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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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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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8-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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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규제의 적용이나 조세의 부과와 같은 강제성을 수반하는 행위가 아닌 국가와의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에서 왜 이런 특별한 규칙이 필요한 것일까? 규칙은 사인 간의 계약을 다루는 규칙에 비해 어떤 차이가 있으며 그 차이는 무엇 때문에 발생하는 것일까? 국가와의 계약은 사인 간의 계약과는 달리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효력을 갖는 것이라 하더라도, 계약당사자와 계약의 효력부담자가 다른 구조적 성격으로 인해 민간경제 주체끼리의 계약과는 다른 다양한 특이성이 존재한다. 즉 국가와의 계약에서는 대리인인 정부의 기회주의적 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규칙들이 매우 구체적으로 사전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가와의 관계는 그것이 설령 강행성의 영역이 아닌 사적계약의 영역이라 하더라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 대리인 정부는 위임자인 국가의 이해와 다른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 기회주의적 행위를 보일 가능성이 늘 존재하기에 이에 대한 사전통제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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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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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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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점자악보는 시각장애인들이 음악을 배우고 즐길 수 있게 하는 필수적인 교육적 자료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전자점자악보의 제작은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신청제작 할 수 있으며 점자악보제작 및 교육에 특성화 된 시각장애인음악 재활센터에서 가장 많이 제작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국의 지역별 점자도서관은 점자악보의 분류조차 되어 있지 않고 소장하는 점자악보의 수도 다른 점자도서에 비해 비중이 낮다. 본 연구는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점자악보 제작과 그 현황을 파악하여 점자악보의 제작의 정확성과 시각장애인들이 점자악보를 사용함에 있어 효율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각 지역별 점자도서관의 점자도서의 수와 그 안에서의 점자악보의 비중을 알아보고 전자점자악보의 필요성과 DB구축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시각장애인들의 음악교육 및 예술활동을 위한 전자점자악보의 활성화와 체계화를 통해 우리나라의 시각장애인들이 장애인 당사자주의를 바탕으로 더 좋은 문화적, 예술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자 한다.

• 한국과 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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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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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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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5.18 광주 민중항쟁은 1993년 5월 김영삼 대통령에 의해 합법적인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았고, 2011년 유네스코는 '5.18 광주민주항쟁'을 세계기록 유산으로 승인하였다. 이는 광주시민의 명예 회복에 전기를 마련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사건 발생 37년이 지난 지금도 이에 대한 평가는 전국적으로 통일되지 않았고, 어쩌면 광주만의 정신, 광주만의 자부심으로 기억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본 연구자는 5.18의 진상규명과 시대정신에 맞는 재해석, 시민교육을 담당할 전문가들이 전라도와 서울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5.18을 달리 평가하는 저널이 가해자 지역에 적을 두고 활동하고 있어 평가가 양분 된 채 통일되지 못하고 호남에 갇혀있게 된 것이라 생각한다. 본 연구는 5.18의 의미가 전국적으로 통일되지 못하고 호남에 갇혀있게 된 요인으로 5.18관련자들만의 "당사자주의"의 한계에 있다 판단하고 있다. 특히 이 사건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분석하고 해명해야 할 연구자들이 연고지역에 편중분포(광주 전라도>서울>경남)되어 있어 5.18의 의미가 통일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 개연성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학술연구논문과 저널 저자 및 출판 소재지가 양분되어 있고, 편중분포 되어 있음을 밝히고, 연구자들의 편중분포가 지역성 극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개연성을 밝히고자 한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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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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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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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에서는 전략적 제휴가 반드시 성공적인 결과만을 제공하지는 않는다고 가정하고 있으며 관계적 측면의 접근이 중요하며 이를 개념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전략적 제휴기업들 간의 지각된 이익과 위험 요인들과 관계적 성과의 연관성을 입증하기 위한 연구모형을 제시하였고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지각된 이익과 위험은 전략적 행동방향성의 적극성과 소극성을 결정하고, 그 행동방향성은 전략적 제휴기업들의 관계적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첫째, 제휴당사자 간의 관계적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는 관계적 몰입과 기회주의 행동을 개념화하여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 둘째, 적극적 전략 행동방향성은 관계적 몰입성과에, 소극적 행동은 기회주의적 행동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각각 발견하였다. 셋째, 전략적 제휴기업들의 인지된 지각은 적극적 행동방향성을, 인지된 위험은 소극적 행동방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결국, 전략적 행동방향성은 적극적이고 소극적인 상태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데, 적극적 행동성은 인지된 이익, 소극적 행동성은 인지된 위험에 의해 영향을 받고, 상호 교차적으로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후속 연구에서는 전략적 제휴기업들 간 행동유형과 관계성과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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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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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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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이 논문은 무엇보다도 '아카이브 정의'(archival justice)의 개념적 이론적 관점을 정립하고 국가 통치 폭력의 피해당사자들을 주축으로 한 진실화해위 아카이브의 체계적 재구성을 고민한다. 이는 국내 기록학계에서 집단 기억을 구현할 수 있는 기록관리 프레임의 부재가 진실화해위원회 아카이브라는 집단 기억의 장을 또다시 기존의 지배체제 중심적이고 공공 아카이브 등의 주류 시스템에 그대로 병합되는 영역으로 남겨두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한다. 다음으로 이 글은 기존의 집단기억 복원에 대한 제도적 정책적 접근법과 달리 인문학적인 이론 프레임을 접목함으로써 과거사 기록화의 이론적 지평을 확장하고자 한다. 이 두 가지 주요 목적을 위해서, 이 논문은 먼저 과거사위원회 아카이브 구축에 있어 피해당사자가 중심이 되는 아카이브 구축을 '아카이브 정의'로 보고, 이에 입각한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이론적 프레임을 '후기식민주의 아카이브'와 '공동체 아카이브'의 최근 이론적 논의들에서 추출해낸다. 이어서 이들 지적 자원에 기반하여 과거사위원회 아카이브의 현실 상황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자 한다. 즉 피해 당사자 중심의 동시대적 기록관리 모델링을 제안하고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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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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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2-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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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의 성장과 적응을 위한 현재의 환경개선과 서비스 프로그램의 탐색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다문화청소년 58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 8명은 포커스그룹인터뷰를 실행하였다. 첫째, 설문지 분석결과로 초등학교 재학이 가장 많으며 출생별 서비스에 대한 욕구의 차이와 경제적수준에 따른 대인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인정되었다. 둘째, 다문화청소년 전문가 그룹인터뷰결과, 다문화청소년 현재의 문제로는 학업수준과 대인관계로 지적되었다. 다문화청소년 당사자 욕구파악을 토대로 가족차원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중심으로 그리고 동화주의의 차원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를 인정하고 그들이 직접 참여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논의되었다. 이에 대한 제언으로. 당사자참여의 서비스 기획과 전문성을 위한 인력배치와 인센티브제도 정착, 지역 조직간의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가족단위의 통합지원서비스와 마지막으로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분위기 조성이 제언되었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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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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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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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영국에서 태동한 장애에 대한 사회적모델과 미국에서 발현된 자립생활모델을 이론적으로 비교함으로써 각 모델이 갖는 정체성을 뚜렷하게 부각시키는데 있다. 연구결과, 상이점으로 사회적모델은 거시적인 이념적 수준에서 장애의 원인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추구한 반면, 자립생활모델은 자조모임과 활동보조서비스라는 구체적인 사회변화 양상을 요구하는 자립생활실천의 미시적 관점에서 당사자의 서비스에 대한 통제권을 강조한다. 유사성으로서는 당사자주의, 장애에 대한 사회적 책임, 초기단계에서의 지적장애인의 소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의 추동력 제공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양 모델의 정체성을 보다 뚜렷하게 하는 장점과 함께, 향후 서비스 실천현장에서, 장애운동계에서 어떻게 이들을 이해하고 있으며 실제 관련 법률의 개정, 장애인장기요양제도 등의 도입·전개에 있어 실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시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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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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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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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논문은 1997년 한국교육기본법과 2006 전면개정 일본교육기본법을 비교 교육 비교법 측면에서 비교분석한다. 두 법률을 그 문장론, 법개념과 법리, 교육철학과 교육풍토의 세 측면에서 비교하였다. 이러한 비교분석의 결과 다음과 같은 한 일 약국 교육기본법의 특징을 도출하고 있다. 첫째, 한국교육기본법은 교육당사자들을 권리 권능의 주체로 명시하나 일본교육기본법은 권리 권능의 주체에 대해 불분명하다. 둘째, 한국교육기본법은 시민적 권리와 법질서를 지향하나 일본교육기본법은 공법적 질서를 지향한다. 셋째, 한국교육기본법은 당사자주의 일본교육기본법은 직권주의를 지향한다. 넷째, 한국교육기본법은 교사수권 교육과정을 지향하나 일본교육기본법은 행정수권교육과 정을 지향한다. 다섯째, 학교의 공공성을 한국교육기본법은 공식교육과정으로 예상하나 일본교육기본법은 국가독점성으로 상정한다. 여섯째, 한국교육기본법은 교직 전문직관에 기초해 있으나 일본교육기본법은 교직 성직관에 입각해 있다. 일곱째, 한국교육기본법은 종교적으로 세속화된 교육을 지향하나 일본교육기본법은 일본 전통종교와 조화된 교육을 지향한다. 여덟째, 한국교육기본법은 발전도상 시기의 발전교육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일본교육기본법은 지속가능발전교육을 강조한다. 종합적으로 볼 때 한국교육기본법은 시민적 교육법제를 위한 기본법을 지향하며 일본교육기본법 공법적 교육법제를 지향하고 있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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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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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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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논문은 호주의 원주민 공동체 아카이브 사례를 중심으로 발전한 '평행 출처주의'의 형성 과정을 추적하고, 이것이 국내 과거사 아카이브의 기록화 과정에 어떤 함의를 가질 수 있는지를 고찰했다. 이 글은 호주 원주민 공동체 아카이브의 역사적 발전을 중심에 놓고, 그 시기를 크게 식민주의 아카이브, 후기식민주의 아카이브, 그리고 동시대 아카이브로 구분했다. 각 국면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호주원주민 공동체 아카이브의 관리 및 구축 방법에 있어서 고유한 특성들과 원주민 아카이브의 진화 과정을 살폈다. 즉 식민주의 아카이브에서는 백인 관료들이 생산한 현용 행정기록 중심의 아카이브 전통과 그로 인한 다중 출처주의의 발전에 주목했다. 후기 식민주의 아카이브에서는 기록화 범주로서 호주원주민의 등장과 이들에 대한 인명 색인 작업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동시대 아카이브에서는 호주 원주민의 타자화를 극복하기 위한 호주 기록학계의 최근의 움직임을 '평행 출처주의' 개념을 통해 살펴보았다. 결론에서는 이 개념의 현재적 의의를 통해 그동안 역사에서 재현되지 못한 피해당사자들이 주체가 되는 국내 과거사아카이브의 민주적인 동시대적 재구성을 위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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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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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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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지적장애인의 개별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이 자기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과 기회제공의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자기결정에 대한 논의를 실천적 차원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실시되었다.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에 거주하는 생활시설 성인지적장애인 219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방식으로 서베이를 실시하였으며,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지적장애인의 개별적 특성 중 자기결정 개념인지, 실천가와의 관계인식과 환경적 특성 중 시설위치, 시설규모가 자기결정 수준에 영향을 미치며 이 과정에서 기회제공이 완전매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당사자주의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선택과 결정 기회를 극대화시키는 방식으로 지원하며, 거주환경의 세부적인 개편 등 자기결정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천적 전략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