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Factors and Major Crimes in Korean Capital Area

Crimes must be reduced not only because of the financial, physical, and emotional damages they bring to the victims but also because crimes increase social costs by elevating distrust in society and instilling fear. With the increasing number of crimes in Korea, finding other factors that affect the occurrence of crimes is needed beyond the current viewpoint for crime analysis. Social support factors can be candidates for studies on the social support effect on crime occurrence in their initial stage. In this study, we identified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factors on crime occurrence or deterrence, none of which has been considered important until now, given the emergence of spatial econometrics. The resulting Moran's I values revealed the existence of a spatial autocorrelation in all three crimes: heinous crimes, theft, and violence. As shown in the analysis using spatial econometrics and ordinary least squares, social support from families is significant in reducing all crimes especially violence. Social support from the local government is significant in preventing only theft. The spatial econometrics model is only valid in heinous crimes. These different effects of social support factors and spatial factors on crime occurrences are caused by the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crimes. Hence, policymakers should consider the social support effect when they establish policies related to social housing or welfare.

한국의 범죄 발생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범죄의 원인을 분석하는 접근 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범죄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기존의 관점뿐만 아니라 새로운 관점에서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사회적 지원 이론은 범죄 발생과 연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 발생을 억제 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요소이다. 본 연구는 공간 계량 모형과 최소자승모형을 통해 사회적 해체이론, 도시계획 등의 기존 관점의 요소와 사회적지원 요소가 세 가지 범죄(흉악, 절도, 폭력)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았다. 그 결과 거의 모든 기존 관점의 요소들이 유의한 가운데 가족으로부터의 사회적지원 요소의 대리 변수 중 하나인 1인 가구는 모든 범죄에서 유효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폭력에서는 다른 대리 변수인 이혼율 또한 유의하게 나타났다. 지방 정부로부터의 사회지원 요소는 재산 범죄인 절도에서만 유의미하였고 공간계량 모형은 흉악 범죄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각 요소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각 범죄의 다른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가족으로부터의 사회적지원 요소의 부족이 범죄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결과를 이끌어내고 사회복지 예산의 긍정적 외부 효과를 밝혀내었다는 점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는 방범 서비스, CCTV 등의 요소뿐만이 아니라 가족으로부터의 사회적 지원 요소와 사회복지 예산 또한 범죄 방지 방안의 하나로 고려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