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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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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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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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하자물품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에 관한 CISG와 CESL상 매도인의 계약에 적합한 물품인도의무에 관한 비교연구라는 연구목적 하에 다음과 같은 주요 연구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CISG 및 CESL상 하자담보책임 관련 규정중 매도인의 계약에 적합한 물품인도의무의 내용을 구체적 내용의 검토와 더불어 그간 논의의 전개과정을 살펴본다. 둘째, 각 규범의 관련 규정과 상호 비교하여 살펴봄으로 근대입법의 흐름을 진단하여 무역업계의 하자담보책임 관련 이해의 차이를 좁히고 실무적 대응방안의 기초를 마련한다. 셋째, 비교연구를 통하여 상호 차이점에 대한 해석론적 내지 개정 의견을 제시하도록 한다. 이러한 비교연구의 시도는 특히 거래당사자로서 상인과 소비자의 각자 이익의 관점에서 그들의 계약상 합리적 기대를 올바로 반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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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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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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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국제비즈니스에서 구상보증제도는 제도적 특성과 그 간편성으로 그 청구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에 노출되고 있으며, 또한 이와 관련하여 실제로 많은 분쟁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보증은행 또는 그 보증수혜자의 부당한 또는 사기적 청구, 또는 그 과정에서의 사기의 공모 또는 묵인 등이 있다. 한편 특별한 사유없이 보증은행의 지급거절 또는 법원의 지급금지명령을 통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분쟁해결의 수단으로도 악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구상보증제도상 보증은행의 부당한 지급거절과 그 관련 쟁점에 대해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비즈니스 관점에서 그 시사점과 적법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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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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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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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의 목적은 서남해안 갯벌의 보호 및 관리 체계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세계유산 신청을 위한 효율적인 보호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데 있다. 서남해안 갯벌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서 강조하고 있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잠재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서남해안의 갯벌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체계적으로 관리된다면 자연자원의 현명한 사용(wise use)을 통한 인간과 자연의 조화에 의해 전 세계 모든 인류가 지향해야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하는 대표적인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서남해안 갯벌 대상지역의 보호 및 관리체계를 조사하고, 해외 유사 유산의 관리 사례 조사를 통해 서남해안 갯벌의 관리방향과 체계를 위한 현재의 관리정책을 수정하고 보완사항을 도출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는 모델을 제시하는 것은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서남해안 갯벌에 해당되는 전체 잠정목록 대상지에 대한 조사 결과, 세계유산의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관리체계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보호지역의 추가 지정 및 확대가 필요한 상태이다. 또한 현재의 관리체계는 등재 추진부서(예 : 문화관광과)와 실제 갯벌 관리부서(예 : 해양수산과)로 이원화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관리부서의 이원화는 세계유산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단위사업을 수행하고, 또한 향후 세계유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에 상당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서남해안 갯벌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서는 보호지역의 확대와 지자체별 이원화된 관리체계의 통합, 그리고 중장기적 통합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서남해안 갯벌의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보호 및 관리를 위한 관 학 민 NGOs 등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통합을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즉, 와덴해의 사례와 같이 민관산학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유산의 보호 및 관리의 핵심주체인 지역주민의 토착지식과 의견을 기반으로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아, 이를 지역 또는 국가의 정책으로 입안하여 채택하는 상향식 구조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중장기적 관점의 통합계획에 있어서는 서남해안 갯벌의 자연 문화유산 보전 및 관리 통합계획 '서남해안 갯벌의 자연과 문화유산 보전 및 관리 통합계획(Integrated Plan for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n Natural and Cultural Heritages in Southwestern Coast Tidal Flat)'의 수립을 제안한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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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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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4-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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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2022년은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 5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이 논문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협약 탄생 이후, 지난 50년 간 세계유산 제도의 변화와 발전 양상을 살펴보고, 세계유산의 현재와 과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1972년 협약이 체결된 이후, 유네스코 세계유산 제도는 무력충돌/전쟁 및 자연재해로 인해 위험에 처한 각국의 유산을 보호하여 미래 세대에 인류의 자산을 전달하는 것을 우선시했다. 그리고 보호된 세계유산은 인류의 문화와 특정 시기를 대표하는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전 세계에 알리는 문화외교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인류 공유유산(shared heritage)인 세계유산은 각국의 다양한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문화 소통의 통로가 되었고,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세계유산 협약은 유네스코 평화구축(peace-building) 정신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매개체가 되었다. 하지만 협약 50주년을 기념하는 현재, 세계유산 보호를 둘러싼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환경은 변화하여, 세계유산은 무력전쟁으로 인한 물리적 파괴의 위험에서 문화전쟁, 기억전쟁, 역사전쟁과 연관하여 다양한 이해 당사자 간의 유산 해석 관련한 분쟁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주목하여, 이 논문은 세계유산 협약 체결 이후 50년 간 세계유산을 둘러싼 주요 논의 변화와 확장을 세계유산 이행지침(operational guidelines) 및 전문가 회의 내용을 중심으로 시기별 5단계로 나누고 새로운 쟁점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유네스코 관련 모든 출판물을 제공하는 유네스독(UNESDOC) 플랫폼을 통하여 세계유산 관련 학술회의 자료 등을 주제어로 분류하는 방법을 통해 50년 간 세계유산을 둘러싼 주요 주제어의 흐름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세계유산 등재의 초점 변화, 세계유산 보호 관점 변화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관점 변화에 따른 세계유산의 새로운 화두(세계유산의 해석 및 윤리, 기후변화, 인권)를 정리하였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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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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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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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핀테크 산업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고조됨에 따라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에 대한 관심 역시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는 복잡한 결제 단계를 간소화시켜서 사용자의 편의성을 증대시키고 결제 포기 비율을 낮추는 효과를 창출하므로, 특히 모바일 쇼핑 거래액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시장은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제공자뿐만 아니라, 사용자, 비사용자, 가맹점, 은행, 카드사 등 다양한 주체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들의 관점들을 두루 살펴보는 작업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나 기존에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와 관련한 문헌들을 보면, 대부분이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사용자 혹은 비사용자 관점에서 그들의 사용의도나 수용의도를 검증하는 데 그쳤으며, 더 나아가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시장과 관련 주체들을 총체적으로 탐색하는 시도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시장의 주요 주체들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하여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요인과 저해하는 요인을 도출하고, 요인들 간 인과관계 및 영향 분석을 통해 이슈를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의 활성화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에서 모색한 첫 번째 연구로서 학술적 시사점을 지닌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이슈 및 대안은 오늘날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여러 이해당사자에게 실무적 차원의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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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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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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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논문은 우리나라 방과후 돌봄 체계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고유한 기능과 역할에 대해 실무자들의 다양한 인식유형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이를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실무자를 대상으로 시설 환경, 서비스 내용, 인력, 대상, 전달체계 측면으로 나누어 관련된 인식을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지역아동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인식유형은 '전문인력 중심의 통합서비스 지향형', '시설환경 기반의 보호서비스 지향형', '학교연계 방과후서비스 지향형', '개별맞춤형 기초사례서비스 지향형'으로 나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또한 지역아동센터 실무자들이 지역아동센터의 발전을 위해 인력의 중요성과 서비스 환경에 대한 지원, 서비스 내용의 차별성과 연속성, 전체 돌봄체계와의 공통성과 독자성을 찾아갈 수 있는 기능 모색으로 다시 나눠지고 있었다. 본 연구는 지역아동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그동안 실증적으로 검증되지 못했던 다양한 인식내용의 실체를 파악해 보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향후 지역아동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당사자들의 관점을 반영하고, 운영의 방향성에 대한 실천적 논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며, 지역아동센터 모델과 운영에 대한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있어서 지원에 대한 구체적 방향성과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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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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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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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이영금은 무속에 해원과 상생 이념이 이미 있었으며, 증산은 그것을 답습하여 이론화하고 구체화했을 뿐이기에 그의 종교활동은 무속의 세계관 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달리 차선근은 증산의 해원과 상생을 무속의 그것과 비교했을 때 그 내용이나 범주가 무속보다 더 크고 넓기에, 증산의 종교활동은 무속의 세계관과는 구별되는 나름의 독창성을 지닌 것으로 파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 사이에 벌어졌던 논쟁은 당사자들을 제외한 다른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러나 이 논쟁은 해원과 상생의 개념 해석 차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종교에 접근할 때 어떤 학술적 관점과 태도를 견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되돌아보게 만든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대순진리회 관점에서 그들의 논쟁에 발견되는 쟁점을 네 가지로 정리하여 검토하였다. 그것은 첫째, 증산이 무속의 해원 대상과 그 범주를 그대로 답습한 것인지, 확장한 것인지 하는 문제다. 둘째는 증산의 해원에 들어있는 상생과 보은의 윤리가 무속의 윤리를 재활용한 것인지, 아닌지 하는 문제다. 셋째는 증산의 해원 방법이 무속 해원 방법을 전폭적으로 수용했는지, 아닌지 하는 문제다. 넷째는 증산의 종교 행위와 사상은 무속의 세계관 속에서 파악되어야 하는지, 아닌지 하는 문제다. 이러한 쟁점 검토를 통해, 이영금과 차선근은 종교를 연구하는 태도에서 일정한 차이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써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증산의 종교사상을 무속의 세계관 속에 가두어놓고 해석하려는 이영금의 접근법은 학술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연구자는 증산이 무속의 세계관, 불교의 교학, 도교의 사상, 기독교의 신학을 얼마나 충실히 잘 반영·재현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려 들기보다는, 증산을 증산 그 자체로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무속·불교·유교·도교·기독교에서 볼 수 있는 유형과 무형의 특정 요소들이 증산의 종교사상 내에서 관찰된다면 그들이 어떻게 같고 다른지, 혹 재해석된 부분은 없는지 살필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영금의 경우와 같이 유사점만 강조하는 방식은 과거의 낡은 학문으로 비판받는다. 현대 종교학은 차이점까지 동시에 살펴보고자 한다는 것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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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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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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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는 우크라이나 공간을 둘러싼 유럽열강 간 오랜 지정학적 충돌을 역사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근대 유럽사 속에서 드러나는 우크라이나 공간의 지정학적 중요성과 이를 두고 벌어진 근대 유럽열강 간 패권분쟁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19세기 이래, 영미(英美)와 독일은 이와 관련하여 각각 상이한 대(對) 유라시아 지정학 관점과 전략을 발전시켰다. 따라서 양측이 일으킨 크림전쟁과 독소전쟁은 이들의 지정학적 전략과 이익실현의 관점에서 분석될 필요가 있다. 먼저 대영제국의 경우 크림전쟁개입을 통해 제정 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나 공간의 완전한 장악을 저지하였다. 이를 통해 대영제국은 제정 러시아의 흑해 및 지중해 남하와 중부유럽진출을 위한 교두보 확보를 봉쇄하였다. 다음으로 중부유럽을 중심으로 아시아 대륙세력과 영미해양세력의 침투를 저지하는 배타적 공간질서를 건설해야한다는 지정학 전략을 수용한 독일 제3제국은, 중동부유럽의 레벤스라움(Lebensraum) 확보와 확장을 위해 독소전쟁을 일으켰다. 이를 통해 독일 제3제국은 우크라이나 공간을 넘어 카프카스 지역진출을 시도하고 소련과의 완충지대를 확장시키고자 하였다. 양(兩) 전쟁에 대한 지정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3가지 결론을 도출 할 수 있다. 첫째, 우크라이나 공간을 둔 지정학적 분쟁은 키예프 공국 패망 이래 해당공간을 토대로 한 강력한 국가의 부재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둘째, 우크라이나 공간을 둘러싼 지정학적 분쟁은 분쟁당사자 모두에게 득보다 실이 큰 피로스의 승리와 같다. 셋째, 우크라이나 공간을 둘러싼 지정학적 분쟁의 근본원인은 상호공존과 균형을 경시하는 배타적 지정학관 간 충돌이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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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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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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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과 관련된 이론 및 관련 연구성과를 검토하고 크라우드 펀딩의 벤처창업에의 활용 가능성을 분석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서 최근 정보기술 분야의 우수 논문들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론과 프레임워크를 분석한 후, 크라우드 펀딩의 이론적 틀을 제시하며, 벤처창업의 관점에서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의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크라우드 펀딩의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과 이해당사자 분석에 기초한 이론적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주요 부문 별로 크라우드 펀딩의 장단점 분석을 수행하고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의 벤처창업 가능성을 기존 우수 연구를 검토함으로써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크라우드 펀딩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정보재의 특성 상 고정 비용이 높고 가변 비용이 상당히 작기 때문에 고정 비용의 사업 위험성을 대중의 지혜를 통해 심사하고 초기 수요를 확보함으로서 초기 벤처의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초기 벤처의 자금 플랫폼으로써 긍정적인 기대효과가 예상된다. 하지만, 이전 연구결과를 검토해본 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말미암아 대중의 지혜가 작동하지않고 집단사고로 흘러 크라우드 펀딩이 심사 능력이 발휘되지 못할 경우에는 초기 벤처에 또 다른 위협이 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크라우드 펀딩의 이론적 이해와 더불어 벤처 창업 활용 가능성에 대한 분석으로 창조경제를 지향하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 방안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는 추가적인 시사점을 찾을 수 있으며 향후 후속연구를 통해 프레임워크 활용가능성을 실증 연구할 예정이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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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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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7-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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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이 도입되고 의무기록 이해당사자들의 요구가 변화함에 따라 우리나라 병원의 의무기록 생산 및 관리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그동안 정보관리의 차원에서만 다루던 의무기록을 기록관리의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병원의무기록관리에 의미있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기록관리의 기본 원칙을 다루고 있는 KS X ISO 15489 표준을 병원의 의무기록관리에 적용하여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표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록관리과정 별로 의무기록관리에 적용할 기준원칙을 작성하였는데, 획득, 등록, 분류, 저장, 접근, 추적, 처분 등 기록관리 7단계에서 총 22개의 기준원칙을 선정하였다. 둘째, 서울 소재 의과대학 부속병원인 Y병원을 대상으로 의무기록관리 현황을 평가하였다. Y병원 의무기록관리팀 부서장을 면담하여 각 기준원칙별로 준수, 부분 준수, 미흡, 미준수의 4가지 수준으로 현황을 평가하였다. 셋째, 기준원칙을 충실히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접근, 추전, 처분 단계부분을 중심으로 의무기록관리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를 시작으로 하여 향후 기록관리 메타데이터표준, 기록경영시스템표준, 기록관리시스템표준 등도 병원의 의무기록관리에 적용함으로서 유용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