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서비스로봇인 국방 무인 로봇은 무기체계 개발 시, 소요군의 운용개념 미확정, 국내 로봇 기술수준(TRL) 및 기술성숙도 미흡 등으로 무인체계의 소요기획 및 전력화 소요 반영이 되지 않고 장기적인 획득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미국의 미래 전투체계(Future Combat System)에서 보듯이 네트워크 중심전(NCW)으로의 전장 환경변화 등 무인전투체계의 통신 및 소프트웨어(복합체계 공통운용환경(SOSCOE: System of Systems Common Operating Environment))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국가적으로는 국방 무인 로봇을 시장확산분야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동안 해외 도입 위주의 국방 무인 로봇 시장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우리나라 창조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로 무인체계 시장의 선점 및 새로운 고용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고를 통하여 무인체계에 대한 체계개발 활성화 방안에 기여하기 위한 선제적인 방법으로 연구개발 방향을 설정하고, 기술개발 방향 및 획득 우선순위 등 개발전략을 수립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 경제 사회현상을 분석, 예측하기 위한 마이크로 시뮬레이션(Micro Simulation) 기술이 미래 핵심기술로 등장하고 있다. 마이크로 시뮬레이션을 적용하면 각 분야별 쟁점 과제에 대한 다차원 정책실험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중장기적인 전략설정과 더불어 단기적인 정책수립에 대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진다. 복잡한 사회현상의 본질을 파악하고 여러 가지 정책적 대안을 실험해 볼 수 있는 마이크로 시뮬레이션 기술을 소개하고,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적 대안을 실험할 수 있는 인구동태 마이크로 시뮬레이션 기술현황과 개발방향을 소개한다.
하천의 상류부터 하류까지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수질관리를 통해 모든 생명에 젖줄이 될 수 있는 하천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가용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건천화된 영산강의 유량을 풍부하게 하는 한편, 이상강우에 대비한 고품격 하천설계로 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더욱 생물의 서식지를 복원하고 단절된 하천을 연계하여 BLUE-GREEN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하천의 생물다양성을 증진하여 많은 동 식물들이 활동하고 서식하는 생태적으로 건전한 하천으로 조성하는 방안과 마한 및 백제문화의 산물인 영산강 유역의 역사유적과 황금박쥐 서식처 등과 같은 환경자원을 발굴 연계하여 미래지향적인 지역문화를 재창조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래지향적 인 지역문화를 창조하고 하천의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수질개선을 위해 영산강 유역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점을 발굴하고 맑고 문제점 해결을 위한 대안을 설정하여 수질모델을 이용하여 대안에 따른 수질모델을 이용하여 수질개선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2005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uild Transfer Lease: BTL)이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하여 정부가 검토해야 될 정책대안을 모색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BTL 사업의 국가부채 인정 문제 및 예산운영준칙의 수립방안 도출을 위해 주요 선진국 및 국제기구에서의 제도와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안양천 유역에 대해 왜곡된 물순환을 건전화시키기 위한 유역통합관리 계획을 수립하였다. 대안의 효과분석은 HSPF 모형을 사용하였으며 평가지수는 건천화 방지와 수질개선 효과 요소로 구성되며 각각은 유역통합관리 6단계 결과를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복합계획법과 지속가능성 개념(압력-상태-반응)을 활용하여 개발되었다. 특히 수량과 수질에 대한 가중치는 유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실험선택법으로 정량화하여 유역의 속성별로 달리 적용하였다. 대안은 평가지수에 따라 세 등급(Good, Acceptable, Poor)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에 따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근로자 참여형 위험성 평가를 위한 중요한 평가 요소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근로자 참여형 위험성 평가를 위한 관련 선행연구 및 위험성 평가 지침과 같은 관련 선행 문헌을 분석하였다. 둘째로, 위험성 평가 전문가들의 대안을 통해 위험성 평가에서 중요한 상위 개층 요인을 확인하였다. 셋째로, 위험성 평가에 대한 중요한 요인을 계층화 대안 모델을 검증하기 위해 안전관리자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집단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측정하기 위해 계층분석(Analytical Hierarchy Process)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 참여형 위험성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이행력 관리 수단 및 위험 조치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우리의 과학자 사회는 식민지, 해방, 전쟁으로 이어지는 현대사의 과정을 통해 숱한 긴장과 갈등의 굴곡을 거쳤고, 특히 한국전쟁(6.25) 시기에 집중적으로 일어난 과학기술자들의 월북과 월남 사태는 우리 과학자 사회 형성에 심대한 영향을 주었다. 8.15에서 한국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이념이 우리 과학자 사회의 형성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의 해석이 요구된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우리 과학자 사회의 발생기에서 이념적 요소가 간과되거나 지나치게 과소평가 되어온 맥락에서 기인한다. 또한 전쟁은 과학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는 중요한 계기였다. 우리 민족은 평화적인 과학기술보다 신무기와 군사기술을 통해 처음으로 첨단 과학을 접하는 독특한 과학체험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우리 민족 전체에게 이른바 집단 상흔으로 각인되어 이후 과학의 이미지 형성에 다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 글에서는 해방 이후 과학자 사회의 형성과정에서 전쟁이 가져온 단절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의 초점은 지금까지 소극적인 형태로만 해석되었던 과학자 사회형성 과정에서의 이념의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면서 이념 대립을 소모적인 과정이나 혼란상으로서가 아니라 신생 한국에서 새롭게 형성되던 과학의 다양성으로 보면서 해방 이후의 역동적인 과정 속에서 새로운 과학을 수립하려는 적극적 노력으로 살피고자 한다. 이것은 해방을 통해 분출한 건국의 역동적인 과정 속에서 과학기술자들이 그 일익을 적극적으로 담당했을 뿐 아니라 식민지 시대와는 다른 과학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재구성하려는 시도이다. 따라서 국립서울대안(국대안) 반대운동과 월북 등도 진보적 과학기술자들이 새로운 과학을 수립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된다.
우리나라는 몬순기후대에 속하여 매년 홍수가 발생하고 이시기에 저수지로 유입된 탁수로 말미암아 저수지 인근 및 하류하천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역, 저수지, 및 하천을 포함한 포괄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유역과 저수지 그리고 저수지와 하천을 연계한 통합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탁수의 거동을 고려한 저수지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안동 및 임하댐의 연계운영을 통한 하류하천 탁도관리 방안을 수립하고자 동적수질모형인 Koriv1-win 모형을 구축하여 저수지 수질모의 시스템과 연계 가능하도록 하였다. 모형은 안동댐하류로부터 구미수위표 지점까지 134 km에 달하는 구간에 대하여 구축하였으며 대상구간 내에는 내성천을 비롯 5개의 주요지천이 존재하게 된다. 그림 1에는 수리모듈 및 수질모듈의 검증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탁도모의결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임하댐 관리단에서 측정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수리해석결과 구미지점의 유량변동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모의되었고 수질해석결과도 관측치와 상당히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안동댐방류수와 임하댐 방류수가 혼합되는 영역에서 2차원적 흐름양상과 각 댐으로부터 방류되는 방류수의 수온과 탁도의 혼합양상을 모의하였으며 실측을 통하여 모의결과와 비교해 보았다. 저수지 하류하천에 대하여 1차원 및 2차원적 수리해석과 수질해석결과를 통하여 하천에서의 탁수전파 거리 및 고탁도 탁수의 도달 시간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수지 연계운영을 통한 하류단 탁도저감에 대한 계획수립이 가능하다.을 것으로 판단된다. 철거 선정 체계는 보 철거를 위해서 보 주변 지역 거주민을 설득하며, 하천의 환경 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선정 체계를 바탕으로 주민 협의 및 대안 제시를 통해 결정된 대상 보는 선정 체계 안에서 보 철거 영향 판단 절차에 따라서 보 철거로 인한 수문, 수리, 지형, 수질, 생태 영향을 판단하게 되며, 이와 더불어 사회 경제적인 영향을 평가하게 된다. 평가결과에 따라서 보를 완전히 철거하거나 다른 대안을 고려하여 보를 부분적으로 철거하거나 개량하게 된다.곳으로 1/3의 자기 생산을 담당하고 있었다. $\ulcorner$경상도지리지$\lrcorner$(慶尙道地理志)에는 $\ulcorner$세종실록$\lrcorner$(世宗實錄) $\ulcorner$지리지$\lrcorner$(地理志)와 동년대에 동일한 목적으로 찬술되었음을 알 수 있다. $\ulcorner$경상도실록지리지$\lrcorner$(慶尙道實錄地理志)에는 $\ulcorner$세종실록$\lrcorner$(世宗實錄) $\ulcorner$지리지$\lrcorner$(地理志)와의 비교를 해보면 상 중 하품의 통합 9개소가 삭제되어 있고, $\ulcorner$동국여지승람$\lrcorner$(東國與地勝覽) 에서는 자기소와 도기소의 위
산림경영계획의 측면에서 임도계획의 기본이 되는 복합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GIS를 이용하여 경상남도 남해군에 위치한 금산시험림 주변의 국유림을 대상으로 6가지 대안별 임도망을 편성하여 적용성을 검토한 후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노선선정기준 중 종단물매와 토공량의 최소화를 조합한 대안노망2의 경우 일부 노선이 기설임도와 유사한 노선형으로 배치되어져 현행 임도계획시 종단물매와 산지경사를 실측하여 임도를 시공하는 사실과 일치함을 알 수 있었으며 4가지 노선선정기준 모두를 조합한 대안노망6의 경우 노선배치가 지점(2)를 중심으로 방사형을 형성함으로서 타 대안노망과 상이한 노선형을 나타내었다. 대안별 임도망을 기설임도와 비교 분석함으로서 향후 임도망 계획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여 합리적인 계획수립은 물론, 중장기 산림개발추진계획에 효율적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GIS기법을 이용한 다양한 대안노망별 노선선정을 통하여 최적 대안노망을 제공함으로서 최종 의사결정자가 대안노망 평가를 용이하도록 지원하여 의사결정지원체계로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임도개설 후 자연재해(산사태, 산지붕괴)에 따른 민원유발을 사전에 예방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국내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차세대 가입자망 구축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EU를 중심으로 차세대 가입자망의 규제정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까지의 차세대 가입자망 관련 규제정책 논의는 차세대 가입자망 구축 활성화를 위한 투자 유인 제고 및 동등접근성 보장을 통한 경쟁활성화라는 두 가지 핵심 정책 목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에 따라 EU의 차세대 가입자망에 대한 기본적인 규제정책 방향은 물론 유립내 각국들은 두 가지 핵심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차세대 가입자망 관련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차세대 가입자망에 대한 기본적 개념, 국내외 차세대 가입자망 구축 현황과 EU 차원의 차세대 가입자망 규제정책 방향 및 EU 각국들의 정책 동향을 통해 국내 차세대 가입자망의 규제정책 수립시 고려해야 할 이슈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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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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