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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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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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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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우리 민법에 상속인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 그동안 상속인들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규정이 1998년 8월 27일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96헌가 22 등)에 의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2002년 1월 14일 법률 제6591호로 공포 시행된 개정민법 제1019조 제3항으로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그러나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상속인들에게 구제의 길이 열리기는 하였으나 상속인의 보호가 제한적이고 상속인에게 한정승인만을 허용하고 상속포기의 선택을 제한하여 상속인의 승인 포기의 선택권행사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상속의 승인과 포기에 관한 문제점을 검토해보고 상속인과 이해당사자들 간 모두에게 불리함이 없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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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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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0-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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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외부인들이 시설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등의 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은 기존의 시설물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순 인증 절차가 아닌 BLE 비콘과 영상데이터를 활용한 비승인자 감지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서 BLE 비콘의 데이터를 받은 후 UUID 값과 RSSI 값을 서버로 전송한다. 이후 전송된 데이터들로 핑거프린팅 기반 RadioMap을 구성하고 RNN 기반 딥러닝 학습을 진행하여 사용자 위치 데이터를 도출한다. CCTV를 통해 수집된 영상데이터는 서버로 전송되며, YOLOv4를 이용하여 객체탐지를 위한 프로세스를 진행한 후 Person 클래스를 추출한다. 이후 승인된 사용자의 위치 데이터에 실시간 영상데이터를 더하여 인증 과정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비승인자들을 추적한다. 본 논문은 COVID-19로 인해 시설물 인증 절차에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QR코드를 이용해 인증 과정 절차의 진행 방식으로 시스템에 대한 확장성까지 기대할 수 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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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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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83-1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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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건설현장에서 발주청으로 보고하는 주기적인 업무보고자료를 대상으로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보고방식으로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하고자 한다. 또한, 온라인 보고시에도 단순 보고형식에서 승인 반려체계를 도입하여 시공사는 감리단에게, 감리단은 발주청에게 승인요청절차를 거쳐 승인 또는 반려처리함으로서 온라인으로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발주청과 건설현장간에 보고체계를 개선하고자 한다.

• The KIPS Transactions:Par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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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8A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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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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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In this paper, for continuous media access operations performed by Clustered Continuous Media Storage Server (CCMSS) system, we present the analytical model based on the open queueing network, which considers simultaneously two critical delay factors, the disk I/O and the internal network, in the CCMSS system. And we derive by using the analytical model the stochastic model for the total service delay time in the system. Next, we propose the integrated stochastic admission control model for the CCMSS system, which estimate the maximum number of admittable service requests at the allowable service failure rate by using the derived stochastic model and apply the derived number of requests in the admission control operation. For the performance evaluation of the proposed model, we evaluated the deadline miss rates by means of the previous stochastic model considering only the disk I/O and the propose stochastic model considering the disk I/O and the internal network, and compared the values with the results obtained from the simulation under the real cluster-based distributed media server environment. The evaluation showed that the proposed admission control policy reflects more precisely the delay factors in the CCMSS system.

• 방재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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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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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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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차염성과 전면 단열성을 제공하는 내화유리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사람과 재산에 대해 효과적인 보호수단이 될 수 있도록 개선, 발전될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 부드럽거나 강한 충격 후에도 안전하게 남아있게 될 적충된 내화유리에서 방출되는 가스의 독성에 대한 고려가 선행된다면 실질적 안전성은 더욱 증대될 것이다. 또한 장래 내화유리 적용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시키고 승인된 표준에 따라 통일된 규격과 CE-마킹 절차를 충족시킨다면 최종 소비자는 효과적인 보호를 보증받을 것이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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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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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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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딥테크, 딥사이언스 창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재, 연구자원이 풍부하고 대형기술·기초연구에 특화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 창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간 연구원 창업은 정출연의 연구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사업화 방식 중 하나로 여겨져왔으나, 발생 시점에서 기술료 등의 대가를 수신하는 실시권 허여(라이센싱)와는 달리 아직 연구원을 포함한 지원기관에 대한 대가 수신이 제도화 되어 있지 않고 기업의 시장진입과 정착이 창업가의 역량에 크게 의존하는 특성으로 인해 아직 많은 정출연이 창업기업의 보육에 소극적이며, 단순 창업 승인 및 초기 보육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대다수(92%)의 정출연이 창업 관리 규정을 보유한 것에 비해 아직도 절반에 가까운(44%) 정출연이 누적 연구원 창업기업 수가 10개 미만일 정도로 아직 양적, 질적 성장을 이루지 못한 현실에서, 적극적인 연구원 창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황 파악과 더불어 벤치마킹이 가능한 사례 탐색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 및 출자관리규정이 신설된 1990년 이래 다수의 창업기업을 탄생시켰으며, 현재 연구원 창업기업 중 33.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사례를 통해 단순 창업승인에서 예비창업가 역량 강화 및 인큐베이팅으로 이어지는 연구원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역사를 살펴보고, 파급력이 높은 고성장 스타기업을 탄생시키기 위해 시도되고 있는 ETRI 창업지원 플랫폼과 앞으로 정출연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 Journal of the Institute of Electronics Engineers of Korea 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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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8 no.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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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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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The MAC (Medium Access Control) protocol is needed for the OLT(Optical Line Termination) to allocate bandwidth to ONUs(Optical Network Units) and ONTs(Optical Network Terminations) dynamically in the ATM PON(Passive Optical Network). With the protocol, the OLT gathers ONUs' informations and provides grants efficiently to each ONU. Two important functions of the MAC protocol is the grant request procedure and the grant distribution algrithm. The latter has the greatest arithmetic portion in the TC(Transmission Convergence) module, occupies a relatively large portion of the overall chip area, has often been the limiting factor in terms of speed, and should be designed to guarantee the quality of service for various traffics. In this paper, we implement the MAC with the FPGA which can allocate grants dynamically according to the queue length information and the number of active ONUs and distribute grants uniformly to minimize the cell delay variation for each ONU. The structure of the MAC scheduler for the dynamic bandwidth assignment has a programmable look-up table. Also, it has a simple structure, the less chip area, and the lower delay time.

• Management & Information System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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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9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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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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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One of the important prudential regulations is the capital regulation. The current domestic and international capital regulation sets the minimum capital requirement according to the size of risk which is the simple sum of market risk and credit risk. However the portfolio theory suggests that, due to the effect of diversification, the total risk is less than the summation of market and credit risk. This paper investigates and does empirical test to verify the diversification effect in measuring financial firm's integrated risk. We verify the diversification effect between the market risk and credit risk. This paper's contribution is to present the empirical evidence that, conside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market and credit risk, the integrated risk is less than sum of them. This implication is that the surplus capital may be used for the other purposes, therefore enhancing capital allocation efficiency in view of society as a whole.

• Journal of Energy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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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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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5-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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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e delay in the construction permit for the building, which obtained the approval of business proposal, may lead to a difference in the maintenance cost ranging between 20% and 30% in the neighborhood where the residents moved in, along with the new project under construction in the surrounding area amidst rigorous regulations that aim to promote energy-saving and the heightened interest of the public in energy conservation, and such problem would become the major source of serious public complaints. Thus, the energy-saving plan needs to be prepared when the approval is granted to the business plan. In order to prevent public complaints or ensure effectiveness of government's energy plan, it may be effective to apply the energy-saving plan based on current standards upon the award of construction permit when two years have elapsed since the date of the scheduled commencement of construction or when the start of construction is delayed as stipulated in the Article 18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Housing Act. If the energy-saving plan and related technologies are merely the parts of license and permit process without fully serving their purposes and functions, it would be waste of time to deploy a lot of workforce and review and seek consultation. The government or owners of buildings need to fully understand the energy-saving aspects and exert effort to enhance the energy efficiency of buildings.

• 월간산업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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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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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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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우리나라에서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한 업무상 질병 인정 건수가 매년 급격히 늘고 있다. 근골격계 질환이란 생산직과 사무직에서 단순반복작업으로 인하여 목, 어깨, 팔꿈치, 손목, 손 등의 근육, 건, 신경 등 주변조직에 스트레스가 누적되면서 손상을 입혀 만성적 통증이나 감각이상 등을 나타내는 질환으로,2001년에는 산재로 승인된 질환자 수가 1,598명으로 전년보다 58%가 증가하는 등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직업병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재해판정기준은 있으나 구체적인 인정요건에 대한 지침이 정립되지 않고 있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때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한국, 일본, 미국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비교하고 그중에서 작업관련성에 대한 각국의 ㅊ차이를 비교함으로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인지를 논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