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는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특히, 2014년 2월부터 대국민 환경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미세먼지 예보제를 시행중에 있어, 대기오염 측정망을 통한 미세먼지 측정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환경부에서는 국가 대기질 파악 및 대기정책수립을 위해 대기오염측정망(11종 506개소)을 운영 중이다. 그러나 현재 측정소 입지 선정 과정과 적합성을 확인 및 점검하는 체계가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GIS를 활용한 도시 공간분석을 통해 대기오염 측정시설의 적절성 및 입지 형평성 등을 평가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를 통해 향후 서울시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계획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측정망의 최적입지를 도출함을 최종 목적으로 한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는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촉진하여 신속 공정하고 투명한 형사사법절차를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 하에 시행되고 있다. 그리하여 형사사법 분야의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여 국민의 권익신장을 위해 형사사법포털을 구축하여 운영되고 있다. 2008년 법원이 사법부의 독립적 기능 침해 및 개인정보보호를 우려하여 반대하면서 사법부와 타 기관간의 독자적 시스템 운영과 연계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은 첫째, 단일 형사사법기관에서 서류 작성하여 형사사법기관 간 문서교환에 소요되는 비용 및 원가를 절감시킴으로써 사무생산성을 향상, 둘째,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의사결정 과정이 단순화 신속화하고, 문서 접수에서부터 편철 및 보존에 이르는 문서처리절차가 비약적으로 축소되어 업무개선을 통한 조직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 셋째, 전자문서를 이용하게 되면 정보의 축적이 용이하고, 다양한 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어 국민에 대한 정보제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열린 정부의 실현을 촉진할 수 있으며, 형사사법체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전자통합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형사사법체계 전반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장점과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건립의 논리적, 법적 근거 및 지금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된 분관 건립(안)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현황에 보다 적합한 분관 건립을 위해 지향할 바를 제시하는 것이다. 국립중앙도서관 분관을 "또 다른 대규모 공공도서관"과 동일시하거나 "지역균형"이라는 단순한 지역안배 차원의 논리에 기반하여 건립해서는 안되며, 국가차원의 기록문화유산 보존 및 지식강국화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역할 재정립 및 국가 전체의 도서관 체제 발전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 지향점으로는 첫째, 국립중앙도서관 정체성 확립 및 기능의 강화, 둘째, 국립중앙도서관의 직접적 대국민 서비스 강화, 셋째, 국립중앙도서관의 지식격차 해소 기능 분담 및 특성화를 담당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전자정부 시스템의 대 국민 사용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의미기반 문서 분류 방법(CoWDC)을 제시한다. 기존 의미기반 문서분류 방법에서 많은 양의 키워드들의 계층적 컨셉들을 이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키워드들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문서를 분류한다. 즉, 문서의 컨텍스트(context)에 근거하여 깊고 정확한 의미를 키워드 간 관계를 분석하여 적은 양의 정보로 효율적인 문서분류를 하게 된다. 이를 위해 제안한 CoWDC(Concept Wright Document Classification) 시스템은 기존의 시소러스/온톨로지의 의존도를 줄이고 키워드 관계, 관계의 경중 고려, 상하위 개념으로 변환 등을 통한 실험과 평가가 이루어졌다. 전자정부 시스템의 구조 및 특징 분석을 통해 CoWDC 실험 결과는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매우 필요함을 인지하고 이를 접목하기 위한 기술적,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CoWDC를 통해 의미기반 검색기술의 우수함을 입증하였고 이는 전자정부 시스템의 지식베이스 구축, 운영체제의 운용, 시소러스의 구성 등의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통합 운영되어야 한다.
국가의 저수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고 각종 신기술의 적용을 통한 다양한 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향후 대국민 서비스의 질 향상 및 관련 기술들의 활용도 증대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저수지에 장기간 축적되어 수질악화 및 저수용량의 감소를 야기하는 퇴적물 정보를 GPS, 음향측심기, 음파탐사기의 조합을 통해 신속 정확하게 구축하고 이러한 자료들을 2차원 및 3차원 공간정보 처리 기술의 적용을 통하여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퇴적량 산출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이를 토대로 저수지의 퇴적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여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퇴적량 산출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이의 적용을 통하여 건설된 지 오래된 저수지들에 대한 관리 기반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유비쿼터스(Ubiquitous) 정보화 사회에서는 공간정보에 대한 실제적인 모습과 정확한 위치정보가 요구되고 있다. 공간정보의 대국민 서비스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공간정보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국제표준(International Standard)은 세계 각국에서의 각종 규격 기술 용어 등의 호환성을 확보하고 상호교역을 촉진시키기 위해 일정한 기준과 표준 형태를 국제 간 합의를 통해 규정해 놓은 것을 말한다. 국제표준안은 국제표준화기구(ISO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에서 제정하고, 지리정보분야의 국제 표준안은 ISO TC(Technical Committee) 211 에서 담당한다. ISO TC 211에서 추진 중인 토지행정도메인 모델(LADM : Land Administration Domain Model)은 토지와 관련된 행정 법, 공간 측량 등의 국제표준화를 제정하여 각 국가의 토지 관련 시스템과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한다. 본 논문에서는 토지행정도메인 모델 부분 중에서 측량과 관련된 표준화 진행 상황과 내용을 소개하고 국내지적정보모델을 비교 연구하였다.
교통카드는1997년 처음 도입된 이후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기술력을 인정받아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교통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과 환경문제에 따른 대중교통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교통카드 이용 시의 불편사항 해소 및 2013년 교통카드 전국 호환망이 완료에 따른 교통카드 무인판매/충전기의 보급이 더욱 절실하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교통카드 충전기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새로운 무인판매/충전기 통합 운영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제안한 통합 운영시스템은 장비 초기화모듈, 일 마감모듈, 판매모듈, 충전모듈, A/S처리모듈, 관리자모듈로 구성되며, 현재 서울, 경기지역에 설치 운용중이다. 대중교통 이용자 친화형 통합 운영시스템 서비스 제공으로 요금 충전소 부족으로 인한 대국민 불편해소 및 지역별, 대중 교통수단별 비 호환에 따른 일반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일조할 것이다.
본 연구는 디지털 방송 전환에 있어 가장 성공적인 사례 중 하나로 평가받는 영국의 Digital Switchover 과정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향후 한국의 디지털 전환에 적용할만한 효율적 추진 방안을 검토해보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분석 결과 영국의 디지털 전환 사례는 체계적인 정부 정책과 관련 기관의 상호협력, 그리고 공공서비스방송의 역할에서 강점을 나타냈으며,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대국민 홍보와 지역별 순차적 전환의 효율성, 그리고 사회 계층 간 격차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의 필요성 등의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디지털 전환은 정부의 정책과 방송사의 기술적 준비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수반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임을 정부와 방송 관계자들이 인식하고 국민들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집중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교통수송분야 국가핵심기반 지정 및 관리시 연계성을 고려한 운영관리 전략을 제안한다. 산업구조가 고도화됨에 따라 국가핵심기반은 교통수송분야 연구개발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교통수송분야의 연계 협업형 연구개발 계획과 심층분석을 적용하였다. 국가경제나 국민생활의 활동이 사회의 요건에 밀착되는 등의 포괄적인 국가안전과 국민의 안전 요구 증대로 정부의 책임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의 특징은 유지관리의 필요성과 국가의 책무인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종합적이고 과학적인 관리를 수행하였다. 이에, 교통수송분야 국가 핵심기반은 지속가능한 유지·관리를 위한 보호계획 수립과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작성·시행한다. 본 연구는 교통수송분야의 국가핵심기반 지정·관리시 연계성을 고려한 운영 전략을 제안함으로서 효율적인 국가핵심기반 재난관리에 기여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토지등록제도의 개념을 검토하고 영국, 호주, 미국, 네덜란드, 프랑스, 스웨덴 6개국의 토지등록제도를 비교·분석하여, 이들이 시사하는 바를 도출하고자 한다. 토지등록이란 토지권리의 보호 및 규제, 과세, 분쟁 해결 등을 위하여 토지와 관련된 물리적·권리적 정보를 토지공부에 등록하는 프로세스이다. 6개국 토지등록제도는 토지등록제도, 토지등록공부, 등록대상, 토지등록시스템 등에 주요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으며, 이들이 시사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토지등록 및 지적제도 발전을 위하여 중장기 기본계획의 수립이 중요하다. 둘째, 4차원 토지관리를 위하여 지적공부의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지적재조사사업의 기간 단축 및 업무 효율성 향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 최신공간정보 기술과 토지등록제도를 연계하여 대국민 서비스의 고도화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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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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