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은 세계 2위의 커피 수출국이며, 베트남의 커피의 약 32.4%는 상업작물 재배 중심인 닥락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다. 커피는 닥락성(省)의 주요 수입원이며, 2010년 현재 닥락성(省) 전체 수출액의 약 85%를, 또 베트남 전체 수출액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닥락지역 커피생산의 급속한 성장은 닥락성(省)과 커피재배 농가에게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해당지역의 원주민인 소수민족과의 토지분쟁을 비롯하여 적지않은 문제점도 노정시켰다. 이 연구는 먼저 닥락지역에서의 커피재배 개발이 지역의 토지유동성에 미친 영향을 고찰하고, 이러한 토지유동성 증가가 두 그룹의 지역주민 (베트남 주류민족인 킨족과 소수민족) 간의 생업에 미친 영향에 관해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닥락지역에서의 커피재배 개발은 사실상의 개별적 토지소유를 촉진하고, 이는 킨족 이주자들의 토지 점유가 증가함에 따라 소수민족 원주민들의 관습적 토지이용을 무시하는 과정에서 강화되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베트남이 세계 제2의 커피 생산국으로 도약하는 데에는 닥락(Dak Lak) 성(省)을 포함한 중부고원지대의 농업 발달이 있었으며 그러한 농업 발달에 연안지역에서 내륙고원지대로의 이주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기존 연구는 이러한 이주의 중요성을 인지하면서 계획 이주와 자발적 이주로 나누어 논의를 전개해 왔다. 하지만 이들 연구는 계획이주와 자발적 이주 간의 연계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했으며 이들의 연계 관계가 커피의 생산 현장이라 할 수 있는 꼬뮨 단위에서 차별적으로 구현되었는지 밝히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는 닥락 성으로의 이주 흐름을 통계자료로 분석하고 Ea H'Ding 꼬뮨과 Doan Ket 꼬뮨을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여 전문가와의 면담 그리고 농가 설문과 면담을 통해 이주 과정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닥락 성 스케일에서 계획 이주가 초기에는 많았다가 점차 감소하였으나, 대신 자발적 이주가 점차 증가하면서 꾸준한 인구 유입이 이루어져 이 지역이 커피 생산지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커피 생산의 구체적 현장이라 할 수 있는 소지역 스케일에서는 계획 이주와 자발적 이주 간 연계 관계가 서로 다른 민족 구성, 정주 시기, 정부 개발 프로그램, 이주민 폭증 시기를 갖는 꼬뮨별로 상이하게 구현되었음이 밝혀져 국지적 맥락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베트남의 도이모이 정책 이후 국제시장에서 베트남의 커피 산업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면서, 그 지역의 커피 생산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어왔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초점은 어떠한 내부 및 외부적인 영향 하에서 커피 재배 농가구 측면에서 커피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조사한다. 베트남의 주요 커피 산지인 닥락(Dak Lak)지역에서 커피 생산을 둘러싼 주요 관계성이 생산 및 판매에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를 사례지역의 현장 답사에 의해 조사되었다. 먼저 닥락 지역의 커피 생산의 일반적인 현황을 중심으로 커피 생산 과정의 주요 특징이 파악된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이 지역의 커피 생산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에 대한 커피 재배 농민의 반응이 조사되었다. 연구 결과는 이 지역에서 커피 생산은 시장 지향적 및 외부적인 영향 하에서 커피 생산의 변화가 있다는 것이 커피 가격의 변화 및 작물 다변화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며, 아울러 환경 친화적인 커피 생산의 흐름을 규명하였다.
이 논문은 베트남 중부고원지역의 닥락성(省)을 사례로 커피재배지역의 확대와 토지소유관행의 제도화 과정을 고찰하였다. 베트남은 세계 2위의 커피 수출국이며, 닥락 지역은 베트남 최대 커피 생산지이다. 이처럼 닥락이 커피생산의 중심지역으로 성장하면서 커피재배지를 확보하려는 경쟁도 심화되었다. 특히 국가권력이 새로운 토지소유권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토지를 둘러싼 경쟁은 격렬하게 전개되었다. 새로운 토지소유권 제도의 도입은 닥락지역 소수민족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국가권력이 이 제도를 도입하기 이전, 소수민족에게 있어서 토지는 마을 공동체에 귀속되는 공유자원이었으며 배타적 권리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새로운 토지제도가 도입되면서 토지는 배타적 권리를 보장받는 사적 자산으로 그 성격이 변화되었다. 따라서 소수민족이 가졌던 토지에 대한 관습적 권리는 새로운 토지제도의 틀 속에 재편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관습적 토지소유의 제도화는 닥락 지역 전체에서 동일하게 전개된 것이 아니라, 통치체계의 중심지로부터의 거리와 토지자원의 가치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이 논문에서는 입지 그리고 자연 조건이 상이한 세 지역을 선정하여 변경에서의 통치체계의 확립과 관습적 토지소유의 제도화 과정이 소수민족의 일상적 저항(everyday resistance)에 따라 불완전한 양태로 전개되었음을 조명하였다.
이 논문은 베트남 중부고원지대 커피변경지역의 중심 지역인 닥락(Dak Lak) 성을 대상으로 커피변경지역의 형성과 그 구조변동을 탐구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이 글로벌커피시장의 영향에 주로 초점을 둔데 비해, 본 연구에서는 변경적 특수성 및 베트남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과정에 이루어진 개혁조치들이 닥락의 커피생산지리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더 주목을 하였다. 이를 위해 국영회사의 생산시스템 변화, 커피농가의 토지보유과정에서 나타난 변경적 특성과 전환경제적 상황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닥락의 커피생산지리 발달과정을 세계커피시장의 영향측면에서만 접근해온 기존 연구들이 상대적으로 소홀한 측면을 제시함으로써 커피변경지역 이해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고 본다.
본 연구의 목적은 베트남 커피변경지역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통합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치의 전유 및 실현관계를 고찰하고, 공유가치창출에 대한 지속가능한 커피 글로벌 가치사슬의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최근 베트남의 대표적 커피 변경지역인 닥락성은 일반 커피생산의 착취적 가치사슬에서 인증 커피 생산에 따른 공유가치사슬로의 전환을 경험하였다. 이와 같은 전환은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지역의 교섭력과 경쟁우위를 강화시킴으로써 지속적인 가치 창출을 수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농가, 중개인, 외국 가공업체와 같은 지역 이해관계자간 이윤 분배의 위계성이 더욱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났다. 첫째, 다국적기업, 중개인, 농가 간 전속관계의 형성은 이해관계자에게 안정적인 시장을 확보해 주었지만, 다국적 기업이 전속 커피 중개인을 통해 농가를 간접적으로 통제함으로써 이해관계자 간 위계가 더욱 심화되었다. 둘째, 공유가치창출의 명목으로 농가로 전가된 사회적 및 생태적 비용이 농가의 경제적 이윤 획득을 악화시킨 반면에 다국적기업으로의 비대칭적이고 위계적인 이윤 분배를 가져왔다. 그 결과, 닥락성에 보다 위계적이고 종속적인 글로벌 가치사슬이 형성되었다.
일반적으로 커피 중개상인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농가의 커피 생산 통제, 불공정 커피 가격 지불, 일련의 부당 행위 등을 통하여 소규모 영세 커피 농가의 이윤을 착취하는 이른바 '코요테'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베트남 커피 가치사슬 상에서 중개상인이 획득하는 실질적인 이윤은 과장되었으며, 심지어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커피 농가, 중개상인, 수출가공업체들 간의 관계 및 연계 분석을 통하여 베트남 커피 가치사슬에서 커피중개상인의 역할과 의미를 재고찰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베트남 커피 중개상인이 획득하는 이윤은 타 커피 관련 주체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미미하였으며, 지역 커피 농가의 이윤을 착취하기 보다는 오히려 지역 경제 변화의 매개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닥락 커피 중개상인은 농가에 구매자를 공급해줌으로써 지역 커피 농가의 글로벌 시장 접근성을 제고시켜 시장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또한 글로벌 수출 가공업체의 수요에 조응하는 지속 가능한 커피 생산을 활성화하여 지속 가능한 커피 생산의 매개체로서 역할을 하였다.
베트남 중부고원 지대는 1986년 개혁개방 이후 커피생산의 비약적 증대, 글로벌 커피시장과의 적극적 연계 등을 통해 베트남뿐만 아니라 세계 유수의 커피생산 지역으로 변모하였다. 중부고원지대 커피산업의 비약적 발전은 베트남 저지 주민의 대규모 유입과 맞물려 진행되었다. 그 결과 중부고원지대는 소수민족 중심 사회에서 저지 출신 주류 민족, 킨(Kinh)족 중심 사회로 변모하였다. 한편 커피산업의 발전은 중부고원지대 가족농의 사회경제적 격차 나아가 계층 분화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커피 재배 여부 및 커피재배에서의 생산성 격차가 그대로 사회경제적 격차로 발현되었다. 이 과정에서 민족간 사회경제적 격차 문제, 소수민족의 주변화 문제가 부각되었다. 민족간 사회경제적 격차는 단순히 커피재배 참여 여부만이 아니라 커피경영에 있어서 수익성 격차에 의해서도 나타나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소수민족농가의 커피 경영에 있어서 상대적 저효율이 소수민족의 인적 자본 및 사회적 자본의 취약성과, 문화적 특성에 따른 상업적 농업 부적응 측면을 지적하였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여전히 생산성의 격차가 발생하는 구체적인 메카니즘을 충분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소수민족 원주민 커피농가와 다수민족 이주민 커피농가의 커피 생산 판매 과정을 비교 분석하여 커피소득 격차가 나타나게 되는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사례 연구로 닥락 성의 다수민족 이주민인 킨족과 소수민족 원주민인 에데(Ede )족 커피농가를 설문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민족성은 커피농가간 토지생산성 격차를 설명하는 핵심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소수민족 커피농가의 낮은 생산성은 취약한 자본에 따른 조방적 경영, 부채 문제, 나아가 낮은 소득과 부채부담으로 인한 비효율적 판매전략-대표적으로 판매시기 조절-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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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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