로 ①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활동 강화, ② 대탄도미사일 전략 개발 및 정보(ISR: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공유, 맞춤형 억제전략(TDS: Tailored Deterrence Strategy)의 구체화 등을 통한 한·미 군사 억제방안의 강화, 그리고 ③ SM-3, THAAD(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등 한·미·일 3자간 MD(Missile Defense)체제의 구축 등을 동기화하여 적용해야만 할 것이다. 미국의 대안적 전략은 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중국의 협력방지, ② 한·중간 경제관계의 악화, ③ 한·일간의 역사적 긴장관계라는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미국이 대안적 전략목표인 '북한의 비핵화' 달성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위험요소를 완화시키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미국은 북한의 김정은이 핵미사일 개발 포기라는 상이한 방향의 전략적 결정을 할 경우에 대비하여 한·미 연합훈련의 보류,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조치 해제 등 북한과의 협상 가능성도 열어두고 이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유역통합관리의 이론을 적용한 의사결정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Heathcote (1998)가 제안한 다음과 같은 7단계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계별 절차는 (1) 대상유역에 대한 정보수집, (2) 문제점 도출 및 우선 순위의 결정, (3) 분명하고 구체적인 목표의 설정, (4) 모든 대안의 제시, (5) 가능한 대안의 선별, (6) 선별된 대안의 효과분석, (7) 최종대안의 수립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본 연구는 $1\~5$단계의 과정에 해당된다. 1단계에서는 유역의 물순환에 대해 현장답사 및 문헌조사 등을 통하여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정보를 수집하였으며 2단계에서는 중 유역 별로 다양한 지수(홍수피해 잠재능, 건천화 잠재능, 수질오염 잠재능) 및 유역평가 지수를 이용하여 치수, 이수, 수질 측면에서 각각 또는 종합지역으로 문제가 되는 중 유역을 도출하였다. 3단계에서는 유역통합관리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 할 중 유역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목표를 건천화 방지로 선정하였고 수질개선, 홍수피해 저감의 효과도 고려하는 것으로 하였다. 4단계에서는 이를 위한 구조적, 비구조적 방아을 포함하는 제안들을 제시하였으며 5단계에서는 남아있는 대안에 대해 기술적, 경제적, 환경적 가능성 등을 정성적으로 파악하여 실현 가능한 대안들을 선별하였다. 이렇게 선별된 대아들을 중 유역 별로 필요성 및 가능성을 검토하여 구체적인 예비타당성 계획을 수립하였다.
최근 자본주의의 신자유주의적 확대에 따른 문제 극복을 위해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등이 대안으로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들은 지역에 기초한 공동체 경제를 공통적으로 강조하는데, 대다수 국가들은 자신들의 상황에서 이용 가능한 지역 자원에 기반한 경제 활동을 발전시켜온 경험과 제도를 가지고 있어 다양한 모습을 드러낸다. 최근 한국에서의 대안 경제 논의는 경제 위기 대응책으로 서구의 경험과 제도에 치중하고 있어, 국내의 소지역 경험을 세계 다른 지역의 보편적 원리와 더불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제주는 공동체 경제 사례로 마을 공동어장을 공유재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공동체 경제 이시돌 목장을 생산과 복지를 포괄하는 협동조합형 지역발전 경험을 가지고 있다. 국내의 지역 공동체 경제 사례를 외국의 경험과 더불어 찾아보는 노력은 대안 경제에 대한 구체적 이해를 도모하고 실천적으로 다른 지역에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이며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다.
사물 인터넷을 기반으로 지하철역사의 재난 전조를 조기에 발견하고 승객들에게 피난을 유도하는 지하철 재난전조 감지 시스템 개발에 있어서 재난 발생시 상황대피 유도방법과 정확한 재난 위치 알림 및 대피경로 안내는 재난 상황에 빠른 대피와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는 매우 적극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피를 가장 효율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재난대응 EL Display 통합 보드를 개발하였으며 이를 현장 실험을 통해 실제 활용성에 대한 검토를 실험하였다. 특히, EL패널을 재난 대피유도용으로 활용한 사례가 없어 현장적용테스트를 거쳐 그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였다.
최근 들어 급격한 자동차의 증가와 함께 발생되는 폐타이어는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현재 유일한 처리방법으로는 소각처리뿐인데 이 또한 유독 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사용이 곤란하다. 이러한 난처리성 폐기물인 폐타이어는 뚜렷한 대안 없이 방치되어 경관을 해치고 미관상 위협감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환경적 미관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폐타이어를 재활용하는 방안으로 폐타이어 내부에 콘크리트를 채워 구조적 강도를 확보하여 건설자재로 활용하면 내부 콘크리트를 보호할 수 있고 다양한 형태로 제작 가능하여 여러 방면에 적용할 수 있는 재료로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폐타이어 콘크리트 블록의 사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강도 시험을 실시하였고 적용 분야와 적용방법을 검토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적용 분야로는 사면안정 공법, 운하건설, 해안 접안시설, 도로 교통안전 시설물, 교량공 교각 및 기초 등이 있다. 이러한 공법으로 폐타이어를 재활용하여 실제 건설 현장에 적용한다면, 자원 재활용이 가능하고 2차 환경오염 등에 따른 비용절감은 물론 소각시 발생할 수 있는 대기오염 방지 및 환경친화적인 경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건축물의 초고층화, 복합화, 비정형 및 생산성 증대, 지속가능성 등의 해소방안으로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되었고, 국내에서도 BIM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건설관련업계에는 하루가 다르게 BIM 확산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BIM의 정의와 특징을 파악하고 국내와 해외의 사례를 검토하여 BIM의 성공적인 도입 방안에 대한 내용을 본 논문에서 분석하고자 하며, 아울러, 국내 BIM적용 사례를 비교분석 함으로써 국내 BIM적용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유역의 홍수량 산정하기 위해서 데이터기반 모형, 개념적 모형, 프로세스 기반 모형과 같은 다양한 개념의 수문학적 모형이 개발되고 적용성이 검토되고 있다. 물리기반 강우-유출관계 모형의 경우, 이론적으로 강우유출응답의 연속 모의에 적합하다고 알려져 있으나 모형 구성에 필요한 수문자료 확보의 한계성 때문에 실절적인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수문 자료가 충분하지 않거나, 없는 미계측 유역에서 홍수량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수문 관측 시스템의 데이터를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레이더 및 위성 등을 이용한 다양한 기상수문데이터 도입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관측된 자료와 함께 모델기반 수문기상 시스템인 GLDAS(Global Land Data Assimilation System, GLDAS)의 자료를 이용하여 개념적 강우-유출관계 모형인 PMD(Probaility Distributed Model, PMD)을 통해 홍수량을 모의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이를 위해 개념적 강우유출관계 모형을 구성하고, 공간적 토양저류(soil moisture storage)분포를 산정하기 위해 토양의 함수상태를 산출하였다. 이같은 접근법은 수문 자료의 제한, 모형 검정의 문제와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으며, 분석 결과로부터 모델기반 수문기상 자료와 개념적 강우-유출관계 모형의 활용가능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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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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