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자판기에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담배자판기 전면 철거안을 들고 나왔던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자동판매기에 의한 담배판매를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이므로, 청소년 흡연예방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그 제한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현행과 같이 제한된 장소에서만 설치하되 담배자동판매기에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통과 시켰다. 이로서 그간 존폐위기에 까지 몰렸던 담배자동판매기는 그 성인인증장치 부착을 통해 합법적인 설치 환경을 확보하게된 것이다. 그동안 관련 업계와 더불어 담배자판기 규제완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던 본 협회에서는 이번 성인인증담배자판기 합법화 조치로 인해 담배자판기 산업이 새롭게 재도약할 기회가 마련이 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하리라'는 성경의 구절처럼 이제 합법적인 명분을 확보한 담배자판기는 공공장소 흡연구역이외의 외부 로케이션까지 대상 로케이션을 확대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금호 정책초점에서는 성인인증담배자판기의 합법화를 위한 그간의 파란만장했던 과정과 이번 법률 개정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담배자판기 규제완화에 대한 산업계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최근 개정을 추진 중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고(안)에 있어서는 공공지역 흡연구역에 대해 담배자판기를 전면 철거하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어 산업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같은 관련입법은 그동안 담배자판기에 성인인증 장치를 부착하는 자율대책으로 규제완화를 적극 주창해 온 산업계 입장과는 전면 대치되는 방향이기에 그 충격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만약 이 공고안대로 입법통과가 된다면 기존 공공장소 흡연구역에 설치가 된 자판기들마저 전면 철거가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향후 담배자판기 설치로케이션도 극히 제약을 받게 되는 치명적 상황을 맞게 된다. 이같은 사태의 위급성 앞에 협회에서는 ${\ulcorner}$담배자판기 관련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lrcorner}$에 대해 산업계의 입장을 종합한 소견서를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에 제출하고 강력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협회는 이 건의안을 통해 공공장소 흡연구역에 대한 자판기 설치 금지 및 철거 검토 안은 시대적인 조류를 역행함은 물론, 성인인식 담배자판기의 청소년 보호 등 긍정적인 설치효과 측면을 전혀 인정치 않는 초강력 규제로서는 도저히 이 개정안을 수용할 수 없는 산업계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공고안 같은 강력 규제보다는 성인인식 담배자판기가 오히려 합법적인 설치환경을 확보하여 사회적으로 떳떳하고 자신 있게 그 존재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게 관련법을 개정해 주길 요청했다. 공고안의 개정통과가 산업계와 협회의 바램과 같이 저지될 수 있을 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일이다 하지만 분명한 점은 명분과 당위성과 부족한 규제만능주의적인 입법을 산업계가 그대로 수용하고만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중요한 점은 산업계가 일치단결해 현 관련 공고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일이다. 현재의 존립을 위협받는 담배자판기는 발상의 전환과 마인드 변화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합법적인 설치환경을 확보할 수 있기에 산업계의 결속력 있는 대응은 그만큼 중요성을 갖는다. 이번 사안은 결코 포기 할 수 없는 산업계의 권리라는 점은 명심해야 한다. 이러한 취지 하에 금번 정책초점에서는 보건복지부 관련 부처에 제출한 ${\ulcorner}$담배자판기 관련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lrcorner}$에 대한 업계 소견서 및 건의안 내용을 정리 게재 했다.
이 연구는 한국 성인의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된 요소들을 조사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카이제곱 검정, 로지스틱회귀분석을 통해2015년 한국질병통제센터에서 실시한 지역건강조사228,477건을 분석하였다. 전자담배평생 유병율이 남성 11.1%, 여성 0.8%로 나타났다. 현재 전자담배 흡연율은 남성이 24.2%, 여성이 26.1%로 였다. 평생전자담배 흡연경험율은 연령 교육수준, 직업, 소득상태 및 현재흡연상태와 각각 유의미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현재의 보편적인 전자담배 흡연이 현 흡연상태와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은 과거에 흡연했던 그룹보다 현재흡연자 그룹이 현저히 높은 경험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전자담배의 선호는 높았다. 전자담배는 금연을 목적으로 하는 이들이 전자담배가 일반담배에 비해 금연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었고, 흡연에서 오는 쾌감이나 중독성을 만족시켜 주었다. 따라서 전자담배는 흡연에 대한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결책으로 반영되어 선호도가 높았다. 2014년 전자담배 수입은 전년도 대비 약 3배 증가했고 세계적으로도 전자담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는 전자담배의 예방과 중단에 관련된 특징을 고려해야 한다. 흡연자들이 잘못된 흡연관련 건강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금연교육 강화와 금연 위해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WHO에서도 전자담배의 안전성을 담보하거나 효과가 있다고 인정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전자 담배의 사용 동기에 있어서 중요한 환경적인 요인들을 확인하고 전자담배인식과 사용에 대한 연관성을 분석하는 연구들을 모색해야 한다.
사람이 죽는 방법이 몇 가지나 될까? 각종 질병사, 사고사, 자살…등등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중에서도, 한국 사람을 많이 죽이는 나쁜 병 상위 4가지는 암/ 중풍/ 심장병/ 당뇨이다. 이 4가지 병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전체 사망자의 50%를 넘는다. 그런데 이러한 흔한 사망원인들을 일으키는 위험요소 중 최고로 해로운 놈이 바로 담배다. 금연을 권하면, 담배피고도 오래 사는 옆집 할아버지를 들먹거리는 사람들이 꼭 있다. 물론 담배를 많이 피워도 폐암에 잘 안 걸
리는 사람도 있다. 이런 분들은 유전적으로 폐암에 대한 면역력이 강한 분들이다. 하지만, 당신도 그럴까? 개개인의 면역력에 따라서 흡연의 해독은 더 크게도 좀 약하게도 나타날 수 있다. 안그래도 면역력이 약한 HIV 환우들에게 흡연은 반드시 물리쳐야 하는 적중의 적인 것이다.
연구배경 : 우리 나라의 경우 청소년들과 여성들의 흡연이 크게 증가하고,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는 나이 역시 계속 낮아지고 있어 30-40년 후에도 우리 나라의 폐암발생률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저자들은 우리 나라 폐암환자의 흡연습관을 분석하여 폐암발생과 관계 있는 흡연요소를 알아보고, 이를 폐암발생과 예방에 대한 기본자료로 이용하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방 법 : 본 연구는 환자-대조군 연구로 1995년 11월부터 1996년 7월까지 영남대학교 부속병원 내과를 방문하여 폐기능 검사를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흡연력 및 흡연량, 흡연습관 등에 관한 정보가 기록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직접면담을 통하여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폐암발생에 대한 각 흡연습관의 상대위험도는 Mantel Haenszel의 방법을 이용하여 구하였다. 결 과 : 습관적으로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 나이는 22.5세, 일일 흡연량은 1.2갑, 흡연기간은 40년, 그리고 담배연령은 47 갑 년이었다. 습관적으로 흡연을 시작한 나이가 어릴수록, 흡연기간 및 담배연령, 그리고 일일흡연량이 많을수록 폐암발생의 교차비는 높았다. 금연여부에 따른 교차비의 차이도 의미 있었다. 연기를 깊게 흡입하는 경우 폐암발생의 교차비가 약간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한번 피울 때 피운 담배의 길이와는 뚜렷한 관계가 없었다. 16년 이상 필터 없는 담배를 피운 경우 교차비가 증가하였다. 결 론 : 폐암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흡연과 관계된 요인은 흡연기간 및 담배연령, 일일 흡연량, 습관적으로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 나이, 필터 없는 담배를 피운 기간, 그리고 금연여부 등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확한 결론은 더 많은 흡연정보를 포함하는 전향적인 연구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는 1998년에서 2003년 기간 동안의 통계청의 도시가계 원시자료를 활용하여 담배수요와 보건의료수요와의 가격탄력성을 추정하였다. 도시흡연기구의 월별지출에 각 년도의 가격지수를 일치시켜 선형 점근 준이상수요체계를 추정한 결과 담배가격인상이 보건의료수요에 분명한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담배의 가격탄력성은 -0.39 보건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96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담배가격인상에 따른 보건수요의 교차 가격탄력성이 -0.32로 추정되어 담배가격의 두 배 인상에 따른 보건의료비의 감소율이 32%나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향후 담배가격 인상정책의 타당성 및 흡연감소에 따른 장 단기 편익산출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게 된다. 즉 정부의 지속적인 담배가격인상은 국민건강에 엄청난 유익함으로 나타나게 될 것임을 암시하고 떠 2010년 까지의 국민건강증진목표의 달성에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tries to accomplish the goal of 'smoke free society', and developed countries regard the nicotine as an addictive drug. In order to better protect human health, all parties are required to adopt and implement effective legislative, executive, administrative or other measures for tobacco control in accordance with Article 4 the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FCTC). In order to achieve the objective of the FCTC and its protocols and to implement its provisions, Korea need to take an attention on the U.S. Family Smoking Prevention And Tobacco Control Act of 2009 and Final Rule. It is need to integrate and centralize of tobacco safety administration and smoking prevention for the national health promotion.
본 연구는 16명의 고등학교 남학생을 대상으로 흡연 및 금연에 대한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시행되었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수집한 후, 질적 주제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한 결과 6가지 주제를 도출하였다. '호기심에서 시작한 어른 놀이'는 참여자들의 첫 흡연 과정을 나타낸다. '흡연 초기 담배에 대한 거부감'은 기대와는 다른 첫 흡연 경험 후 참여자들의 심리적 변화를 말하며, '다시 시작된 흡연'은 또래 그룹과 어울리고, 담배의 맛을 시험하기 위해 재흡연을 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금연을 어렵게 하는 근묵자흑의 환경'은 담배에 쉽게 노출되는 청소년의 모습을 나타낸다. '금연과 흡연 사이의 갈등'은 참여자들의 반복되는 금연 시도 이유와 재흡연의 과정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비흡연 청소년의 흡연하지 않는 이유'는 흡연 청소년과 비슷한 환경 속에서도 흡연을 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고등학교 남학생의 흡연 및 금연 경험은 여학생이나 어른들과는 다른 독특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고등학교 남학생의 흡연 예방 및 금연 교육을 기획하고 실행하여야 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남학생 청소년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고등학생들이 지각하는 흡연자에 대한 이미지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하며, 흡연자에 대한 이미지가 청소년들의 성인기 흡연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고등학생 610명을 대상으로 흡연자 이미지 척도를 개발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또한 흡연자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성인기 흡연 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순서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흡연자 이미지 척도의 구성타당도 분석 결과 단일요인 10개 문항으로 나타났으며, 내적 일치도 계수는 .91로 높았다. 둘째, 담배광고로 인해 형성된 흡연자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는 남자와 흡연자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셋째, 흡연자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는 성별과 흡연 여부를 통제한 상태에서 성인기 흡연의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담배광고로 인해 형성된 흡연자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청소년들의 성인기 흡연 의도를 증가시키는 위험에 대한 시사점 및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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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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