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정책의 중요한 과제는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인데, 대다수 연구와 정책은 농업인과 농업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경제 활성화는 지역 내의 다양한 산업이 얽혀 내외부의 변화에 반응하는 것으로 어느 한 부분의 성장만으로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는 달성되기 어렵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충청남도 5개 군을 대상으로 농촌지역에서 농업부문의 위치를 살펴보고, 농촌에 위치한 산업별 변화요인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5개 군에서 농림어업은 수위산업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지역 내부요인인 지역산업효과, 지역경쟁효과가 매우 취약함을 보여 5개 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위와 관련한 요인들의 성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농림어업부분은 지역 외부효과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으며,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농촌 지역에 기초수요를 제공하는 산업부문의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농촌지역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농림어업 내 생산물의 지역내 소비와 연결시키는 노력을 통해 지역산업과 연결시키는 개선이 필요할 것이며, 농촌지역 주민의 기초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의 보호를 위한 정책적 수단마련을 위해 읍면소재지 개발 등의 사업내용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내용의 고려가 필요하다.
현재 국민의 여가활동 패턴변화와 주5일 근무제 도입 등으로 전통문화, 자연체험 기회제공의 장으로서 농촌이 재인식되고 있으며, 농촌전통테마마을사업(농촌진흥청) 등 농촌지역 부존자원의 잠재서비스 개발ㆍ연출 및 농촌마을만이 가진 다양한 가치 발굴, 이를 자원으로 활용한 마을 활성화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이 추진되고 있다. 이때 농촌마을 부존자원의 다양한 부가가치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수단이자 공동체 활성화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략)
본 논문의 목적은 대도시인 대구광역시 주변 농촌지역인 고령군을 사례로 지역경제 여건과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계획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고령군은 대도시 접경지역이며, 광역 교통망에 효과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위치적 이점을 가지고 있으나, 제조업과 서비스업보다는 농업의 비중이 여전히 높은 산업구조 특성을 나타내는 지역이다. 하지만, 고령군 지역경제 계획을 검토한 결과, 고령군의 지역경제발전계획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 특화 산업을 선별하고, 이를 포괄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보편적인 지역발전 계획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령군의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은 백화점식 사업 계획을 지양하고, 지역 특수성과 산업 역량 및 잠재성을 고려하여 사업 대상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고령군은 첨단 제조업이나 고차서비스산업의 육성이라는 환상을 깨고 경쟁력 기반을 갖춘 산업 부문 및 품목을 전략적으로 설정하여 가치사슬 측면에서 핵심 산업과 연관 산업을 연결하는 부문을 통합적으로 육성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고령군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대안으로서 농업과 서비스산업이 연관된 산업 융합형 친환경 특화농업 클러스터와 조립금속 및 운송장비 제조업에 특화된 산업특성화 전문산업단지 조성을 제안하였다.
먹거리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져가면서, 무엇을 먹을 것인지 식료품을 어떻게 구매할 것인지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에서 2000년 중반부터 생겨난 신조어인 '로카보어 (locavore)'는 이와 같은 현상을 반영한 것이다. 이 용어는 지역이라는 의미의 '로컬(local)'과 먹는다는 뜻의 'vore'에서 파생된 것으로서 '지역에서 생산된 음식을 먹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건강에 좋은 음식을 소비하기 위한 적절한 장치로 로카보어 운동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음식 공급 체계를 유지할 수 있다. 농촌경제는 이어지는 FTA체결 등 시장 개방의 압력으로 인해 쇠퇴 일로에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지금은 지역농업을 살리기 위한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책을 개발할 시점이다. 따라서 로카보어 운동을 활성화함으로써 농촌 공동체는 사회적 결속을 강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경기도 포천을 로카보어 운동의 한국형 모델로 선정하였다. 이는 포천이 서울과 근접해 있으며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관광콘텐츠가 지역에 산재해 있을 뿐만 아니라 도 농복합도시로서 다수의 농장과 경작지로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인근 대도시의 농축산물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충분한 농축산물 산지라는 것이 장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포천은 품질 좋은 지역의 농축산물의 공급처로서 '농축산 플랫폼(agro-platform)'의 구축을 체계화함으로써, 한국형 로카보어 운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과 우리나라의 농촌 지역의 사회적 경제에 관하여 사례연구를 하고, 농촌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일본("미래·꿈·쿤마")과 우리나라("나눔푸드")를 사회적 기업의 분석틀(사회적 목적, 경영의 자립성, 지역순환경제의 창출과 행정 역할)에 따라 사례연구한 결과, 주로 지역주민에 대한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사회적 기업이며, 농촌 지역순환경제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한다 라는 유사점이 나타났다. 차이점으로는 시민주도형 사회적 경제조직(NPO법인 "미래·꿈·쿤마")에 대한 부분적·한시적인 지원으로 그치는 일본 행정기관과는 다르게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주도적으로 "나눔푸드"의 창립 이전부터 다양하게 지원해왔으며, 현재까지도 간접 지원해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례연구 결과에 따른 시사점으로, 지역사회에 기반한 사회적 경제 공동체의 구축, 경영 자립성 향상을 위한 사회적 금융 지원의 강화, 농촌 사회적 기업의 역량 강화와 인너텟 쇼핑몰의 효율적 관리 등을 제시하였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make abolished school utilized to be served for promotion of off-farm incomes, vitality of agriculture and rural communities' economic, i.e. directly related in inhabitants' income. The methods of this study was to classify the types of utilization via analysis of abolished school data base which served by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Moreover, we tried to derive problems of management and the existing system via interview survey of the nation's best 100 executives who utilize abolished school and present active factors of abolished school utilization and improvement directions. Then, we classified types of the idle agricultural land utilization into categories and selected the survey site which were the best on the idle agricultural land. Then, we suggests utilization and improvement directions to the use and management of idle agricultural land for increasing inhabitants' income, vitality of agriculture and rural communities' economic.
최근 농촌관광의 개념이 확대되고 농촌관광의 시장규모가 점점 커지고 추세이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러시아 극동지역 정부에서는 광활한 농업적 생태환경에 근거하여 인접국가와 관광교류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농촌관광에 관한한 30년의 추진경험을 갖고 있는 한국은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한-러 양측의 상호 보완성에 입각한 협력과 수요변화에 대응한 농촌상품을 개발을 통하여 양국간 관광협력시 많은 가능성을 보여줄수 있다.
에티오피아의 수자원은 풍부하지만 그 활용의 수준은 매우 저조하다. 그 중에서 에티오피아의 농업용수 활용 수준은 굉장히 낮게 나타난다. 에티오피아의 농업은 강우량에 의존하는 형태를 지니지만 매우 불규칙한데, 이러한 특징은 에티오피아의 충분한 농업용수 활용을 위해 관개설치로 극복하려고 한다. 여러 선행연구에서는 에티오피아의 경제적 활성화는 근본적으로 농업용수의 충분한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농업용수의 확보는 농업 경제의 활성화로 나타나며, 그 활성화로 농업 생산품이 많아지고 종류가 다양화되기 때문이다. 몇몇 실증적 연구에서는 충분한 농업용수를 갖추고 있는 지역이 농업 경제가 활성화됨에 따라 소득의 증가로 귀결되었음을 증명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입각하여 에티오피아 정부는 관개를 통한 농업용수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재정적 문제와 인적자본의 결여로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에티오피아의 수자원 개발은 주로 국제적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World Bank를 위시한 UNICEF, 핀란드 등은 에티오피아 농촌 지역의 수자원 개발에 많은 지원을 하였다. 반면, 대부분의 국제적 지원은 도시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러한 점은 에티오피아의 도 농간 수자원 개발이 확연한 차이로 나타나게 되었다. 우리나라 역시 에티오피아의 지원에 동참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지원은 에티오피아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만, 수혜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지원을 펼친다면 더 좋은 성과로 나타날 것이다. 실제 독일이 볼리비아의 상황을 고려하여 농촌 지역의 빈곤감소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형성 및 지원은 국제공적개발원조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야 할 것인지에 대해 큰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독일은 볼리비아의 수자원 지역에서 자연자원 보존과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의 관개를 설치하였다. 더불어 국가 정책과 연관되도록 공무원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관개 교육을 통해 기술자를 양성하였다. 그 결과 농촌 지역에서는 식량 상황이 개선되었고, 소득의 증가로 귀결되었다. 이와 같이 국제원조에서는 "수원국의 필요"가 전제되어야 하고, 그 나라의 상황에 맞도록 국가 정책과 연동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과거에 현재 에티오피아가 직면한 수자원 문제에 봉착하였었고, 이를 관개 기술의 발전으로 극복하였다. 이러한 수자원 기술을 에티오피아의 현실에 맞게 지원한다면 독일의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귀결될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 대표적인 지역사회공헌프로그램인 1사1촌 자매결연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자매결연의 교류현황을 살펴보고, 1사1촌 자매결연활동을 주관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농촌사랑국민운동본부의 기능을 평가하였다. 분석결과, 기업은 농촌 지역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개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1사1촌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으며, 일손돕기와 같은 단순교류 활동이나 농산물 직거래 활동이 주요 교류활동으로 나타났다. 농촌사랑국민운동본부의 역할에 대한평가는 자매결연 초기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중개기능이 높게 평가되었으며, 결연 이후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네트워크 및 교류촉진 기능은 낮게 평가되었다. 향후 1사1촌 자매결연 운동이 보다 실질적인 지역사회투자활동으로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농촌마을과 기업의 중개 및 중재기능을 보완하고 마을과 기업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되는 바이다. 또한 기업 및 농산촌 마을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협의회를 구축하고 학습 및 교류 기회를 제공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증진시켜야 할 것이다. 이밖에 농촌의 사회, 경제 문화, 환경의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농촌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용적인 솔루션을 개발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및 고용창출의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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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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