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정부의 제7차 정보화 전략회의에 제출된 안건과 결론이다. 7차 정보화전략회의 안건은 정보통신부 [ 국민의 정부 4년」 정보화 추진성과 및 향후과제], 농림부의 [농촌 정보화를 통한 농업의 경쟁력 제고], 산업자원부의 '전통산업의 IT화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건설교통부의 [육상,항공 등 종합적인 물류정보화 구현], 해양수산부의 [항만물류정보화 및 디지털 어촌 실현], 관세청의 [수출입 통관절차 정보화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등으로 각 부처마다 시행한 사업의 성과 및 진척도 관련 산업과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회의결과를 도출했다. 이에 7차 정보화 전략회의에서 다뤄진 정부 각부처의 정보화 사업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자료를 보면 국민의 정부 들어서 추진한 정보화에 대한 총괄적인 지표들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이들 자료는 지난 수년간 정부의 정보화와 관련해 언론에서 한번쯤 다루었던 정책들로서 이번 정보화 7차정보화전략회의에서 총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회의 자료는 2회에 걸쳐 소개할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정보통신부와 농림부, 산자부 회의자료를 먼저 다루기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농업 공적개발원조가 가지는 공여국 차원의 경제적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농업분야 공적개발원조 중 대표적인 사업인 농촌진흥청의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을 대상으로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적용하여 일반 국민들의 지불의사 금액을 추정하였다. KOPIA 사업에 대한 지불의사금액 측정에 앞서서 농업·농촌에 대한 인식,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응답자들의 기본 인식에 대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공적개발원조에 대하여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냈다. 특히 국제사회가 저개발국의 빈곤층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과거 국제사회의 원조가 우리나라 경제·사회발전에 기여했다는 답변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농업 공적개발원조 등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를 변수로 포함하여 수락 확률 회귀모형을 구성하여 추정한 결과 응답자의 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공적개발원조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지불의사금액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락확률 회귀모형에 기반하여 도출된 가구당 연평균 지불의사 금액은 약 30,729원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농업 공적개발원조 정책과 관련된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what affects community satisfaction. Because community impacts and participation is a central aspect of fostering local community development,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how these processes occur. The study aims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community satisfaction and to examine the moderating effects of community participation between community perceived impacts and community satisfaction. Data were collected from 328 usable questionnaires among community residents participating rural development projects in Buyeo and Chungyang county, Chungnam province. Results of a factor analysis yielded four dimensions of community perceived impacts which were negative socio-economic impacts, positive economic impacts, positive environmental impacts, and positive social impacts.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negative socio-economic impacts, positive economic impacts, and positive environmental impacts affected significantly for community satisfaction. it reveals that there are moderating effects on community participation of negative socio-economic impacts and positive economic impacts. It was suggested that negative socio-economic impacts, positive economic impacts, and community participation should be considered to implement rural development projects and its policy decision making.
1999년 이후 농업인 홈페이지 지원사업 실시 이래 2008년까지 농업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는 전국적으로 1만개소에 달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농업인들의 경우 고객관리에 대한 중요성 인식도가 높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모션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농촌진흥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농업인 전자상거래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고객관리에 대한 필요성 인식정도, 고객확보를 위한 활동, 고객관리의 방법, 고객관리의 유형과 기준, 확보된 고객의 관리를 위한 활동 등을 조사하였다. 농업인들은 전자상거래를 수행하면서, 고객과 직접 접하게 되고, 상품의 판매과정에서 고객관리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블로그 개설 등 온라인 활동으로 폭을 넓혀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상당수의 농업인들이 고객관리의 필요성 인식에 비해 이를 실천할 구체적 활동방식과 실행 방법에 대해 구체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의 시스템 지원과 교육사업에 있어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사전타당성 평가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하였다. 농촌진흥청이 수행하고 있는 사전타당성 평가방법을 파악하고 이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외 여러 기관의 사전타당성 평가제도와 평가지표를 조사 분석하여 새롭게 사전타당성 평가지표를 구성하였다. 이렇게 하여 도출된 평가지표에는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과 관련된 지표들이 새롭게 산출되었다. 이를 기본내용으로 설문지를 개발하고 응답내용을 통계처리하여 지표간의 비중을 설정하였다. 결과는 사업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세부적으로 예산적절성, 신규성, 기술수요가능성, 상용화가능성의 타당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를 참고하여 사전평가지표의 운영프로세스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하였다.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는 증가추세인 반면 농촌과 농업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며 인구 구조도 급속히 고령화되고 있어 농업경영과 농촌사회의 지속성이 취약해지고 있다. 이에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귀농 귀촌을 권장하고 농업분야의 창업을 권장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책의 수혜자들에게 노출되지 않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거나, 지원체계가 혼란스러워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농업분야에서의 창업현황을 살펴보고 농업벤처 창업과 6차산업 창업으로 구분하여 해당 분야에 중심이 되는 '6차 산업 창업지원 체계화 방안'과 '6차산업 사업단계별 맞춤형 지원 방안', 그리고 '농식품 벤처창업생태계 활성화대책'을 중심으로 농업분야 창업 지원을 위해 정부와 각 기관에서 시행중인 정책들을 살펴보았으며, 경영체의 설문조사를 통해 창업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과 보완할 사항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대부분의 정책들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창업관련 정책은 농촌진흥청에서 기획을 하면서 '농식품 가공' 중심의 창업이 활성화되고 상대적으로 홍보나 판촉 및 유통, 농촌관광 등 서비스업 분야의 지원은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창업 지원정책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경영체별 설문조사를 토대로 실제 창업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준비단계부터 경영체별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과 이론 교육보다는 실제 창업준비를 위한 상담이나 멘토링의 제도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각 시행 기관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각 지자체 중심의 단일화된 지원 창구가 되어 창업단계별로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93년 냉해는 작물의 생육 및 결실 등 생리작용에 큰 영향을 주었고 병해충의 종류에 따라 최적조건이 되는 특정 병해충발생이 증가하였다. 94년 가뭄은 밭작물 특히 채소류의 경우 진딧물과 함께 바이러스병 발생도 증가하였다. 여기서는 농촌진흥청 발행 ''93 이상기상과 작물피해실태 종합보고서와 ''93 작물보호사업보고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93냉해와 ''94가뭄에 따른 주요 채소류에서 병해충 발생양상과 대책을 살펴 보기로 한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4월 '그동안 소, 돼지에 국한되어 있던 가축사육단계의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을 육계 사육단계에도 확대 적용한다.'고 발표해 닭 농장에서도 HACCP 인증을 획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에 용인시 농업기술센터의 안전고품질축산물종합생산시범 추진사업단의 발 빠른 움직임으로 HACCP 인증을 받고자 하는 농가에 시설자금 2천만원을 지원(농촌진흥청, 용인시 각 50%)하고, HACCP 컨설팅 그룹 정P&C연구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컨설팅 교육을 실시했다. 보배농장(사장 이상근)은 시장동향과 자금 지원을 받은 농가들의 반응을 살피고는 '이거다' 싶은 생각에 자비를 들여 교육에 참가해 우수한 성적으로 인증을 받았다.
This case study aims to explore how RDA PLA model affects the agri-SMEs' empowerment. As an agri-business management renovation program from main workshop it was conducted on March to December 2011 with agri-SMEs and extension officials nationwide by RDA. Especially, as a packaged action learning process in the model used participatory action research. This study collected data with participants observation, interviews, situational analysis and systematic review of discourse in qualitative method. For the validity and identifying empirical results, this study used statistic analysis as a mixed method. Further including various pedagogic methods and business coaching skills, this model was conducted from workshop in RDA, in turn, on-farm business coaching as follow-up, CoPs' activities, and local ATCs extension services by each actors. The dynamic process and effects of each process led some change for farmers' innovative knowledge, skills, attitude, practice and aspiration on their farm business. RDA PLA model development based on the previous practices and research, which provided a configurated picture in the holistic action learning process. In statistic research, this study focused on 279 farmers as respondents who had participated in the program. It shows that their income and benefits increased from their renovative practices on farm business. Following the sampling group, it was surveyed by four indicators - products, customer, quality and cost. The level of contribution of education on economic impact 15% is quoted from previous paper. Even in some limitations of public sector, RDA PLA model actively suggests the paradigm shift of agricultural HRD and development of alternative extension-servi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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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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