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수의사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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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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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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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대만은 현재 구제역 발생국이다. 1997년 구제역의 발생 때문에 엄청난 경제적인 피해를 받았고, 그 이후 백신접종 정책으로 바꾸어 구제역 청정국을 이루어낸 바 있다. 그러나 2009년 들어 구제역이 다시 발생되어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현재 대만의 방역정책은 무엇이며, 지금 처해 있는 방역적 상황과 대만에 구제역이 발생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 Patent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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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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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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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WTO/TRIPS 협정 체결과 WIPO의 저작권 조약이 선진국의 주도로 성립된 뒤로 지적재산권 분야의 변화와 대응은 각국의 주요 이슈로 부각 되었다. 새로운 지적재산 체제는 경제는 물론 교육, 문화, 사회 전반에 걸핀 서비스영역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지식재산 시대에서 한국과 경제적, 문화적, 지정학적으로 비슷한 위치에 있는 대만의 과학기술 정책과 연구 개발 활동, 그리고 지적재산권에 대한 현황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대만의 지적재산 관련 정책대응과 활동에 대해 알아본다.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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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통권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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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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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1978년 12월부터 1985년 5월까지 6년반동안 대만전력공사는 3개소의 원자력발전소(로형별로는 BWP 4기, PWR 2기)를 운전개시했으며, 1986년에 이 발전소들은 대만 전체 전력량의 $43\%$ 이상을 공급하였다. 그동안 대만전력공사는 종업원에 대한 훈련과 발전소의 성능 및 운영면의 개선을 위해 주력해왔으며, 1983년부터 대만정부는 원자력프로그램의 2단계사업 착수승인을 보유해왔다. 이 2단계사업에는 6기의 1,000MWe원자력발전소의 신규건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중 4기는 2000년 이전에 운전개시하도록 계획되어 있어 원자력발전은 대만정부의 탈유정책의 근간를 이루고 있다.

• 과학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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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통권1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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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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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 석유와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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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통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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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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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2

대만은 75년 전부터 석유개발을 계속 해오고 있으나. 생산량은 전체수요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대만경제에 있어서도 모든 문제의 핵심은 원유가격의 폭등이었다. 1980년 대만의 원유도입대금은 41억$로, 이는 그전 두해의 원유도입대금을 합산한 금액보다도 많은 액수였다. 현재 대만의 에너지공급구조는 석유 71.3%, 석탄 14.1%, 천연가스 5.6%, 원자력 6.7%정도이나, 석유 의존도를 30%이하로 감축하고, 석탄의 비중을 30%이상으로 증대시킬 방침이며, 아울러 천연가스와 원자력의 사용도 크게 늘일 계획이다.

• 과학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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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0호통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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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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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 과학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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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4호통권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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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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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 과학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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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1호통권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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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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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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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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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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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논문은 '균형'과 '편승'의 관점에서 대만 '신남향정책'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는 리덩후이 정부 시기부터 이어져온 남향정책의 변화양상과 특징을 살펴보고, 차이잉원 정부가 추진하는 신남향정책이 갖는 의미를 살펴본다. 대만의 대외정책은 미·중관계라는 대외적 변수에 의해 강한 영향을 받아왔다. 역대 대만 정부는 '탈중국'을 목표로 아세안 등 동남아 국가로 진출하는 남향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것은 당시 협조적인 미·중관계와 중국의 강한 견제 등 변수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대만은 미국과 중국 그리고 동남아 국가들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추구해야만 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격화되면서 대만의 대외정책 역시 새로운 공간이 창출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이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전략 등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대만과의 협력을 중시하였기 때문이다. 차이잉원 정부가 추진하는 신남향정책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의 연계를 모색하고 또 인도 등 남아시아 국가로 진출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기존 남향정책과 차별성을 갖고 있다. 탈중국을 적극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미국과의 협력을 모색하는 차이잉원의 신남향정책은 기존의 균형에 더해 미국으로의 '편승'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앞으로도 상당 기간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은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민진당 정권 하에서 대만과 미국의 상호 협력적 관계 역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남향정책과 인도태평양 전략 간의 연계 등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대만의 편승전략 역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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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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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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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최근 중국과 대만관계가 위기를 맞으며 미중관계 및 동북아 지역 구도도 크게 흔들리고 있기에 우리는 양안관계의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이 연구는 제20차 당대회의 '정치 보고'와 지도부 인사에 대한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시진핑의 대만정책을 분석함으로써 양안관계가 당대회 이후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전망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같다. 첫째, 당대회 폐막 후 발표한 당헌 수정안에 무력침공의 가능성을 명기했듯이, 시진핑은 통일에 방점을 둔 강경한 대만정책을 펼칠 것이다. 둘째, '정치 보고'의 제2장, 11장, 13장, 14장 내용과 외교·안보 지도부 인사를 분석할 때 향후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은 계속 심화될 것이다. 이에 따라 양안관계도 상당 기간 불안정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대만이 '일국양제'라는 통일방안을 거부하고 탈중국화 경향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기존의 '반국가분열법'을 세부적으로 강화하는 법제화나 구체적인 시행령이 제정될 가능성이 있다. 넷째, 대만문제에 간섭하는 외부세력과 대만독립 세력에게는 강경한 대응을 할 것이고, 통일에 우호적인 국민당과 대만인들에게는 유인책을 구사하는 등 강온 양면전략이 함께 구사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