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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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학기술학회 2010년도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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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2-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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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정보화 사업의 확대와 함께 정보보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보다 높아지고 있으며, 사이버 보안강화는 국가 및 기업의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정보보안 SW 유지보수 규모나 정보보안 SW의 특성과는 관계없이 유지보수 비용이 책정되어서 고품질의 유지보수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정보보안 SW 유지보수의 규모와 유지보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요소를 발견하고, 이들을 비용에 연결시키는 정보보안 SW 유지보수 대가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정보보안SW 유지보수의 특수성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보안업데이트, 모니터링 로그분석 및 정책 지원 등 추가적인 서비스 지원 등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을 산정하고 일반 SW와의 원가비교 분석 조사를 통한 적정유지보수 요율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정보보안 SW 유지보수 대가 구조분석 및 해외 사례 수집 분석, 설문조사, 전문가검증, 시뮬레이션 등을 통하여 정보보안 SW의 유지 보수 대가 산정에 대한 기준의 도출이 필요하다. 이는 정보보안 SW의 유지보수 대가를 명확하게 산정하고, 사용자 및 공급자에게 적정한 대가 지급 기준을 수립함으로써 더 나아가 정보보안 SW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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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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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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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2015년에 건설기술진흥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책임감리라는 표현이 없어지고 대신에 건설사업관리가 포함되었다. 건설사업관리 대가를 산정할 때는 국토교통부의 건설기술용역 대가기준에 명시된 실비정액가산방식에 근거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업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공사비요율에 근거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단일화된 정부기준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대가가 산출되고, 건설기술용역 대가기준이 합리적으로 적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령의 변경은 건설현장의 근무환경에 큰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이 법령에 건설현장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 이에 건설기술진흥법령상의 대가산정 관련 규정이 검토되었고, 실비정액가산방식과 공사비요율방식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대가가 검토되었으며, 근로기준법령의 적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건설사업관리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건설사업관리 대가를 산출시 관계기관 협의 후 정부차원의 단일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 국토교통부의 건설기술용역대가기준의 적용범위가 명확하게 되어야 한다는 점,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투입수량과 함께 기술자의 능력을 고려하여 대가를 산출해야 한다는 점,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이 결정시 건설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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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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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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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3년이 넘게 진행되었던 SK와 넷플릭스 간 분쟁은 소송을 취하하고 양사가 협력 관계를 맺는 방향으로 일단락되었다. 하지만 디지털 대전환, 생성형AI 활성화 등으로 인해 인터넷 트래픽 이용량은 향후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망이용대가를 둘러싼 국내 이동통신사와 글로벌 CP 사업자간 갈등은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SK와 넷플릭스 사이에 발생했던 망이용대가와 관련된 분쟁의 쟁점을 살펴보고 각 쟁점에 따른 함의를 도출했다. 망이용대가의 유상성 및 범위는 전적으로 사업자 간 협상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 사안이다. 다만, 사업자 간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속도 지연 등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국내 미디어 산업은 글로벌 CP와 협력적으로 성장해 온 측면이 있어 향후 망이용대가와 관련해 국내 이동통신사업자와 글로벌 CP 사업자 간 호혜적인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사업자간 상생을 위해서라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한 학술적 검토는 이뤄질 필요가 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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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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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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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공공건설사업에서 많은 건설회사들은 하도급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하도급은 건설현장에서 빠질 수 없는 현실이고, 국가에서는 법령을 만들어 하도급인을 보호하고 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수급인의 부당한 하도급대가 지급금지, 선급금지급,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등을 규정하여 하도급인을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하도급인 보호규정중에서 하 도급대가의 직접지급은 하도급인을 두텁게 보호한다는 취지도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수급인이 부담하고 있는 하자담보책임과의 연계성부분에서 클레임이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과 관련한 실정법규나 제도의 내용을 살펴본 후 하도급대가 직접지급으로 인한 계약적 효과를 고찰한 후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 하도급대가 직접지급과 관련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도급인에 대한 하도급인의 지위를 분명히 규정해야 한다. (2) 하도급대가 직접지급시 하도급계약서 및 계약이행보증이 도급인과 수급인의 계약관계를 보완하는 것으로 규정해야 한다. (3) 하도급대가 직접지급시 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목적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일정금액을 유보할 필요성이 있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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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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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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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사회복지사들의 윤리의식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으며, 어떤 윤리적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클라이언트와의 "이중관계"에 대한 신념과 경험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중관계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신념과 경험 정도,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조직의 특성에 따라 사회복지사의 신념과 경험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전국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현직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회수된 379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사회복지사들은 신념에 있어서는 이중관계에 대해 다소 허용적인 측면을 갖고 있으나, 실제 경험적으로는 윤리적인 경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소속된 기관의 특성에 따른 사회복지사들의 윤리적 신념과 경험의 차이는 연령, 결혼여부, 종교유무, 윤리교육 여부에 따라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성별, 교육수준, 경력, 기관형태, 업무형태, 직위, 사회복지사로 재직하면서 윤리에 대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경험과 기관의 윤리기준 유무, 주요 서비스 대상 등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사회복지 윤리교육에 대한 실천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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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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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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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기업의 구성원들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 지식, 능력 등을 조직에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조직에게서 부여받는 방식으로 관계를 지속한다. 이러한 기업에게서 받는 대가는 임금 등의 금전적인 보상과 명예, 복리후생 등의 비금전적인 보상 등을 받게 된다. 이러한 서로의 상호작용 속에서 기업 조직의 구성원들은 공정성 문제를 항상 생각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직공정성이 기업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결과 조직공정성은 직무만족,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매출액증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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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01년도 추계학술발표논문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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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89-1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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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일반적으로 아웃소싱은 비용절감이나, 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기업 외부에서 필요한 자원, 기술력 및 해결방안 등을 찾는 경영기법으로, 단순용역업무에서부터 기업의 핵심기능인 IT 분야에 이르기까지 폭 넓게 활용되고 있다. 특히 IT 아웃소싱은 일상적인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개선, 네트워크 운영 및 어플리케이션의 유지/개선 등을 외부의 전문가에게 맡겨 점진적인 서비스 수준의 향상과 비용의 절감을 유도하고, 내부자원은 핵심역량에 집중시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하나의 경영수단으로 각광 받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실제 통신서비스업체의 IT분야를 아웃소싱한 사례 연구를 통해서 IT 아웃소싱의 추진 시 필요한 제반사항과 절차, 추진배경등을 알아보고, 아웃소싱 성과를 결정하는 중요 요소인 서비스 성과측정 모델에 대해 연구하였다. '90 년대 후반 통신시장개방, 본격적인 경쟁체제 돌입등 핵심역량강화 차원에서 시작된 아웃소싱은 통신업체 국내최초의 사례로 처음부터 예상치못했던 어려움과 추진과정에서의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다. 또한, 선진외국사례의 아웃소싱 계약사례 및 서비스수준을 평가하기위한 서비스 수준 약정서등 국내 통신업체 환경에 맞게 잘 짤여지도록 수많은 검토와 사례 연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으며, 아웃소싱이후 예상되었던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위해 아웃소싱 인력들의 의욕수준을 높이기위한 직무 재교육, Incentive 제도 도입, 서비스와 관련된 제반 프로세스 재정립 등을 통하여 소기의 성과를 이룩할 수 있었다. 특히, 통신업체 IT 아웃소싱의 성공요인은 계약적 구조적 측면에 해당하는 적정한 서비스의 평가와 이에 상응하는 대가의 지급방안에 대한 것이고 양 사가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가 위해서는 수직적관계가 아니라 제휴관계로서의 Relationship 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 두가지 모두를 고려 해야만 성공적인 아웃소싱 추진에 한걸음 더 나아갈 것이며, 아울러 향후에도 아직 미흡한 분야인 IT 아웃소싱에서 적정수준의 대가지급 방안 및 바람직한 Relationship 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해서도 살펴 봄으로써 IT분야의 Outsourcing을 검토하거나, 추진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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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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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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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한국의 고전문학은 주로 한문으로 되어 있으며 이것은 그만큼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중에서도 술과 관계된 문학에서는 그 생산에 있어 특히 누각(樓閣), 정자(亭子)라는 특수한 장소를 생각하지 않을수가 없다. 누정은 사방을 바라볼 수 있는 다락 모양의 건축물로 산수 좋은 높은 곳에 세워졌다. 이 누정(樓亭)은 문학 특히 시의 산실로서 옛날의 많은 선비들은 누정(樓亭)에 모여 의례히 술잔을 돌리면서 시회(詩會)를 열었다. 누정(樓亭)과 관계된 문학자료는 한없이 많으며 이 누정(樓亭) 문학에는 한결같이 술이 게재되어 있으므로 누정과 문학, 그리고 술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시조문학과 술과의 연관된 노래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시조의 대가이며 술의 달인이랄 수 있는 면앙정종순(?仰亭宗純), 송강, 정철이나 임백호(林白湖)의 시조와 고려때의 이규보(李奎報)의 시 들에서 그 면모를 엿볼 수 있다. 결국 문학과 술의 공통성은 진실에 있기 때문에 서로 가까워진 것이 아닌가 한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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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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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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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손자녀 양육 조부모와 그들의 자녀 사이에서 손자녀 양육으로부터 비롯되는 갈등 요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제3차 국민노후보장패널자료를 분석 데이터로 사용하여 손자녀 양육 조부모와 그들의 성인 자녀와의 갈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손자녀 양육 조부모의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 돌봄 관련 요인, 건강 요인, 가족관계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조부모가 남성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종교가 없을수록, 비취업자인 경우에 자녀와의 갈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부모의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이 없는 경우, 사적이전소득이 있을 경우, 즉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에 자녀와의 갈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손자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손자녀 양육 대가가 없는 경우, 손자녀 양육으로 인해 근로나 소득활동을 중단 또는 단축한 경우에 자녀와의 갈등이 높았으며, 조부모의 신체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정신적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자녀와의 갈등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조부모의 가족관계 만족도와 배우자관계 만족도가 낮을수록,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녀와의 갈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식을 위해 대가 없이 희생하는 전통노인과는 다른 양상으로서 손자녀 양육 대가 부재와 갈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 한국지구물리탐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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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구물리탐사학회 2005년도 공동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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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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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일반적으로 단층 파쇄대나 풍화대, 대수층에서는 전기비저항이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층 파쇄대가 저비저항대로 나타나는 이유는 풍화 및 변질작용에 의한 점토광물의 함유량이 증가하는 것과 균열 등에 의해 공극률이 증가함으로써 체적 함수률이 증가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단층파쇄대의 탐지는 토목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저비항대가 되는 요인인 점토광물의 종류 및 함유량과 전기비저항의 관계를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 암석대신 특별히 고안한 점토광물을 함유한 한천공시체를 이용하여 전기비저항을 측정함으로써, 풍화 인공암으로서의 점토광물의 함유량과 전기비저항과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본 실험에 이용된 점토광물은 Kaolinite와 Montmorillonite이다. 그 결과, Montmorillonite는 Kaolinite에 비해 점토광물의 함유량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전기비저항을 현저히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험결과를 이용한 점토광물의 함유량과 전기비저항과의 관계식을 제안하였고, 그 상관성은 0.89 이상 높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