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국회 원내 생산성의 평가 범주를 법안심사, 예 결산심사, 국정감사의 3개 범주로 나누고, 법안심사, 예 결산심사, 국정감사의 산출물을 국회의원에게 투입된 비용으로 나눈 결과를 역대 국회별 정부유형별로 비교하여 민주화 이후 국회생산성의 추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국회 원내 생산성을 측정해본 결과, 정부유형이 법안심사, 예 결산 심사, 국정감사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점정부는 법안심사에서 대통령과 집권당에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해 줌으로써 전체 법안 가결의 생산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예 결산 심사의 생산성은 정부예산의 수정률이 낮아짐으로써 생산성이 낮아지고, 국정감사 역시 행정부의 정책집행에 대한 지적사항을 반대당 지배 국회보다 적게 산출함으로써 생산성이 낮아진다. 반면 분점정부는 대통령과 집권당에게 비우호적인 입법 환경을 제공함으로서 법안심사의 생산성은 낮은 반면, 정부 예산안의 삭감비율이 높아지면서 예 결산 심사의 생산성은 높아지고, 국정감사에서 행정부에 대한 다수의 시정요구를 함으로써 국정감사의 생산성 역시 높아진다. 결국 생산성의 높고 낮음이 문제가 아니라 생산성의 내용이 중요하다. 생산성의 '절대값'보다 생산성의 내용과 성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To compare the rice yield and grain quality characteristics between mature(MPF) and reclaimed paddy field(RPF), grain yield and its components, some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rice grain and palatability of cooked rice were investigated for Dongjinbyeo grown at three different locations of mature and reclaimed paddy field, respectively, in south western part of Korea. Variation of culm length in mature paddy area was larger than that in reclaimed saline area. Panicle number per m$^2$ in RPF was more then that in MPF but grain number per m$^2$, filled grain ratio and 1, 000-grain weight in RPF were lower than those in MPT. Average yield of milled rice in RPF was 12% lower than that in MPF (5.l1t /ha). Daejeon showed the highest yielding among MPF and Yeongam reveald the highest grain production among RPF. RPF rices had slightly higher carbohydrate content and alkali digestibility but lower protein, fat and amylose content compared with MPF rices. RPF rices also exhibited higher mineral contents, Mg/K ratio, peak and hot viscosity compared with MPF rices. RPF rice showed slightly poor apparent grain quality but a little better eating quality of cooked rice compared with MPF rice.
A surve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 parity on reproductive traits of Hanwoo(Korean native cows). Data on the reproductive traits of 670 Korean native cows were collected from January, 1996 to December, 1997 and analyzed by the parity. The results obtained wer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average ages at first breeding, first conception and first calving were 443.0, 457.0 and 746.6 days, respectively. 2. The average days to first estrus after calving was 70.1 days and it was shortest in the cows with more than 5 parities (60.4 days) and longest in the cows at 4th parity (79.7 days). 3. The average number of services per conception was 1.53 and it was fewer in the cows at 2nd paity (1.43), but more in the cows with more than 5 parities (1.73). 4. The average days to first conception after calving was 91.2 days and there was a trend that it was longer as the parity of cows increased(p>0.05). 5. The average length of calving interval was 375.3 days and it was shortest in the cows at 2nd cows (370.8 days) and longest in the cows at 4th parity (395.2 days).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ffect of outpatient cost sharing reduction on health care utilization of children under 6 years old. Methods : The data in this analysis was the health insurance claims data between August 2006 and July 2008. The study group was divided into two age groups, namely 0-5 years old and 6-10 years old. This study evaluated the impact of policy change on office visits per person and expenditure per visit. In order to do so, the double difference analysis is used. Results: The results showed that outpatient cost-sharing reduction has never really had a huge impact on office visits per person and expenditure per visit. Conclusions: This study showed that the outpatient cost sharing reduction for children under 6 years old policy is not working. Therefore, cost sharing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by income class is needed.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for Agricultural Machiner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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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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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16-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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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열전도도, 열확산도 , 비열로 대표되는 열적 특성은 식품의 가열 및 냉각공정의 설계에 사용되는 주요 설계인자로서 , 정확한 열적특성 자료가 있으며, 각 공정에서 가하거나 감해야 하는 총 열량과 단위 시간당 가감되어야 하는 열량을 정확히 결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액상과 고상 식품의 열전도도를 신속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하여 열 탐침을 사용하는 열전도도 측정장치를 개발하였다. 본 장치는 기존 열전도 측정장치와 달리 열전도도가 아려진 표준시료를 사용하는 Calibration을 하지않고, 직접 열전도도를 측정할수있도록, 열탐침의 직경대 길이의 비가 100으로 설계하였다. 증류수와 글리세린의 열전도도를 본 측정장치로 측정한 결과 , 증류수는 문헌값보다 1.2% 미만, 글리세린은 0.7% 미만의 측정오차를 보였다. 소고기 Frankfurter 의 열전도도를 2$0^{\circ}C$에서 8$0^{\circ}C$의 온도범위에서 측정한 결과를 0.389에서 0.350W/mK 이었다.
최근 인도경제는 IT 산업의 발전에 힘입어 고도성장을 지속하여 세계적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인도는 IT 산업에서 하드웨어는 미발달되어 있으나 소프트웨어 부문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사회인프라의 미비, 낮은 정보화 수준, IT 하드웨어의 미발달, 1인 당 국민소득이 2004년 기준 610달러에 불과한 개발도상국인 인도가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은 충실한 사회인프라, IT 하드웨어의 강점에도 불구하고 취약한 소프트웨어 산업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매우 대조적이다. 본 고에서는 인도 소프트웨어 산업 현황, 정부의 소프트웨어 산업정책, 소프트웨어 산업의 성공요인을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한다.
세계 최고의 극비기관인 미 국가안전보장국(NSA)이 운영하는 '에셜론(Echelon)' 시스템은 국경을 넘나드는 전화통화, 팩스, 텔렉스, 전자우편은 물론 단파, 항공 및 해상주파를 포함한 무선신호 등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는 전자통신을 대부분 감청할 수 있다. 하지만 1998년 이른바 '에셜론 국제통신 감청 시스템'에 관해 이런저런 보도가 나갔을 때 미국과 유럽 당국은 이 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에셜론'은 어떤 조직이며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유럽의회의 2000년 도청능력보고서를 통해 알아보았다.
지난 6월 OPEC 총회에서 금년 하반기 석유생산 상한선을 하루 1,660만 배럴로 억제할 것을 합의했다. 또 소련에 이어 미국에 의해 쿠웨이트 유조선 호위가 개시됨에 따라 페르시아만 정세가 더욱 긴박해졌기 때문에 NYMEX의 WTI 원유의 선물가격 및 북해 Brent 원유의 스파트 가격도 배럴당 18달러 고정유가를 상회하는 수준까지 상승하고 있다. 이와같은 상황을 배경으로 주요 OPEC 산유국들은 달러가치 하락과 인플레에 의한 석유판매수입 저하를 보전하기 위해 내년에도 원유가격을 20달러 수준으로 인상할것이라는 것이 일반론이다. 이와같은 시장환경하에서 앞으로 연말까지 원유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것은 미.소등 강대국이 개입하여 국제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이란-이라크 전쟁의 향방이다.
작년 12월에 마무리된 한미 FTA 5차 협상 이후 향후 협상에 대한 각종 전망과 예측이 난무하고 있지만 현재 어느 것도 확실한 것은 없다. 다만 보호무역주의 경향을 띠고 있는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난 미 중간 선거와 3차례나 반송 조치된 미국산 쇠고기의 무조건적인 수입을 원하는 미국의 억지를 보았을 때 앞으로의 한미 FTA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부분의 전망이다. 때문에 오는 1월 15일부터 19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미 FTA 6차 협상에서 쟁점이 되는 분야와 한미 양국이 가지고 있는 협상전략은 무엇인지 파악해보는 것 또한 앞으로 협상이 나아갈 방향을 예상해 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더불어 다시 한 번 협상 쟁점이 가지는 의미를 되새겨보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이다.
단독주택을 8-10가구의 다세대 주택으로 용도를 바꾸는 '지분 쪼개기' 때문에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곳곳에서 다세대 주택 신축 붐이 일고 있다. 서울시가 무분별한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해 가구당 전용 면적 $60m^2$ 미만 주택은 입주권을 주지 않고 돈으로 청산하는 방식으로 규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다세대나 빌라 신축 공사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게다가 조례를 개정하는 7월 전까지 건축 허가를 받으면 면적에 상관없이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린 막판 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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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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