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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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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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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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우리나라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은 침해로 인한 일실이익에 대한 전보배상이 원칙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륙법계 국가로는 드물게 영미법상에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기술보호 관련 법률로는 2011년 하도급법에 도입된 이래, 2019년 특허법, 영업비밀보호법, 산업기술보호법, 상생협력법에 도입되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고의'에 대한 판단이 특히 중요한데, 아직까지 판례가 축적되지 못한 관계로 미국의 판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은 변호사의 자문 등을 통한 고의의 회피가 가능하나 중소기업은 제도 인식의 미비 등으로 오히려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는 경우가 더 많아 질수도 있어 이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특허법을 제외한 영업비밀보호법, 산업기술보호법, 하도급법, 상생협력법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에도 불구하고, 손해의 입증과 관련된 규정은 아직 정비가 되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입증자료 제출 범위 확대, 손해액 산정을 위한 자료인 경우에는 자료제출 명령의 대상으로 하고, 자료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침해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개정 특허법의 수준으로 정비될 필요가 있다. 영업비밀보호법의 경우 손해액의 추정에 있어 로열티 상당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통상적인 금액이 아닌, 개정 특허법과 같이 '합리적'으로 추산된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를 고려하여 향후 개정될 필요가 있다. 한편, 산업기술보호법, 하도급법, 상생협력법은 손해액 추정규정 자체가 없는 상태이므로, 손해액 추정규정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신기술의 유출이나 탈취의 경우 기술가치 평가가 어렵다. 따라서 피해액 산정을 위한 모델개발과 함께 가치평가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한국심리학회지 : 코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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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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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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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의 목적은 원격대학에 재학 중인 성인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학업상황에서 메타인지 학습능력을 증진하기 위한 그룹코칭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효과를 검증하는데 있다. 본 그룹코칭 프로그램의 주제 및 목표는 '메타인지적 지식'에 속하는 요소들의 이해와 적용에 초점을 두었으며, 각 세션은 '메타인지적 조절' 의 요소인 '계획-점검-조절'을 코칭 REGROW모델에 통합하여 온라인으로 진행하였다. 프로그램 효과 검증을 위해 A사이버대학에 재학 중인 성인대학생들 중 연구참여자를 모집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할당한 후 실험집단에게는 프로그램을 적용하였으며, 통제집단은 대기자집단으로 본 연구 완료된 후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두 집단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사전과 사후에 메타인지 학습능력 검사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실험집단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데이터 분석 결과, 지각된 메타인지적 학습능력 전체 및 하위영역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전체 및 하위영역 모두에서 실험집단이 통제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또한 실험집단 참여자들은 프로그램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고했으며, 메타인지에 대한 지식, 인지 및 메타인지 전략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적용이 높아졌으며, 집단코칭 방식이 유익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과 한계점,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 한국심리학회지 : 코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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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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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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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사회적 가치 코칭이 기업의 재직자들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살펴보고, 사회적 가치 코칭에서 특히 유익을 얻는 개인 특성으로 조절초점을 상정하고 그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국내 모 대기업의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코칭 모델을 적용한 사회적 가치 코칭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사회적 가치 코칭을 받은 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일의 의미, 헤도니아적 직무만족, 유데모니아적 직무만족, 잡크래프팅이 증가하는지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조절하는 조절초점의 역할이 분석되었다. 향상초점의 조절효과는 전혀 나타나지 않아 예방초점에 대해서만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 사회적 가치 코칭 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모든 종속변인에서 유의한 증가를 보였으며, 일의 의미, 헤도니아적 직무만족, 유데모니아적 직무만족에 대해서는 예방초점이 낮은 집단보다는 높은 집단에서 코칭이 해당 특성을 증가시키는 데 더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과 한계점,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 한국프랜차이즈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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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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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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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유통시장 전면 개방 이후 외국유통업체 및 국내 대기업의 유통산업 진입, 정보화 사회에 따른 인터넷 통신판매 급증,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고급화 및 규격화 추구, 젊은 층을 중심으로 편리성을 중시하는 소비패턴 변화 등의 이유로 재래시장은 소비자에게 점점 더 외면 받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유통환경변화 속에서 재래시장의 침체 원인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외 재래시장 및 국내 재래시장의 활성화 사례 분석을 통해 국내 재래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사례분석 결과 활성화에 성공한 시장의 경우 초기에 활성화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던 리더십 있는 소수의 상인에 의해 시작된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하드웨어적인 측면의 시장 활성화보다는 경영의 효율화나 마케팅력 강화와 같은 소프트웨어 측면의 활성화대책이 상대적으로 효과가 높다는 것이다. 또한 신용거래의 정착에 필수적인 신용카드 이용확대를 위한 노력이 중요한데, 신용카드가맹점의 확대를 위해서는 신용카드 장점과 기대효과에 대한 상인들의 인식제고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재래시장에 많은 소비자들이 스스로 방문하여 쇼핑의 즐거움과 편의성, 그리고 시간적, 금전적, 심리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 대한원격탐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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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5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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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5-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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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 발생이 빈번해지고 있으며, 산불의 크기도 대형화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 산불은 매년 100 ha 이상 산불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강원도에서 발생한 대형산불의 90%는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동해안 지역은 건조한 대기, 양간지풍 등 산불에 취약한 기후와 침엽수림의 산림 조건을 지니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산불 발생 위험성 예측, 산불 위험도 산정 등 다양한 산불 분석과 관련된 연구들이 추진되고 있다. 기상 및 산림 관련 인자를 고려하여 산림지역에 대한 위험 분석에 관련된 연구는 많이 추진되고 있으나, 산림 인접 지역을 대상으로 위험도 분석을 수행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산림 인접 지역에 대한 관리는 인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중요한 일이다. 산림 인접한 주택 및 시설물들은 산불에 의해 큰 위협을 받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지점번호를 활용하여 산림 인근 지역에서 영향을 받는 인자들을 활용하여 격자기반 산불 관련 재난위험지도를 작성하고 강릉 산불 사례 기반으로 산림 지역과 산림 인접 지역을 대상으로 위험등급 차이를 비교하였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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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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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9-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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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논문은 기업의 현지화의 중요성을 주목하여 현지화의 이론적 배경 및 전략적 모형을 도출하고, 모형의 틀 안에서 인도에 진출한 한국 개별기업의 현지화 성공과 실패사례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성공적인 현지화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지화의 전략적 모형을 생산 및 소싱의 현지화, 인적자원의 현지화, 마케팅의 현지화, R&D의 현지화와 관련한 경영관리 측면과 현지사회와의 융화, 본사의 현지 자회사 권한위양으로 나누었다. 인도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성공과 실패사례를 분석한 결과, 생산 및 소싱의 현지화 부분에서는, 현지에서 부품을 조달하고 현지 소비자가 선호하는 모델을 생산하여 성공적으로 정착한 기업과 소비자가 선호하지 않는 모델을 생산하여 실패한 기업도 있었다. 인적자원의 현지화 부분에서는, 성공한 대부분의 기업들이 현지 인력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교육을 통하여 인적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케팅의 현지화 부분에서는, 효과적인 마케팅과 AS망을 구축한 기업, 철저한 사전 시장조사와 관리가 가능하고 기술력 있는 현지 파트너를 선정한 기업, 영업활동 및 고객지원, 불만처리를 직접 수행한 기업은 현지화에 성공하였다. R&D의 현지화 부분에서는, 성공한 대기업은 현지 고객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현지에서 연구 개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사회와의 융화 부분에 있어서는, 문화적 환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실패하였지만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기업은 성공적인 현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사의 현지 자회사 권한위양 부분에서는, 대부분 기업이 이 부분이 취약했고 본사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현지화 전략의 시사점은 부품의 현지화, 기업의 경영이념과 시스템을 이해하고 시장 전략 결정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고급 간부직책 인재의 육성, 단독투자 추진, R&D센터의 설치 및 운영, 문화와 제도에 대한 이해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현지 경영진의 자율권 부여 등이다.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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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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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8-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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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DNCB로 유도한 아토피 피부염 유사 병변 실험동물 모델을 활용한 in vivo와 피부 각질세포주를 이용한 in vitro 연구를 통하여 아로니아와 모링가 종자 추출물의 아토피 피부염 개선 효능을 분석하였다. 조직학적 검사 결과 아로니아 추출물(AM) 또는 모링가 종자 추출물(MO) 단독 투여 시보다 1:1로 혼합한 복합물(AM-MO)을 투여했을 때 표피 부분의 과증식과 염증세포의 침윤이 감소하였으며, 염증 및 부종을 나타내는 피부 두께를 측정한 결과에서도 추출물 단독으로 투여하였을 때보다 AM-MO 투여 시 DNCB 도포군과 비교하여 유의하게 감소함을 보여주었다. 피부장벽 손상으로 인한 수분 손실에 대해서는 유의한 효과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혈청 IgE 수준은 AM과 MO 각각 단독으로 투여했을 때보다 혼합 투여하였을 때 현저하게 억제되었다. In vitro에서는 피부각질세포주인 HaCaT 세포를 $TNF-{\alpha}$ 및 $IFN-{\gamma}$로 자극하면 발현이 증가하는 Th2 케모카인 TARC 및 MDC에 대하여 mRNA 수준을 분석하였을 때, 이 역시 단독 추출물 처리 시보다 복합물 처리 시 억제 효과가 더 뛰어남을 확인하였다. 종합적으로 DNCB로 유도된 아토피 피부염 in vivo 모델에서 아로니아 및 모링가 종자 추출물은 단독으로 투여하는 것보다 복합물로 투여하였을 때 현저하게 피부 염증 및 혈청 내 IgE 생성을 억제하였으며, 피부각질 세포주를 이용한 in vitro 연구에서도 추출물 단독 처리보다 혼합하여 처리하였을 때 더 유의한 Th2 케모카인 억제 활성을 나타내었다. 이로 인해 아로니아 및 모링가 종자 추출물은 복합적으로 사용하였을 때 상호작용에 의해서 더 효과적인 아토피 피부염 개선 식품 소재로써 활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 한국지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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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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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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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동아시아 지역 봄철에 주로 발생하는 황사의 물리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부산지역에서 발생한 2009년 황사 기간의 종관 일기도와 자동기상관측장비(AWS)를 이용한 기상해석, $PM_{10}$ 샘플러와 레이저입자계수기(LPC)를 이용한 대기입자상 물질농도 분석, 위성영상과 역궤적분석 모델을 이용한 발생원을 조사하였다. 2009년 2월 20일의 경우 (사례 1), $PM_{10}$ 농도가 급격히 증가할 때 $0.3-1.0{\mu}m$의 작은 입자의 에어로솔 체적 농도 분포가 감소한 반면 $1.0-10.0{\mu}m$의 큰 입자의 농도는 증가하였다. 그 후 $PM_{10}$ 농도가 감소할 때 지상의 풍향은 북풍에서 남서풍으로 변하였으며, 전체 에어로솔 농도는 감소하였다. $PM_{10}$과 $1.0-10.0{\mu}m$의 큰 입자 농도의 상관계수는 0.9 이상으로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는 내몽골 지역에서 발달된 황사가 중국 고비 사막을 통과하여 한반도로 유입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었다. 2009년 4월 25일의 경우 (사례 2), $PM_{10}$ 농도가 급격히 증가할 때 $0.3-0.5{\mu}m$의 작은 입자의 에어로솔 체적 농도 분포가 감소한 반면 $0.5-10.0{\mu}m$의 큰 입자의 농도는 증가하였다. 그 후 $PM_{10}$ 농도가 감소할 때 $0.3-0.5{\mu}m$의 작은 입자의 농도는 증가한 반면 $0.5-10.0{\mu}m$의 큰 입자의 농도는 감소하였다. 이 때 지상의 풍향은 북동풍에서 남서풍으로 변한 후 다시 북동풍으로 변하였다. $PM_{10}$과 $1.0-10.0{\mu}m$의 큰 입자의 농도의 상관계수는 약 0.9에 가까운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입자의 역궤적 수송 모델 분석 결과, 만주지역과 중국 동쪽 해안으로부터 한반도로 유입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었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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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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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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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4차 산업 혁명의 시대가 가시화됨에 따라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들이 부상하고 있으며 스타트업은 파괴적인 혁신에 대응할 수 있는 민첩성과 새로운 기술에의 개방을 기반으로 기회의 풍요를 누리고 있다. 하지만 지속가능한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창업 그 자체가 아닌, 연구-창업-투자-상장 및 대기업으로의 도약- 재투자로 이어지는 스타트업의 선순환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창업이 행해진 거점 지역에 조성된 환경이 중요한데, 이러한 물질적, 비물질적 환경 요인들은 '창업생태계'라는 단어로 포괄되어 일컬어진다. 이러한 지역 중점의 창업생태계 연구는 해당 지역 내의 요소들 간의 상호 작용이 어떻게 새로운 벤처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지역 환경을 만드는 지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본 연구는 창업환경 및 기업 환경 평가에 있어 아시아 국가 1,2위에 꾸준히 언급되는 싱가포르를 지역적 맥락으로 설정하여, 현지 창업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상호작용과 생태계 참여자들의 관계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의 창업생태계에의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Isenberg(2010)가 제시한 창업생태계의 6가지 요소- 정책, 금융, 문화, 지원, 인적자원, 시장-가 창업생태계 요소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잘 포괄한다는 점에서 창업생태계를 분석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프레임워크임을 대전제로 두고, 연구의 표적 지역인 싱가포르에 적합하도록 일부 요소들에 집중한 지역적 변용 모델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에 싱가포르의 정치적 특성상 정책이라는 요소가 금융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것, 스마트 네이션(Smart Nation) 정책의 기조가 기업가 정신과 관련된 대학 교육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싱가포르의 창업 인프라 내에서 형성되는 기업가 네트워크와 글로벌 연결성이 싱가포르 스타트업의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고려하여 정책(Policy), 문화(Culture), 그리고 시장(Market)이라는 요소들을 더욱 주요하게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창업생태계 요소들의 내부적인 상호작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창업생태계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가 필수적이므로 현지에 직접 방문하여 반구조화된 설문을 진행하였다. 이렇듯 본 연구는 싱가포르 창업생태계의 정책, 문화, 시장 요소에 집중한 질적 연구를 바탕으로 현지의 창업생태계 현황을 조사하였고, 한국과의 비교를 통해 스타트업 관련 규제, 대학의 역할, 창업 인프라 측면의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는 향후 진행될 창업생태계 연구뿐만 아니라, 창업 인프라의 조성, 창업생태계 활성화 방안 마련, 그리고 대학의 창업교육 방향성 설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지:지하수토양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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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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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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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위해성에 근거한 복원 전략(risk-based remediation strategy, RBRS)은 위해성평가를 통하여 오염지역의 위해성 또는 오염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의사결정과정 중의 일부로서, 토양에 존재하는 독성물질이 인간이나 생태계와 같은 수용체로 전이되어 발현되는 독성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토양오염에 대한 위해성평가는 토양에서 대기로 확산되어나가는 오염물질의 흡입, 토양에서 지하수로 용출된 오염물질의 섭취, 토양 자체의 섭취와 접촉 등에 의한 위해성평가를 포함하며, 오염물질의 특성뿐만 아니라 수리지질학적 자료, 토지이용용도, 수용체의 특성 등 현장의 특이적인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위해성에 근거한 복원전략은 위해성산정을 위한 현장조사로부터 시작하여, 구체화된 노출경로모델(conceptual site model, CSM)의 작성, 목표위해성 수준의 결정, 오염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 및 독성학적 자료의 수집을 거쳐, 일반적이고 보수적인 조건 하에 가장 안전한 목표정화수준을 산정하는 Tier 1 평가와 보다 정확한 오염현장의 조사를 통하여 현장특수성을 반영하는 Tier 2 평가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현장의 오염농도가 Tier 1으로 결정된 허용오염수준(risk-based screening level, RBSL)보다 높은 경우 Tier 2를 실시하여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목표정화수준(site-specific target level)을 산정하며, 이를 통하여 오염지역에 대한 과도한 정화처리나 비경제적인 복구사업 등을 피할 수 있다. 위해성에 근거한 복원전략은 이 밖에도 오염지역의 복원우선순위 결정, 토지이용용도에 따른 위해성 관리기준 수립 등 다양한 활용성을 가지지만, 여러 가지 전제조건들과 현장조사 시에 발생하는 현실적 한계 등으로 인하여 불확실성을 가진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확한 CSM의 작성, 복합오염에 대한 고려, 오염물질의 이동과 거동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매질의 특성과 모델 입력변수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며, 신뢰할 만한 현장조사기법과 독성검사기법의 확립, 국내실정에 맞는 토양 및 지하수 특성자료와 인체 노출인자 등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