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대리이론에서 대리계약기간이 시간적 차원에서 대리비용을 통제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연구를 수행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의 대리계약기간을 조사하고 실증적인 방법으로 대리계약기간을 결정하는 요인을 찾아보았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 대리계약기간을 결정하는 요인은 성과적 변수보다 대리적 변수가 훨씬 높은 통계적 유의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리문제 해결양태를 정리할 수 없었는데 주로 내부승진 경영자, 친인척 경영자, 동일지역출신 경영자 등 인적요인을 통해서 대리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리문제해결을 위한 이러한 방법들의 유효성을 보기 위해서 다음 단계 우리나라 기업에서 대리비용의 존재여부를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대리비용으로 과소투자의 가능성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는 우리나라에서 대리계약기간의 장단에 따른 대리비용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는 대리문제의 통제방법은 유효하다고 추정할 수 있었다.
다른 금융산업과 마찬가지로 생명보험산업의 효율성에 대한 실증연구는 두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하나는 효율성을 실증적으로 추정하는 다양한 추정방법은 일관되게 동일한 결과를 도출하는가 하는 것이며 다른 문제는 효율성추정에 사용된 생산물정의에서 어떤 대리변수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으냐 하는 것이다. Yuengert(1993)은 미국 생보산업 전체의 효율성과 추정방법간의 관계를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는 추정방법 뿐만 아니라 생보산업 생산물의 정의에 따라 개별생보사의 효율성지수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248개의 미국 생명보험희사를 대상으로 검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계량 경제학적 방법중 널리 사용되는 SFA(stochastic frontier approach)중에서 비효율성이 half-normal, truncated normal, exponential 분포라고 한 방법들과 비분포방법(DFA: distribution free approach)을 사용하였다. 또 각 방법마다 거수보험료(premiums)와 claims-plus-reserve라는 새로운 생산물 대리변수로 사용하여 효율성을 측정하였다. 그리하여 총 8가지의 다른 방법으로 추정한 효율성지수를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표1과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SFA방법(1, 3, 5번)간에는 결과가 거의 일치하였고 같은 추정방법에서 생산물 대리변수가 다른 경우에도(1과2, 3과4, 5와6, 7과8) 결과는 큰 차이가 없었다. 이는 생보산업에서 거수보험료를 생산물 대리변수로 하는 것이 이론적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편견(systematic bias)은 나타나지 않았다는 Suret(1991)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DFA방법(7과 8번)과 SFA방법(1-6번)간에는 상관계수는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생보산업의 효율성을 각각 DFA와 SPA방법을 사용한 두 연구(Gardner and Grace, 1993; Zi, 1994) 결과의 차이와 일치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하천을 이수, 치수, 하천환경 등 기능별로 구분하여 관리해 오고 있다. 하지만 하천을 보다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며 하천의 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천을 평가하기 위해 제방축조율, 수질 등 다양한 하천지표 및 평가기법들이 개발되어 왔으나 치수 이수 환경 친수 등 하천의 다양한 기능 중 특정 기능들에 대해서만 단편적으로 진단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4대강 사업, 생태하천조성 등 다양한 하천사업이 시행되고 있어 그 성과와 필요성을 정량적으로 평가 관리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며, 하천 기능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정량화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매우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건전한 하천종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하천의 기능인 이수, 치수, 하천환경 및 친수 요소간의 조화와 평가가 가능한 정량적 지표 및 지수의 개발이 필요하다. 보다 건전한 하천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 수자원 정책 결정 시 정책결정자가 보다 다양한 정보를 획득하고 이를 통한 분석정보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대안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한 지표를 통해 보다 쉽게 얻을 수 있다. 하천의 다양한 기능에 대한 정보를 종합하여 지표화함으로써 정책결정자는 여러 가지 경우를 고려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수 있게 되어 최적의 대안 도출이 가능해진다(건설교통부, 2006). 본 연구에서는 한정된 수자원을 다양한 목적과 제약조건을 충족시키면서 효율적으로 이용, 보전하기 위해 하천의 다양한 정보의 연계, 공유를 통한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하고자 하천 특성을 표현할 수 있는 다수의 대리변수를 조사, 분석하였다. 또한 조사된 대리변수들 중 하천의 각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대리변수를 선정하고 이를 통해 잠재지표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잠재지표를 이용하여 하천의 각 기능을 평가할 수 있는 하천종합관리지표를 개발하여 국내 국가하천에 적용함으로써 하천 특성의 시공간적인 변화를 분석하였다. 개발된 지표를 통해 국내 하천관련 사업에 대한 B&A 분석을 수행하여 사업 성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지표는 하천관련 사업의 전, 후 상황을 분석함으로써 사업효과를 분석할 수 있으며 하천관련 사업의 효과에 대한 대국민 홍보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빈곤 관련 선행연구들이 빈곤의 영향을 측정할 때 빈곤지위, 빈곤대리지표, 빈곤동반 위험요소들을 혼용함으로써 빈곤과 사회정서적 발달 간의 관계를 일관되게 분석해내지 못했다는 문제제기에서 출발한다. 이에 빈곤이 아동의 사회 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기 위하여 욕구소득비 기준으로 산정한 절대빈곤 지위와 기존 국내 선행연구에서 활용된 다양한 빈곤관련 대리 지표를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절대 빈곤 지위를 통제한 상태에서 중요한 빈곤동반 위험요소의 영향력을 분석함으로써 빈곤의 효과와 이러한 빈곤동반 위험요소의 영향력을 체계적으로 비교, 고찰하였다. 분석 대상 자료는 아동가구에 대한 소득정보 및 아동 발달 자료가 체계적으로 수집된 서울아동패널의 1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최저생계비 이하 절대빈곤지위가 공공부조 수급 여부, 주관적인 사회 경제적 지위, 주관적인 경제적 어려움,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여부와 같은 빈곤 대리변수들에 비해 보다 일관되게 사회정서적 발달영역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빈곤 지위의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빈곤 동반 위험요소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에서는 아동학대나 구조적 결손 등과 같은 보다 많은 빈곤 동반 위험에 처한 아동들이 사회정서적 발달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빈곤 아동에 분석에서 고려해야 할 연구방법론적 함의와 더불어 빈곤아동에 대한 실천적, 정책적 개입 방향을 포괄적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게임의 상호작용성 수준이 가져오는 다양한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기분, 대리경험, 그리고 대리만족, 등의 변인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그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90명을 상호작용성 수준에 따라 두 그룹으로 나누어 실험연구를 한 결과, 고상호작용성에 속한 그룹이 저상호작용성에 속한 그룹보다 모든 종속변인에서 높은 값을 보이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그 효과 역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룹 간 처치 전후의 기분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그룹 간 대리경험과 대리만족의 차이 역시 유의미했으며, 상호작용성정도가 대리경험에 미치는 영향력은 21%, 대리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은 1%로 나타났다. 따라서 게임에서의 상호작용성은 게임 이용의 주요변수로 고려될 수 있고, 이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의 조세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설문지법을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세무대리인과 납세자간의 조세인식에는 일부 분석대상변수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와 세무대리인간의 조세인식의 차이를 해소하고 조세교육 및 조세제도에 대한 공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요구된다.
기후변화는 시스템의 취약성을 증가시키는 매우 중대한 요인 중 하나이다. 그러므로 다양한 방법으로 취약성을 평가하여, 그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적응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취약성 계산을 위해 고려하는 다양한 대리변수들이 취약성을 적절히 표현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찰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기후변화 취약성을 계산하기 위해 고려되는 다양한 대리변수들 가운데 재난 및 안전관리 교육에 관련된 변수들이 비구조적 적응능력을 대표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문가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보였다. 조사결과, 교육대상과 지역의 특성에 따라 재난안전교육이 기후변화 취약성에 기여하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는 향후 기후변화 적응정책을 수립하는데 지역별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리운전업종에서 고객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의 마일리지프로그램에 대한 고객들의 효용과 가치를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대리운전업을 20여년 운영해온 D사를 중심으로 1회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성실한 설문 응답자 309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를 위해 마일리지 이용특성을 다섯 가지(정서적 혜택, 이용편리성, 경제적 유용성, 취득노력, 혜택의 다양성). 매개변수 두 가지(브랜드태도, 브랜드충성도)로 설정하였으며, 종속변수는 재이용의도로 설정하였다. 가설 검정 결과 정서적 혜택과 이용편리성, 경제적 유용성은 매개변수인 브랜드태도와 브랜드 충성도에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고, 취득노력과 혜택의 다양성은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리운전업에서는 고객과의 관계강화 전략을 위하여 고객들에게 정서적 혜택, 이용 편리성, 경제적 유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밝혔다.
국내 및 세계적으로 중앙정부 관점에서 수자원관련 현황을 평가하거나 취약성을 파악하는 등 관련 적응 정책 수립, 부문별 정책 수립의 우선순위 결정과 평가를 위하여 지수(Index)와 지표(Indicator)를 개발하고 사용하고 있다. 수자원관련 지수의 개발은 이수, 치수 및 하천환경 분야의 지수가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그 중 치수관련 지수는 국내 외에서 많은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지표 및 지수의 구성체계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며 하나는 인과관계 접근방식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현상, 결과를 나타나게 하는 요인, 이러한 현상을 완화 또는 강화하기 위한 노력 간의 상관성을 파악하여 지표를 도출하고, 다른 하나는 주제 접근방식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현상을 크게 분야별로 구분한 후 분야별 정책목표에 따라 하위 분야로 세분화하고 이에 따른 관련지표를 선정한다. 최근에는 주제 접근방식의 지표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자원통합관리를 위하여 행정구역 및 유역의 다양한 대리변수를 조사, 분석하여 1990년부터 2007년까지의 시군구 및 국가표준지도인 수자원단위지도의 812개의 표준유역별 DB를 구축하였고, 물이용취약성지수 홍수취약성지수 하천환경취약성지수 및 유역종합관리지수를 개발하여 평가하는 유역종합관리지표를 개발하였다. 각 분야별 취약성 지수는 다양한 대리변수들을 통계분석을 통하여 잠재지표를 선정하였으며, 잠재지표들 간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서로 유사한 변수들끼리 묶어주는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주제별 세부지표를 선정하였다. 지표 산정에 있어 표준화방법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Z-score 방법을 사용하였고 가중치부여 방법은 동일가중치를 이용하였으며 최종적인 집계과정은 누적합산방법으로 지수를 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유역종합관리지표의 타당성조사를 위하여 2008년 강원도 지역의 이수 및 치수관련 자료를 구축하여 피해이력을 제외한 유역종합관리지수를 산정하여 제한급수 및 홍수 피해이력이 발생한 유역과 비교 분석하여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지표는 유역관련 현황 파악 및 취약성 분석을 통하여 향후 분야별 관련 정책 및 대책 수립에서 보다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정부의 정책과 언론, 미세먼지 실황 서비스 등의 영향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불안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세먼지 발생에 화석연료 소비가 크게 작용한다고 보고 이 두 변수의 관계를 연구하기 위해 화석연료의 대리변수로 경제성장에 따라 증가하는 자동차 보유량을 채택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시계열 데이터에 적합한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VAR 모델에 적용시켜서 두 변수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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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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