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tructure of renewable energy market in order to deploy more renewable energy in Korea on the basis of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suppliers and demanders. To attain this purpose we develop the model to analyze and simulate the renewable market using system dynamics. This model is developed not to forecast the accurate size of market but to learn more structure of market using our limited data, mental model and knowledge of market.
본 연구는 주인-대리인 모델을 적용하여 데이터 산업의 이해관계자인 정부, 개인, 기업의 규제 이슈를 분석해내는 데 목적이 있다. 데이터 산업은 거대한 딜레마적 상황에 직면해 있다. 데이터 경제의 중요성이 빠르게 부상하고 있으나, 데이터 사용에 대한 국가의 규제로 인해 산업 발전이 저해되는 한편, 데이터의 무분별한 활용으로 인한 개인의 프라이버시 역시 침해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적 사례연구의 방식을 이용하여 딜레마적 상황에서 각각의 행위자들의 이해관계에 기반한 규제 이슈를 분석하고,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였다. 사례분석 결과 첫째, 국내 데이터 산업의 주요 정책행위자는 데이터 회사와 정부이다. 둘째, 데이터 기반 사회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두 가지 문제점은 기업이 빈번하게 개인정보를 침해한다는 것과 국제적 기업의 데이터 독과점 현상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러한 규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이에 대한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글로벌 기업의 감독을 위한 국내 대리인제도를 활성화하고 데이터 보호를 증대해야 한다. 기업은 차별적인 규제환경을 해결하고 합법적인 데이터 활용기준을 확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개인은 능동적인 동의 행태를 구현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부모와의 애착관계는 낙관성을 매개로 심리적응과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적 모형을 그룹홈 청소년에게 적용하여 검증하였다. 그룹홈 청소년은 여러 가지 이유로 친부모와 함께 살지 못하고, 대신 부모의 역할을 대행하는 그룹홈 생활교사(대리양육자)와 함께 살기 때문에 '대리양육자와의 애착관계'가 낙관성을 매개로 심리적응과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 심리적응 모형과 사회적응 모형 모두에서 낙관성은 애착관계와 심리적응 및 사회적응 사이에서 완전 매개변인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 사회복지 연구에서 많은 관심을 받지 못했던 '낙관성'의 효과에 관심을 갖게 하며,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성을 시사한다.
사회의 글로벌화와 다원화로 인한 행정수요가 다양화 되고 정책문제가 복잡해지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부처 간의 협력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다부처연구개발사업(이하 다부처사업)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무적 측면의 다부처사업 추진체계 설계 및 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연구개발사업의 목적 및 내용에 따른 추진체계 평가방법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추진체계의 효율성 평가를 위해 거래비용 개념을 도입한 평가방법론을 제안하였다. 추진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절감할 수 있는 거래비용과 발생하는 조직비용의 값을 비교하여 추진체계의 효율성을 분석할 수 있는 평가방법을 설계하였고, Williamson과 Coase의 이론을 도입하여 각 비용을 측정할 수 있는 대리지표를 도출하고 설문을 설계하였다. 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진행하여 도출된 대리지표의 기획 평가 관점에 따른 가중치를 설정하였다. 제안한 평가방법의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보완사항을 도출하고자 현재 추진되고 있는 4개의 다부처사업에 대한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다부처사업의 추진체계의 효율성을 사전적 및 사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대리이론과 정보비대칭이론 그리고 패킹오더가설등을 기초로 재무정책의 결정요인과 상호의존관계를 규명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분석자료가 횡단면적 특성과 시계열적 특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패널자료인 점을 감안하여 일반적인 OLS에 의한 회귀분석 대신에 동시적인 복합오차 모형과 일반화 최소자승법에 의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본조달정책 분석으로부터 배당비율과 내부자지분율이 재무레버리지에 각각 음(-) 및 양(+)의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이외에도 경영위험, 수익성, 성장기회는 재무레버리지와 음(-)의 관계이며, 주식분산성과는 재무레버리지와 제한적으로 음(-)의 관계에 있었다. 그리고 기업규모와 경제적 부가가치는 재무레버리지와 양(+)의 영향을 주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배당정책 분석으로부터 재무레버리지는 대체로 그리고 내부자지분을은 제한적으로만 배당비율에 음(-)의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외에도 경영위험과 수익성은 일관되게 배당비율과 양(+)의 관계를 갖고 있었다. 기업규모, 경제적 부가가치는 배당비율과 대체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성장기회는 제한적으로만 배당비율과 음(-)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소유권구조 분석으로부터 재무레버리지는 내부자지분율에 대체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외에도 기업규모, 경제적 부가가치 및 성장기회는 내부자지분율에 일관되게 음(-)의 관계를 갖고 있었다. 주식분산성과는 내부자지분율에 대체로 양(+)의 영향을 주고 있었다. 재무정책간의 상호의존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내부자지분율과 배당비율은 재무레버리지에 각각 양(+)과 음(-)의 상호영향을 주고 있었으며, 내부자지분율은 배당비율에 제한적으로만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미약한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배당비율이 내부자지분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확인할 수 없었다.
발파공법이 소개된 이후로 계속해서 많은 우수한 발파이론이 발표되어 왔다. 그러한 이론들의 저변에 있는 궁극적인 목표는 효율의 증가와 경제성이다. 이에 본 연구는 Air-Tubes 발파공법을 소개하고 터널에서 일반발파와 비교하여 그 발파효율을 검토해 보았다 연구의 배경이 되는 곳은 산청군 시천면 내대리와 하동관 묵계리를 연결하는 2차선 국도 터널 공사 현장이며 전체 총연장은 2Km이다. 진동측정방법은 하나의 발파진동을 4개의 측정기로 측정하여 데이터분석에 사용하였다. 일반발파와 Air-Tubes의 진동측정을 4개소에서 각각 6회씩 실시하여 총 24개씩의 진동측정 데이타를 얻었고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95% 신뢰도의 발파진동 추정식을 얻었다. 시험발파 및 진동측정에 이어 매 발파마다 광파측량을 실시하여 진행장을 구하였으며 사용한 장약량은 Air-Tubes 발파시 25% 정도 적게 사용하였고 발파진동이 23% 감소하였다. 발파당 굴진장 및 Smooth blasting 발파시의 벽면의 상태는 동일하고 파쇄석의 크기는 Air-Tubes 발파시 더 작게 나타난다.
한국의 범죄 발생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범죄의 원인을 분석하는 접근 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범죄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기존의 관점뿐만 아니라 새로운 관점에서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사회적 지원 이론은 범죄 발생과 연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 발생을 억제 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요소이다. 본 연구는 공간 계량 모형과 최소자승모형을 통해 사회적 해체이론, 도시계획 등의 기존 관점의 요소와 사회적지원 요소가 세 가지 범죄(흉악, 절도, 폭력)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았다. 그 결과 거의 모든 기존 관점의 요소들이 유의한 가운데 가족으로부터의 사회적지원 요소의 대리 변수 중 하나인 1인 가구는 모든 범죄에서 유효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폭력에서는 다른 대리 변수인 이혼율 또한 유의하게 나타났다. 지방 정부로부터의 사회지원 요소는 재산 범죄인 절도에서만 유의미하였고 공간계량 모형은 흉악 범죄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각 요소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각 범죄의 다른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가족으로부터의 사회적지원 요소의 부족이 범죄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결과를 이끌어내고 사회복지 예산의 긍정적 외부 효과를 밝혀내었다는 점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는 방범 서비스, CCTV 등의 요소뿐만이 아니라 가족으로부터의 사회적 지원 요소와 사회복지 예산 또한 범죄 방지 방안의 하나로 고려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고속도로의 교통혼잡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혼잡지점 상류부의 진입교통량을 제어해야 한다. 이를 위한 효과적인 램프미터링 운영전략이나 고속도로 교통정보제공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혼잡영향권(대기행렬길이)에 관한 신뢰성 있는 데이터가 반드시 필요하다. 고속도로의 대기행렬길이를 산정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충격파이론과 Queueing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충격파 이론을 포물선형의 교통량-밀도관계식을 근거로 하고 있어 충격파간에 발생하는 부수적인 충격파를 해석하는 과정이 수학적으로 불가능하여 실질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최근에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으로 교통량 밀도간의 관계식을 삼각형으로 가정하고 교통량 대신에 누적교통량을 사용하는 Simplified Theory of Kinematic Waves In Highway Traffic이 개발(Newell, 1993)되었지만, 이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대상 고속도로 구간의 교통량-밀도관계식을 규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사실 실시간으로 밀도데이터를 수집하기란 불가능하다.) Queueing이론에서 제시하는 대기행렬은 모두 대기차량이 병목지점에 수직으로 정렬하여 도로를 점유하지 않는 Point Queue(혹은 Vertical stack Queue)로서 실제로 도로상에 정렬된 대기행렬(Real Physical Queue)과는 전혀 다르다. 이미 입증된 바 있어, Queueing이론을 이용함은 타당성이 없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고속도로 대기행렬길이를 산정할 수 있는 모형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혼잡상태의 연속류 특성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도시고속도로에서 수집한 실제 데이터를 이용하여 진입램프지점의 혼잡상태에서 대기행렬의 증가 또는 감소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혼잡초기의 대기행렬은 다른 혼잡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급속한 속도로 증가함. 2. 혼잡초기의 대기행렬의 밀도는 다른 혼잡시기에 비해 비교적 낮음. 3. 위의 두 결과는 서로 관계가 있으며, 혼잡시 운전자의 행태(차두간격)과 혼잡기간중에도 변화함을 의미함. 4. 교통변수 중에서 대기행렬길이를 산정하는데 적합한 교통변수를 교통량과 밀도로 판단됨. 5. Queueing이론에서 제시하는 대리행렬길이 산정방법인 대기차량대수$\times$평균차두간격은 대기행렬내 밀도가 일정하지 않아 부적합함을 재확인함. 6. 혼잡초기를 제외한 혼잡기간 중 대기행렬길이는 밀도데이터 없이도 혼잡 상류부의 도착교통량과 병목지점 본선통과교통량만을 이용하여 추정이 가능함. 7. 이상에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고속도로 대기행렬길이를 산정할 수 있는 기초적인 도형을 제시함.
본 연구는 여성관리자패널조사(Korean Women Manager Panel)를 이용하여 한국 여성 근로자의 직장 내 스트레스 및 승진에 상사의 성별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분석결과 직속 상사가 여성일 때 여성 근로자의 직장 내 스트레스는 높았고, 사원 및 대리 직급 여성의 승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왕벌 현상과 역할일치이론에 따르면 한국과 같이 유리천장이 견고하고 상위 직급의 남성 밀집도가 높은 구조에서는 여성 리더십의 긍정적인 특성이 발휘되기보다 다른 여성에 대해 높은 인정 기준을 요구하거나 경쟁적인 모습을 보여 여성 상사를 둔 여성 근로자의 직장 내 스트레스는 높고 낮은 직급의 여성 승진확률은 낮추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최근 임금 인상과 고용증대에 중점을 두어 온 종래의 노동조합 활동의 영역이 환경보호와 빈곤퇴치와 같은 사회 현안으로 확대되면서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노동조합이 새로운 사회 문제에 고유의 단체교섭력을 바탕으로 그 책임을 담당하고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제주체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미시적 경제 분석모형을 통하여 노동조합 운동이 지구 환경문제와 같은 사회적 이슈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국제 과점 무역 이론을 바탕으로 정부의 오염배출규제 정책 수립과정에서 기업과 노동조합이 자신들의 이익에 따른 전략적 선택을 추구하여 규제 정책 입안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인-대리인 모형을 분석한다. 이 분석으로부터 노동조합의 단체교섭력과 국제적 협력이 전지구적 배출오염을 완화하며 사회후생을 증진하는데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으며, 이것은 WILL 2006에서 논의된 환경문제 완화를 위한 노동조합의 참여와 협력을 요청하는데 긍정적인 논거로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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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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