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전자상거래 인증(certification) 제도가 시행된 지 5년여에 이르고 있으나 일반 소비자 대중의 이러한 인증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아직도 매우 낮은 편이며, 전자상거래로 인한 사고나 범죄 등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거나 방지하는 데에 현재의 인증제도가 기여하는 역할은 아주 미미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전자상거래 관련 인증/시상 제도를 검토하여 인증제도 및 평가모델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기존의 정성적인 방법을 지양하고, 전자상거래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되, 통계적인 기법과 AHP 기법을 사용하여 이론적 엄밀성을 갖춘 평가모델을 개발하였다.
온라인 공간에서 특정인, 혹은 특정 집단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혐오 표현은 당사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미칠 뿐 아니라 이를 보는 이에게도 간접적인 불쾌함을 유발한다. 이에 관한 문제의식은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바 있지만, 아직 한국어에서는 많은 연구들이 혐오 표현 자체의 논의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는 실제로 관찰되는 혐오 표현들의 자동 탐지 및 예방에는 효과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우리는 실제 온라인 댓글들을 탐구하여 혐오, 모욕 및 사회적 편견을 탐지할 수 있는 모델 학습에 필요한 코퍼스 구축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였다. 구체적인 사례를 동반한 가이드라인과 크라우드소싱을 바탕으로 약 9천 3백 문장 가량의 코퍼스를 구축하였으며, 해당 데이터에 관한 개요와 함께 우리의 접근 방식이 어떤 점에서 기존의 담론과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제시한다.
IMO는 "인적 요인은 해양안전, 보안, 그리고 해양환경보호에 영향을 주는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문제이며, 선박의 승무원, 육상의 관리자, 감독기관, 선급, 조선소, 입법기관 등에 의해 수행되는 모든 인간 활동을 포함한다. 효과적으로 인적요인에 대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협조해야 되는 문제" 라고 정의하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인적 요인 관련 의제의 배경 및 논의경과, 최근 기술이슈, 기술동향 및 전망, KRISO의 대응방안을 소개하고자 한다. 향후 관련 IMO 의제 대응, 연구개발 방향설정, 국내 해양환경 정책 수립 등에 활용될 수 있다.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의 공평하고 균등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이하 '의정서'로 지칭함)의 발효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의 바이오기업들이 해외 유전자원에 접근하고 이용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분석하였다. 의정서 가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우리나라 바이오기업들의 추가적인 부담 금액은 우리나라의 바이오산업 규모, 해외 유전자원 의존비율, 로열티 기준 ABS 적용비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의정서가 2009년에 발효했다면, 우리나라의 바이오기업들은 2009년 기준으로 국내 이용하는 해외 유전자원에 대한 ABS 비용으로 13억~60억 원을 추가로 지불해야 했다. 그리고 이 금액은 점차 증가하여 2015년에는 136억~639억 원(우리나라 바이오산업시장의 0.01% 이하)을 추가로 지불해야 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 금액을 볼 때, 우리나라의 의정서 가입은 국내 바이오기업의 매출액 감소폭에 미미한 수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의정서가 발효하면, 의정서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외국의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당사자(국)는 PIC 비용과 당사자(유전자원 제공자와 이용자)들 간의 MAT에 의한 ABS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 ABS 비용은 우리나라의 당사자와 상대국의 당사자 간의 사적 자치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의정서 가입에 따른 유전자원 제공국으로서의 이점을 얻을 수 있다. 외국 기업의 우리 유전자원 이용에 따른 전통지식을 포함한 로열티 이익과 국내 유전자원을 이용한 라이센싱 수익 발생 등이다. 그 외 의정서의 발효 이후,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소송 또는 특허 취소 소송과 규제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사회 경제적 편익을 고려할 때, 의정서 가입과 미가입에 따라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에 미치는 경제적인 영향 차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제외국의식중독균별저감화사례를조사, 비교하여 정보를 획득하고 식중독균 저감화 매뉴얼을 작성하며 저감화 정책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기반 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선진 외국(미국, 덴마크, 일본)의 식중독 저감화 정책의 현황 및 사례조사에는 인터넷 자료, 관련 기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하여 조사하였다. 미국의 신선농산물에서 미생물학적 위험요소 저감화(FDA), 미국 분쇄쇠고기에서 E. coli O157:H7의 저감화(USDA), 덴마크의 닭고기, 돼지고기, 계란에서 살모넬라 저감화, 일본의 어패류에서 장염비브리오 저감화 프로그램을 사례 연구로 제시하였으며 이들 국가의 저감 프로그램의 배경, 전략, 효과를 조사하고 장단점 분석을 실시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들 제외국 정책 사례 연구와 국제기구 CODEX의 위해관리 체계를 결합하고 국내 현실을 반영하여 식중독 저감화 관리 매뉴얼로 저감 프로그램에 관한 일반 모델을 다음 순서로 제시하였다: 1) 위해관리 초기판단, 2) 식중독 저감화 프로그램 계획, 3) 대안 확인 및 선택, 4) 대안 실행(이해당사자별 역할 설정 및 대안 방법 적용), 5) 감시 활동, 6) 중간 재검토, 7) 목적 달성 때까지 대안 실행 지속적 실시 (만일 대안이 효과가 없으면 대안을 대체하거나 수정하여 식중독 저감화 목표 달성 시까지 실시), 8) 최종 평가에 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필요시 비용 편익 분석실시. 본 연구를 통해서 제시된 식중독 저감화 정책에 관한 시사점 및 식품안전의 이해당사자별 역할별로 도출된 식중독 저감화 정책 모델 및 매뉴얼은 미생물학적 위해관리를 수행하는데 향후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초등학생 저학년 자녀를 둔 다문화 부모가 부모교육의 개발과 진행과정에 참여함에따른 부모교육의 개발 및 운영과정을 살펴보고, 프로그램의 성과 및 성과요인을 살펴보고자하였다. 이를 위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과정에 대한 사례연구를 수행하여 심층면접, 문서자료 검토 등의 방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다문화 부모교육은 프로그램 기획, 진행, 종결의 3단계로 진행되었으며, 진행단계마다 부모들의 참여를 통해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으로 운영되었다. 다문화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성과로는 '부모로서의 성장', '새로운 다문화 형성', '지지체계 형성' 이라는 3개의 상위범주와 8개의 하위범주로 나타났다. 또한 성과 도출요인으로 '당사자 주도형 프로그램 개발', '부모 참여형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영', '유연한 집단운영구조의 활용', '당사자 및 연구진, 운영진 간 긴밀한 상호교류와 소통'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실천현장에서 효과적인 다문화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공학분야별 연구환경 차이를 확인하고, 연구대상 학부 과별 연구역량을 비교하기 위해 한국연구재단 등재 후보지 발간 논문, SCI급 등재지 발간 논문, 대학정보공시센터의 연구실적 데이터 등 다양한 자료를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학문분야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구실적 차이를 도출하였으며, 이는 전국 4년제 대학 및 국립대학의 연구실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일관되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대학별 교수업적 평가 시 연구실적 평가에서는 학문분야별 차별적 평가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모든 평가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평가의 정확도가 아니라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합의와 평가의 공정성에 있으며, 모든 대학 구성원들이 동의하고 수용할 수 있는 가장 공정한 평가방법을 찾기 위해 충분한 수준의 논의와 타협, 관련 정보의 공개에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 정보시스템 감리의 주된 초점은 개발된 시스템에 포함된 에러나 기능상의 문제점을 찾기 위한 관리적이고 통제적인 입장에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감리의 최종 목적은 보다 나은 정보서비스 제공을 통해 조직의 장기적 건전성 확보를 위한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정보시스템감리 관련 당사자는 감리의뢰그룹, 감리그룹, 피감리 그룹의 세 구릅으로 구분할 수 있고, 각 그룹은 감리에 대해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관점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시행중인 일반적 감리행태는 이러한 각 그룹 간의 관점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주로 관리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각 그룹의 서로 다른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시스템 감리평가 기준을 제안하였고, 그 기준에 따른 평가를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의 정당성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시스템 감리와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고, 그들 간에 서로 다른 평가기준을 개발하였다. 둘째, 정보시스템 감리를 통제적(관리적) 관점 이외에 서비스적 관점에서 재정작 하였다. 셋째, 개발된 지표에 따라 다양한 기법을 이용하여 개발된 지표의 정당성 화인과 함께 각 항목에 대한 중요도(비중)를 그룹별로 계량화하였다. 넷째, 퍼지이론을 이용하여 설문에 대한 모호성을 최소화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는 향후 유사 프로젝트나 감리 수행 시 참고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 감리 서비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새로운 지표의 개발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5.18 광주 민중항쟁은 1993년 5월 김영삼 대통령에 의해 합법적인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았고, 2011년 유네스코는 '5.18 광주민주항쟁'을 세계기록 유산으로 승인하였다. 이는 광주시민의 명예 회복에 전기를 마련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사건 발생 37년이 지난 지금도 이에 대한 평가는 전국적으로 통일되지 않았고, 어쩌면 광주만의 정신, 광주만의 자부심으로 기억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본 연구자는 5.18의 진상규명과 시대정신에 맞는 재해석, 시민교육을 담당할 전문가들이 전라도와 서울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5.18을 달리 평가하는 저널이 가해자 지역에 적을 두고 활동하고 있어 평가가 양분 된 채 통일되지 못하고 호남에 갇혀있게 된 것이라 생각한다. 본 연구는 5.18의 의미가 전국적으로 통일되지 못하고 호남에 갇혀있게 된 요인으로 5.18관련자들만의 "당사자주의"의 한계에 있다 판단하고 있다. 특히 이 사건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분석하고 해명해야 할 연구자들이 연고지역에 편중분포(광주 전라도>서울>경남)되어 있어 5.18의 의미가 통일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 개연성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학술연구논문과 저널 저자 및 출판 소재지가 양분되어 있고, 편중분포 되어 있음을 밝히고, 연구자들의 편중분포가 지역성 극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개연성을 밝히고자 한다.
최근 공공부문에서 EA(Enterprise Architecture)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 졌다. EA성숙도 결과가 기관의 정보화 수준에 반영되고 비중도 커졌기 때문이다. EA발전에 대한 행정기관 정보화책임관의 참여도도 상승했다. 공공부문에서 EA연구가 '90년대 말부터 시작하여 '05년도 법제화, '06년도 성숙도 모델의 개발 등 제도화와 연계 되면서 IT 환경변화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그간 도입 위주의 EA정책 추진, 전자정부 UN 평가 연속 1위 반열에서 EA역할 한계 노정, 사용자 친화적 대응체계 부족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 EA관련 연구측면에서도 모델과 성숙도 등 미시적 접근이 다수이고 공공정책으로 거시적 방향 제시는 드물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공공부문에서 향후 EA 정책방향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EA 정책을 시계열적으로 조망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EA 정책과 기술, 지원시스템의 관점에서 그간의 성과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한다. 아울러 EA와 관련된 이해당사자와 업무를 통해 나온 요구들을 각 영역별로 정리하고 그 성과와 향후과제들을 도출한다. 이런 결과를 통해 공공부문의 EA관련 이해당사자와 정보화관련 담당들에게 향후 EA추진에 대한 정책방향 설정을 지원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정보화 정책 추진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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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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