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농촌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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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재개발을 위한 지역계획수립 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irections of Regional Planning for Village Renewal in Korea)

  • 임상봉
    • 농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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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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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7-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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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이 연구의 목적은 지자체의 계획수립 정책과 마을주민의 요구를 분석하여 농촌마을 재개발을 위한 지역계획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마을재개발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편의성 향상 뿐만 아니라 자연환경, 역사문화와 같은 어메니티 자원과 경관자원 등의 보전과 활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취하였다. 마을주민에 대한 설문조사와 마을재개발 계획수립 과정 및 결과에 분석을 토대로, 농촌마을재개발 계획의 특징을 파악한 후, 향후 발전을 위한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마을재개발시 국토이용계획과 농촌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 및 농촌개발 관련법을 보완해야 한다. 둘째, 농촌지역에 주거 및 취락지구를 도입하여 체계적인 마을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계획수립 체계를 토지이용계획과 마을재개발 추진에 적합한 형태로 확립, 운영토록 한다. 넷째, 마을개발 부지 확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농지교환분합 제도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한다. 다섯째, 지역계획과 마을재개발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우선 개발 마을을 선정하고, 마을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며, 농촌취락지구와 같은 농촌토지 용도지구를 도입, 운영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마을재개발 시범사업의 추진 및 평가를 토대로 체계적인 본 사업을 확대, 시행해 나가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일곱째, 농촌지역의 낙후도를 고려한 사업지원 및 추진에 차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농촌공간계획 수립에 따른 환경계획 적용방안 연구 (Study on the Application of Environmental Planning in the Establishment of Rural Spatial Planning)

  • 김진오;우경숙;김진표;송병화;이정환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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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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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5-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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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본 연구는 농촌공간계획 추진에 따른 환경분야 이슈를 파악하고 환경계획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농촌지역은 우수한 자연환경자원을 가지고 있어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과도한 규제로 인해 농촌 개발이 축소되지 않도록 농촌 현실을 고려한 유연한 계획 수립지침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의 범위는 농촌공간계획 수립 시 기본계획, 재생계획 수립 시 환경계획 강화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연구범위로 설정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현장답사 및 농촌계획분야의 전문가를 수렴하고, 농촌공간계획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환경성 평가 시 기초연구로 활용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