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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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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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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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연구는 국회 원내 생산성의 평가 범주를 법안심사, 예 결산심사, 국정감사의 3개 범주로 나누고, 법안심사, 예 결산심사, 국정감사의 산출물을 국회의원에게 투입된 비용으로 나눈 결과를 역대 국회별 정부유형별로 비교하여 민주화 이후 국회생산성의 추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국회 원내 생산성을 측정해본 결과, 정부유형이 법안심사, 예 결산 심사, 국정감사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점정부는 법안심사에서 대통령과 집권당에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해 줌으로써 전체 법안 가결의 생산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예 결산 심사의 생산성은 정부예산의 수정률이 낮아짐으로써 생산성이 낮아지고, 국정감사 역시 행정부의 정책집행에 대한 지적사항을 반대당 지배 국회보다 적게 산출함으로써 생산성이 낮아진다. 반면 분점정부는 대통령과 집권당에게 비우호적인 입법 환경을 제공함으로서 법안심사의 생산성은 낮은 반면, 정부 예산안의 삭감비율이 높아지면서 예 결산 심사의 생산성은 높아지고, 국정감사에서 행정부에 대한 다수의 시정요구를 함으로써 국정감사의 생산성 역시 높아진다. 결국 생산성의 높고 낮음이 문제가 아니라 생산성의 내용이 중요하다. 생산성의 '절대값'보다 생산성의 내용과 성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한국작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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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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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2-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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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우리나라 서남부평야지의 숙답과 간척답간 미질의 변이정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각 지역별 표준 재배법에 따라 재배한 동률벼의 생육 및 수량특성과 미질특성을 비교 검토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간장은 간척지에서는 지역간 변이폭이 1~2cm였으나 숙답에서는 4~5cm로 컸으며, m$^2$당 수수는 숙답에 비하여 간척답에서 많았으나, m$^2$당 수수, 등숙비율 및 천입중은 간척답에 비하여숙답에서 많거나 높은 편이었다. 2. 쌀수량은 숙답평균(511kg/10a)에 비하여 간척답이 12%정도 감수경향이었고, 숙답에서는 대전(511kg/10a)이, 간척답에서는 영암(530kg/10a)이 가장 높은 수량성을 보였다. 3. 현미 완전입율은 숙답의 쌀이 놓았고 미숙입과 피해입은 간척지 쌀이 많아, 외관상 미질은 숙답의 쌀이 우수한 경향이었다. 4. 전분함량과 알칼리 붕괴도는 숙답미에 미하여 간척답미가 높았고, 단백질과 지방 및 아밀로스 함량은 간척미가 낮았다. 5. 간척답미가 숙답미에 비하여 Ca, Mg,Na 및 K등 무기성분 함량이 높았고 Mg/K 및 Na/K 비율이 높은 경향이었다. 6. 호화개시온도는 지역간 및 숙답과 간척답간에 큰 차이는 없었으나 최고점도, 최저점도 및 강하정도는 대체로 간척답미가 높은 경향이었으며, 외관상 쌀품질은 숙답미에 비하여 간척답쌀이 떨어지는 편이었으나 식미는 약간 우수한 경향이었다.

• 한국가축번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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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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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9-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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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본 조사연구는 산차에 따른 한우 번식우의 초종부, 초임 및 초산일령과 분만후 발정재귀일수, 수태당 종부회수, 분만후 수태일수, 분만간격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1996년 1월부터 1997년 12월까지 20농가에서 사육중인 한우 성빈우 670두를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하였다. 1. 한우 미경산우의 초종부일령은 평균 443.0일이었고 초임일령은 평균 457.0 일이었으며 초산일령은 평균 746.6 일이었다. 2. 산차에 따른 분만후 발정재귀일수는 평균 70.1일이었고 산차별로는 2산차, 3산차, 4산차, 5산차 이상이 각각 70.5일, 66.4일, 79.7일, 60.4일로 5산차 이상이 가장 빨랐고 (p＜0.05), 4산차가 가장 늦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p＜0.05). 3. 산차에 따른 수태당 종부회수는 평균 1.53 회였고 미경산우, 2.산차, 3산차, 4산차 및 5산차가 각각 1.56 회, 1.43회, 1.48회, 1.67회 및 1.73회로 2산차가 가장 적었고 (p＜0.005) 5산차 이상이 가장 많았으며 (p＜0.05) 미경산우를 제외하고는 산차가 증가함에 따라 수태당 종부회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4. 산차에 따른 분만후 수태일수는 평균 91.2 일이었고 산차별로는 2산차, 3산차, 4산차, 5산차 이상이 각각 86.9일, 89.6일, 104.5일 및 107.0일로 산차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p＞0.05) 대체로 산차가 증가함에 따라 길어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5. 산차에 따른 분만간격은 평균 375.3 일이었고 산차별로는 2산차, 3산차, 4산차 및 5산차 이상이 각각 370.8 일, 371.0일, 395.2일 및 383.9일로 2산차가 가장 짧았고 (p＜0.05) 4 산차가 가장 긴(p＜0.005) 경향을 나타내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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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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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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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2007년 8월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6세 미만 어린이 외래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경감제도가 시행되었다. 본 연구는 본인부담금 경감제도가 시행된 2007년 8월을 기준으로 제도 시행 전인 2006년 8월부터 2007년 7월까지와 제도 시행 후인 2007년 8월부터 2008년 7월까지 전후 1년 동안 외래진료 민감질환으로 외래를 방문한 6세 미만 환자들의 의료이용 변화를 분석하였다. 의료이용 변화는 제도 시행전후 외래 환자 수 증감율, 외래방문일수, 방문당 평균 진료비로 파악하였는데, 6~10세 환자를 대조군으로 설정하여 이중차이방법을 적용한 다중 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제도 시행 후 외래진료 민감질환으로 외래를 방문한 환자는 대상군과 대조군 모두 증가하였는데, 특히 대상군에서 증가율이 높았다. 그러나, 대상군은 대조군에 비해 제도 시행에 따른 외래방문일수와 방문당 외래진료비의 증감율은 일정한 양상을 보이지 않고 그 차이 또한 적었다. 6세 미만 어린이 외래 본인부담 경감제도는 외래환자 수 증가라는 의료이용 변화를 가져왔으나, 실질적인 의료 접근성을 나타내는 외래방문일수, 방문당 평균 진료비는 큰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제도의 궁극적인 목표인 의료 접근성 향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제도홍보와 함께 소득계층별로 본인부담률을 상이하게 설계하는 등의 의료 취약계층에 초점을 둔 정책이 요구된다.

• 한국농업기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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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업기계학회 1999년도 동계 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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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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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열전도도, 열확산도 , 비열로 대표되는 열적 특성은 식품의 가열 및 냉각공정의 설계에 사용되는 주요 설계인자로서 , 정확한 열적특성 자료가 있으며, 각 공정에서 가하거나 감해야 하는 총 열량과 단위 시간당 가감되어야 하는 열량을 정확히 결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액상과 고상 식품의 열전도도를 신속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하여 열 탐침을 사용하는 열전도도 측정장치를 개발하였다. 본 장치는 기존 열전도 측정장치와 달리 열전도도가 아려진 표준시료를 사용하는 Calibration을 하지않고, 직접 열전도도를 측정할수있도록, 열탐침의 직경대 길이의 비가 100으로 설계하였다. 증류수와 글리세린의 열전도도를 본 측정장치로 측정한 결과 , 증류수는 문헌값보다 1.2% 미만, 글리세린은 0.7% 미만의 측정오차를 보였다. 소고기 Frankfurter 의 열전도도를 2$0^{\circ}C$에서 8$0^{\circ}C$의 온도범위에서 측정한 결과를 0.389에서 0.350W/mK 이었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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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통권1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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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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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최근 인도경제는 IT 산업의 발전에 힘입어 고도성장을 지속하여 세계적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인도는 IT 산업에서 하드웨어는 미발달되어 있으나 소프트웨어 부문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사회인프라의 미비, 낮은 정보화 수준, IT 하드웨어의 미발달, 1인 당 국민소득이 2004년 기준 610달러에 불과한 개발도상국인 인도가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은 충실한 사회인프라, IT 하드웨어의 강점에도 불구하고 취약한 소프트웨어 산업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매우 대조적이다. 본 고에서는 인도 소프트웨어 산업 현황, 정부의 소프트웨어 산업정책, 소프트웨어 산업의 성공요인을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한다.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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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통권4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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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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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세계 최고의 극비기관인 미 국가안전보장국(NSA)이 운영하는 '에셜론(Echelon)' 시스템은 국경을 넘나드는 전화통화, 팩스, 텔렉스, 전자우편은 물론 단파, 항공 및 해상주파를 포함한 무선신호 등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는 전자통신을 대부분 감청할 수 있다. 하지만 1998년 이른바 '에셜론 국제통신 감청 시스템'에 관해 이런저런 보도가 나갔을 때 미국과 유럽 당국은 이 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에셜론'은 어떤 조직이며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유럽의회의 2000년 도청능력보고서를 통해 알아보았다.

• Tribology and Lubric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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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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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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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지난 6월 OPEC 총회에서 금년 하반기 석유생산 상한선을 하루 1,660만 배럴로 억제할 것을 합의했다. 또 소련에 이어 미국에 의해 쿠웨이트 유조선 호위가 개시됨에 따라 페르시아만 정세가 더욱 긴박해졌기 때문에 NYMEX의 WTI 원유의 선물가격 및 북해 Brent 원유의 스파트 가격도 배럴당 18달러 고정유가를 상회하는 수준까지 상승하고 있다. 이와같은 상황을 배경으로 주요 OPEC 산유국들은 달러가치 하락과 인플레에 의한 석유판매수입 저하를 보전하기 위해 내년에도 원유가격을 20달러 수준으로 인상할것이라는 것이 일반론이다. 이와같은 시장환경하에서 앞으로 연말까지 원유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것은 미.소등 강대국이 개입하여 국제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이란-이라크 전쟁의 향방이다.

• 월간 한농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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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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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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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작년 12월에 마무리된 한미 FTA 5차 협상 이후 향후 협상에 대한 각종 전망과 예측이 난무하고 있지만 현재 어느 것도 확실한 것은 없다. 다만 보호무역주의 경향을 띠고 있는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난 미 중간 선거와 3차례나 반송 조치된 미국산 쇠고기의 무조건적인 수입을 원하는 미국의 억지를 보았을 때 앞으로의 한미 FTA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부분의 전망이다. 때문에 오는 1월 15일부터 19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미 FTA 6차 협상에서 쟁점이 되는 분야와 한미 양국이 가지고 있는 협상전략은 무엇인지 파악해보는 것 또한 앞으로 협상이 나아갈 방향을 예상해 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더불어 다시 한 번 협상 쟁점이 가지는 의미를 되새겨보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이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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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호통권2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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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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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단독주택을 8-10가구의 다세대 주택으로 용도를 바꾸는 '지분 쪼개기' 때문에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곳곳에서 다세대 주택 신축 붐이 일고 있다. 서울시가 무분별한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해 가구당 전용 면적 $60m^2$ 미만 주택은 입주권을 주지 않고 돈으로 청산하는 방식으로 규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다세대나 빌라 신축 공사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게다가 조례를 개정하는 7월 전까지 건축 허가를 받으면 면적에 상관없이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린 막판 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