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체계적인 다문화주의 정책과 더불어 성공적으로 다문화주의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선두국가 중 하나로 일컬어지는 캐나다 다문화주의 정책을 분석하고 이를 통한 우리나라 다문화주의 정책에 제시하는 시사점을 발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캐나다 다문화주의의 의미, 역사, 정책의 변화, 그리고 이러한 다문화주의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관련문헌을 통해 살펴보았다. 특히 다문화주의 정책의 변화에 있어서 제도적 토대에 대한 구축뿐만 아니라 사회적 공감대 마련에 중점을 둔 시민적 다문화주의 정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다문화주의 정책의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문화적, 인종적 다양성을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시, 강력한 법률규정과 함께 위반 시 처벌에 대한 적용, 지역사회 기관을 중심으로 한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의 지원, 다양한 언어로 만들어진 정보 제공, 인종효과분석과 같은 도구의 개발과 사용이 제안되었다.
광고는 변화하는 사회를 가장 빠르게 반영하는 매체 중 하나이며, 전 지구화와 소비문화가 일상 속으로 확산되는 것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이 논문은 현재 한국에서 다문화주의란 어떤 의미이며, 변화하는 사회의 모습이 광고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고찰이다. 특히 최근 한국인 이외의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영상 광고에서 어떤 식으로 재현되었는지 살펴봄으로써, 다문화주의의 의미가 구성되는 방식을 살펴본다. 우선 한국의 다문화주의의 역사적 배경과 의미를 외국의 경우와 비교해서 살펴보고, 다문화주의와 인종주의 사이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밝힌다. 이어서 정보/통신, 아파트, 금융 광고 등 전 지구화 시대에 다문화주의 전략을 가장 적극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상품 광고를 중심으로 구체적 분석을 실시한다. 분석 결과 다문화적인 방식으로 재현된 광고들이 오히려 기존의 인종주의를 강화하거나 한국(인)이 중심이 된 민족주의의 정서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적인 요소를 담아낸 광고가 양적으로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의 '다문화주의'는 여전히 전략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계 각지에서 다문화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면서 다문화주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대두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주의를 가치 지향적인 사조로 견지해야 하는 까닭은 다문화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필연적인 현상이기에 분리할 수 없고 섣부른 다문화주의의 퇴조는 반인륜적 배타적 민족주의로 퇴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사회에서 다문화주의의 가치가 왜곡되는 기저에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담론의 요소로서 로맨스 영화의 신화가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로맨스영화의 스토리텔링 구조는 원질서사에 입각해 궁정식 사랑을 모티브로 취하며 서사 전략적 차원에서 시련으로 치환되는 다문화는 다문화주의의 의미를 왜곡시킨다. 로맨스 영화의 캐릭터는 피상적 이미지와 명시적 의미 위주로 구성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마이너리티가 위계화 되고 주변부로 밀려난 또 다른 마이너리티는 담론에서 배제된다. 로맨스를 통해 타자에 대한 관용을 도모하려는 시도는 이항대립적 구조속에 유폐되고 종국에 상투적인 결말로 인해 와해된다.
에드워드 사이드는 다문화주의를 통한 동서의 공존을 주창한다. 제국의 권력과 지배에 의해 주변문화로 밀려났던 고유문화들의 적당한 위치를 되찾자는 의미이다. 문화란 민족과 국가간의 이데올로기가 충돌하는 전장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상호이해 가능한 공존의 영역이 될 수도 있음을 이야기한다.
본 연구는 서구의 이주자 정책의 변화를 동화주의, 다문화주의, 사회통합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정책 변화에 내재한 주류사회의 인식과 담론을 비판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며,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이주자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동화주의 정책은 문화적 다양성을 간과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게 되었고, 다문화주의 정책이 도입되면서 이주자의 권리와 문화적 차이가 강조되었다. 그러나, 다문화주의 정책은 이주자-주류사회 간 사회적 고립과 분리를 야기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여 2000년대에 접어들어 사회통합 정책이 대두되었고, 사회통합 정책은 이주자로 하여금 주류사회의 가치와 문화 수용, 사회경제적 활동의 참여를 강조한다. 하지만, 사회통합 정책은 이주자를 통제의 대상으로 인식함과 동시에, 차별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서구의 이주자 정책에서의 경험은 향후 우리나라의 이주자 정책에서 이주자의 사회적 포함, 다문화주의와 사회통합의 문제점 분석, 주류사회의 문화변용의 필요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 텔레비전은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들을 통해 다문화주의 담론을 이식, 재현, 소비하는 매개로 기능해 왔다. 세계화와 다문화 사회를 내세우며 외국인들을 출연시켰고, 여론의 호응 속에 이러한 경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JTBC의 <비정상회담>에 삽입된 '기미가요'에 관한 논란 속에서 미디어가 재현/구성하는 다문화주의 담론에 반일, 민족, 국가, 평화 등 다양한 개념이 개입할 때 어떤 담론 구조적 변화를 겪는지 보고자 했다. 즉, 일견 지배적이고 안정적으로 보이던 담론이 실은 대항 담론들과 지속적인 경쟁과 갈등을 일으키며, 그 결과 하나의 돌발적 사건으로 인해 그 취약성이 드러날 수 있음을 제시하려 했다. <비정상회담>의 시청자 게시판을 중심으로 하되 언론 보도, 제도화 과정 등을 보조적 분석 대상으로 삼아 진행한 비판적 담론 분석(CDA)의 결과, <비정상회담>이 표방해 온 다문화주의에 반일 정서가 개입하면서 다문화 담론에는 심각한 균열이 왔음을 확인하였다. 시청자들은 대개 민족주의를 높은 위계에 설정하면서 세계화에 대한 공격, 역사/민족의 강조, 한일관계라는 특수성의 보편화, 즐거움의 의의 축소 등 다양한 논리를 동원하였고, 결과적으로는 다문화 담론에 상처를 입히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이는 사회적 의제가 되면서 광고 협찬의 중단, 공적 심의제도의 동조 확인 등으로 이어졌다. '기미가요' 사건은 다문화주의가 언제라도 쉽게 공격용 허수아비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현실을 보여 주었다. 한국에서의 다문화 담론은 단순히 '일시적으로 약화'되었다기보다, '본질적으로 취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노동력 부족현상, 세계화에 따른 입국간소화조치 등은 동남아 저소득 국가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들의 대량 입국과 국제결혼을 증가시켰다. 이들은 한국사회의 다문화 현상을 가중시켰으며 이는 다문화주의가 가져올 다양한 사회문제 가운데 치안환경의 악화에도 영향을 주며 새로운 사회부작용의 요소가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더욱이 9.11테러 이후 전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테러에 대한 위협은 뉴테러리즘이라는 경향과 더불어 우리나라에 또 다른 위협과 불안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주의에 따른 이러한 자생테러리즘의 가능성을 점검해보고 그에 따른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다문화주의에 대한 국가와 국민들의 이해와 동참을 이끌어내고 다양한 국가의 문화와 전통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우선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자생테러리즘의 위험성에 대한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테러대응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통하여 테러의 예방과 진압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마련도 시급한 실정이다.
다문화 사회가 도래하면서 많은 국가들은 예전에 구축된 국가(국민) 정체성과 사회구성 원리에 대한 근본적인 수정 혹은 재검토를 고려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이 시점은 종종 전통의 고수 vs. 다문화주의 도입 사이의 갈등적 상황과 논쟁을 촉발한다. 이 글에서는 프랑스와 브라질의 사례를 통해 이 두 나라가 다문화 시대의 여러 도전(인종주의, 인종차별, 이주민 통합과 공존)에 직면하여 각각의 고유한 사회통합모델의 유지, 폐기, 혹은 근본적 수정을 둘러싼 논쟁적 측면을 고찰해 본다. 특히 양국에서 거의 동시에 일어난 인종 종족 통계 논쟁을 중심으로 다문화주의적 대안모델의 채택(브라질) 혹은 거부 및 유보(프랑스)의 사례를 비교하고 그 정치적 의미를 찾는다.
최근 상대적으로 경제가 발전한 동북아 국가들로 외국인 이주자들의 유입이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은 이에 따른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에 대처하기 위하여 '다문화공생'을 외국인 이주자 관련 담론과 정책의 핵심적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논문은 우선 한국이나 일본이 겪고 있는 다문화사회의 유형이 서구의 경우와는 다르다는 점을 보이기 위해 다문화사회의 유형 구분을 제시한다. 그리고 한 국가 내에서도 외국인 이주자들은 유형에 따라 상이한 특성을 가지며, 일본 문화와의 결합 정도도 차별적임음 강조한다. 이러한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은 사회적 과정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지리적 과정으로 전개되며, 또한 지역별로 다르게 진행되고 특히 외국인 이주자들의 출신과 유입 유형에 따른 지역별 분화를 동반한다.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의 사회공간적 과정을 일정하게 통제하고자 하는 일본의 다문화공생 정책은 서구에서 발달한 다문화주의를 원용하여 외국인 이주자들과 일본인들 간의 공생을 위해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지만, 대체로 일계인(日系人)의 유입이 많은 지자체들에서 우선적으로 전개되면서 주로 문화적 측면을 강조하며, 결국 외국인 이주자 통제 전략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념적으로 일본의 다문화공생 개념은 '기회 평등'으로서의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와 가깝고 '결과 평등'으로서의 '조합주의적 다문화주의'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진정한 다문화주의 실현을 위한 단계별 진행에서 보면, 이 개념의 실제 실행은 관용의 단계에서 비차별의 법제화 단계로 나아가 가는 과정에 있으며 아직 인정을 위한 사회적 패러다임화되지 않음으로써 보수적 정권이 등장할 경우 동화주의로 쉽게 퇴행할 가능성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는 리빙랩 프로젝트의 문제정의 단계에서 도출된 다문화 용어 사용에 대한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이 느끼는 '불편함'에 근거하여 시작되었고, '불편함'이 무엇인지 선행연구고찰, 뉴스기사 분석을 통한 다문화용어 사용실태 파악 그리고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심층 인터뷰 등을 연구내용으로 한 탐색적 연구이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사회에 소개된 다문화 용어에 대해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다문화주의', '다문화사회', '다문화교육',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정' 등 5가지 다문화용어가 정리되었다. 둘째, 2001년부터 2021년까지 5가지 다문화 용어로 추출된 뉴스 기사의 빈도 변화를 통해 다문화 용어 사용실태를 살펴본 결과, '다문화주의'는 2000년대 초반에 주로 나타나다가 2006년부터 비율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었고, '다문화사회'와 '다문화교육'은 꾸준히 작성되고 있었다. 이에 비해 '다문화가족'과 '다문화가정'은 2003년과 2004년에 처음 등장하는데, 2009년 이후 정책 용어인 '다문화가족'과 '다문화가정'으로 추출되는 뉴스기사의 양은 80%를 넘었고, 2013년과 2014년에는 90%를 초과하였다. 셋째, 다문화 용어에 대해 연구 참여자들은 '다문화가족'과 '다문화가정'은 잘 알고 있었고, '다문화주의'는 거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용어 학습 이전에 실시한 인터뷰에서는 '다문화가족'과 '다문화가정'에 대해 익숙하지만 불편한 용어 그리고 구분 짓는 용어로 인식하고 있었고, '다문화주의', '다문화사회', '다문화교육' 등은 추상적이고 낯선 용어로 인식하였다. 다문화 용어에 대한 학습 이후 진행한 인터뷰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진 다문화 용어가 혼용되고 있음에 대해 혼란스럽고 정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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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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