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1998년에서 2003년 기간 동안의 통계청의 도시가계 원시자료를 활용하여 담배수요와 보건의료수요와의 가격탄력성을 추정하였다. 도시흡연기구의 월별지출에 각 년도의 가격지수를 일치시켜 선형 점근 준이상수요체계를 추정한 결과 담배가격인상이 보건의료수요에 분명한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담배의 가격탄력성은 -0.39 보건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96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담배가격인상에 따른 보건수요의 교차 가격탄력성이 -0.32로 추정되어 담배가격의 두 배 인상에 따른 보건의료비의 감소율이 32%나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향후 담배가격 인상정책의 타당성 및 흡연감소에 따른 장 단기 편익산출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게 된다. 즉 정부의 지속적인 담배가격인상은 국민건강에 엄청난 유익함으로 나타나게 될 것임을 암시하고 떠 2010년 까지의 국민건강증진목표의 달성에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도시가구의 인구학적 특성을 감안하여 흡연가구의 미시자료를 활용한 이차형식 준이상 수요 체계를 추정해본 결과 담배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52 로 추정되었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가구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수가 많을수록 담배수요는 가격에 대하여 비탄력적임이 확인되었다.
담배가격은 담배소비를 조정하여 간접적으로 국민건강에 영향을 준다 이를 총계소비함수와 도시가계자료를 활용한 수요체계의 추정을 통하여 실증적으로 확인한 결과 담배가격의 수요탄력성은 국민일인당의 경우 -0.19, 18세이상 일인당의 경우 -0.176이다. 또 담배가격과 보건의료지출과의 교차가격 탄력성은 -0.2328로 추정되었다. 담배소비는 담배가격에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반응하여서 가격조절을 통한 소비억제정책이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있음이 확인 되었고 담배가격인상이 국민건강을 증진시킨다는 주장의 실증적 근거가 확인되었다
성인인증 담배자판기 시장에 일대 돌풍이 전조되고 있다. 그간 이 시장은 캐리어 LG가 생산하여 KT&G가 보급한 2800여대의 물량이외에 특별한 수요창출을 진행하지 못해 침체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최근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신생특담배자판기 사업단이 발족하여 대대적인 성인인증 담배자판기 전개를 계획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전개 목표수량만 해도 30,000대에 이를 만큼 야심에 찬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과연 이 야심대로 성인인증 담배자판기 시장 특수가 가능 할 수 있을까. 금호 집중 취재에서는 일대 돌풍을 전조하고 있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신생특담배자판기사업단의 사업행보를 따라가 봤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대중교통 통행배정모형이 고려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반영하였던 차량과 노선의 용량제약을 고려한 모형의 구축을 시도하였다. 일반적으로 대중교통 통행배정에서 수요와 공급의 관계는 수요가 증가하는 것과 무관하다고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용량 초과는 통행자들의 경로선택 및 수단선택에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용량초과에 의한 혼잡을 반영하기 위해 용량제약식을 포함한 모형을 개발하고 실용운행회수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또한 기존에 제시된 용량제약을 고려한 모형들이 실제적인 현상을 정확히 모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뿐 만 아니라 현실과 다소 거리가 있는 가정이 내재되어 있는 반면 본 연구에서는 가능한 한 최대로 현실 여건을 반영하는 모형을 정립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형은 동일한 기종점 사이를 운행하는 경쟁노선이 많은 대도시에서 통근·통학을 위한 통행자들이 많은 오전, 오후 첨두시 대중교통 수요를 분석하여 대중교통의 운행관리체계 개선 및 투자계획, 서비스 개선을 위한 수요예측을 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기존의 대중교통 통행배정의 결과가 현재나 장래의 잠재적인 수요(demand)를 예측하는 방법인데 반하여 본 연구에서 정립된 모형은 주어진 네트워크에서 실제로 통행하고 있는 수요(flow)를 예측함으로써 교통 계획가나 대중교통 운영자의 계획 및 운영정책수립에 합리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현재의 대중교통 시스템 하에서의 통행배정 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의 용량과 운행특성을 가진 교통 수단이나 노선이 도입되었을 때 공급이 제한적인 경우의 수요 예측에 적합한 모형을 개발하였다.에 대한 규제가 초국가적 차원으로 발전되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향후, 담배규제협약안의 세부사안들에 대한 합의과정에서 각 국별로 상당한 이견과 반발이 예상되고 있지만, 협약안의 전체 회원국 투표에서 승인될 경우 각 국가들뿐만 아니라 담배산업과 담배기업들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의 국제협약들이 그러하듯이, 담배규제협약도 그 적용 범위와 수준이 어느 정도로 결정되는지에 따라 각 국가와 기업별 이해관계가 크게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신중한 대응전략이 요구된다고 하겠다.의 화물전용차선의 설치시는 수답렬 교통량의 구성비와 구간 평균교통량에 의하여 그 효과가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물류비용 절감차원에서의 화물전용차선의 설치는 본 연구에서 나타낸 방법과 같이 수단간의 경제적 편익을 고려한 구간별 시간대별 효과분석을 통하여 정책의 시행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화물전용차선의 설치로 인한 물류비용의 절감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종합류류 전산망의 시급한 구축과 함께 화물차의 적재율을 높이고 공차율을 낮출 수 있는 운송체계의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라나 이러한 화물전용차선의 효과는 단기적인 치유책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류유통 시설의 확충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의 구축을 서둘러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으로 처리한 Machine oil, Phenthoate EC 및 Trichlorfon WP는 비교적 약효가 낮았다.>$^{\circ}$E/$\leq$30$^{\circ}$NW 단열군이 연구지역 내에서 지하수 유동성이 가장 높은 단열군
2004년 말 담배가격인상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성인남성 흡연자 700명 비흡연자 300 명으로 구성된 추적조사에서 6개월 후 네 차례의 조사가 끝날 때까지 흡연자 572명, 비흡연자 198명의 흡연행태에 관한 자료가 구축되었다. 이 자료를 활용하여 단기 가격탄력성을 추정한 결과 흡연자들만의 가격탄력성은 가격인상전후 1개월, 3개월, 6개월 기간 동안에 각각 -0.6853, -0.6230, -0.5482로 추정되었고. 비흡연자를 포함한 경우에는 -0.3920, -0.3739, -0.3081로 추정되었다. 이 결과는 흡연율 감소를 위하여서는 대폭적인 가격인상이 매우 효과적이며 따라서 추가적인 가격인상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커피수요를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커피수요의 가격탄력성, 소득탄력성, 교차탄력성을 살펴보았다. 자료는 2003~2012년까지의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도시가계조사 마이크로 데이터를 이용하였고 LA/AIDS모형과 SUR방법을 이용하여 커피수요를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커피의 자기가격탄력성과 소득탄력성은 각각 -0.259, 0.455추정되어 비탄력적으로 나타났고 소득 항 추정계수는 음(-)으로 나타나 필수재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소비자물가안정정책을 수립할 때 커피도 중요한 품목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커피와 담배사이의 교차탄력성은 -0.121로 추정되어 보완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구주를 기준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이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50대가 가장 많이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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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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