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호주의 LPT(Listed Property Trusts)의 성과 분석을 통해 펀드형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으로서 LPT의 성과와 특성을 분석하고, LPT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LPT의 자산관리 특성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부동산 간접투자제도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LPT는 1971년 최초로 설립된 이후 빠른 성장을 통해 호주의 대표적인 부동산간접투자제도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LPT 성과 특성을 보면, LPT는 명목수익률 및 위험조정수익률의 관점에서 여타 금융상품에 비해 우월한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LPT를 영입함으로 복합자산 포트폴리오 다변화 효과를 누릴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LPT는 자산관리 방안으로 결합주식 구조를 활용하고 있는데, 결합주식 구조를 활용하는 LPT가 비결합 LPT보다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결합주식 LPT의 포트폴리오 다변화 효과도 더 뛰어나, 결합주식 구조는 LPT가 고도 성장을 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LPT의 결합주식 구조를 우리나라 부동산투자회사 제도에 활용하는 방안, 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LPT의 사례를 적용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는 미-중 무역분쟁을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G2 리스크'로 정의하고 급변하는 세계무역환경 속에서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는 이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고, 사업별로 제도가 운용되면서 정책 간 중복으로 인해 행정적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첫째,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를 명확하게 설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컨트롤 타워를 명확하게 설정한 이후 중장기 로드맵을 구축하여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개별 수출지원조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한 후 조직 간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가 잘 수립되고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성과평가기준과 환류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급변하는 국제방산협력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동연구개발 및 생산에 방산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고무하는 정책이 실시되어야 한다. 특히 방산업체가 국내 연구개발 및 국제 공동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의 수립이 필요하다. 향후 군사무역에서 GATT적용 등에 대비하고, 업체가 적극적인 중.장기 방산경영이 가능하도록 정부는 새로운 인식하에서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장기적으로 방산국제협력을 담당하는 관료들은 국제교섭가인 동시에 국제마아케터로서의 자질을 갖춘 전문관료들이 보직해야햐며, 협력대상 국가별 전문가의 양성도 절실하다고 판단된다
대일 무역 역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돼 온 수입선 다변화 제도가 99년 6월 30일로 막을 내리면서 일본과 제휴를 맺고 있는 각 카메라 회사들이 분주해졌다. 가장 가시적인 움직임은 마지막으로 해제되는 LSC 카메라 수입. 7월중에 다양한 모델을 선보일 계획 아래 유통망과 A/S망을 넓히는데 힘을 쏟고 있다.
유럽지역공업소유권연수에 대한 참가신청공문을 한국발명특허협회로부터 받아본 순간 흥분과 기대로 필자의 마음은 설레이기 시작하였다. 유럽지역은 특허제도의 발상지이면서 장기간에 걸쳐 정착화하고, 지금은 특허업무가 다변화하고 국제화하는 실정에 맞추어 많은 제도적 장치가 여거 기구에 의하여 마련되어 있는 곳이기에 특허업무에 몸담고 있는 필자로서는 일종의 메카와 같은 곳이었다. 따라서 개인의 자격으로는 쉽게 방문하기 어려운 프랑스 특허청 및 특허협회, 그리고 독일 특허청, 유럽특허청 또한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와 이태리 특허청등이 연수의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어 이번 연수에 참가하였던 모든 단원의 기대도 컸을 것이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연수에 대한 준비의 모든 세부사항은 한국발명특허협회에서 치밀하게 마련이 되어, 1985년 11월 15일 결단식을 시작으로 유럽지역공업소유권제도 시찰은 무리없이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남계영 특허법률사무소 소장을 단장으로 연수단 10명이 김포공항을 출발할때 한국발명특허협회의 많은 임직원의 장도를 빌어주는 환송은 무척 고마웠다. 출발하는 1985년 11월 16일은 하늘까지 환송의 표시로 비를 뿌려주었던가. 아뭏든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고 돌아와야 겠다는 다짐은 유럽상륙의 서막부터 더욱 굳어지기만 했다.
금년 7월부터 대형 칼라TV(25인치 이상), VCR, 휴대폰, 전기밥솥 등 4개 제품이 수입성다변화 적용품목에서 해제 되었다. 이렇게 됨으로서 작년 7월의 25인치 미만의 소형TV 등 일부 품목과 금년 초 캠코더, 오디오 등 해제에 이어 전기$\cdot$전자제품에 대한 국내시장이 일본에 완전 개방될 예정이다. 지난 20여년 동안 대일 무역역조를 개선하고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동 제도의 전면 해제로 국내 전자제품 시장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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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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