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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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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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5-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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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농업 농촌 정책에 대한 농업인의 만족도를 진단하고,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호남 지역 750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리커트 척도로 측정한 22개 정책에 대한 5점리커트척도 만족도의 평균은 2.71~3.09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순서형 로짓모형 분석결과 농업인의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이 많을수록, 농업관련 교육 경험이 많을수록 정책 만족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주작목이 수도, 전작, 축산, 원예인 농가는 타작목 재배 농가에 비해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가의 위치가 산간이나 준산간 지역인 경우 또한 만족도와 부(-)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소유농지가 많을수록 만족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2개 농업 농촌 정책가운데 농업인이 선호하는 정책은 쌀소득보전직불제, 친환경농업, 농지은행사업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도움이 되었다고 인지하는 정책은 수준별 맞춤형 교육, 친환경농업, 쌀소득보전직불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농업인이 선호하는 직접지불 정책은 농업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농업발전을 유도하는 동시에 농가 소득을 개선 할 수 있는 정책이 농업인의 만족도롤 향상시킬 수 있으며, 도농간 소득 격차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진단되었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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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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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5-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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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선택적 집중과 총량적 경제논리에 기반한 거점도시 중심의 균형발전정책은 도시화를 촉진하며 인구유출, 고령화, 소득감소 등 농촌지역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과 노력이 이어지고 있으나 하향식(Top-Down)에 의한 지원효과는 저조한 실정이다. 최근 농촌지역은 지역성과 정체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맞춤형 정책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위한 지역 맞춤형 진단기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의 종합적 진단을 위해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다양한 지표를 검토하고, 농촌지역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맞춤형 진단지표의 발굴을 연구의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농촌진단 관련 지표군(POOL)을 구축하고, 전문가 설문조사와 요인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농촌지역의 특성에 맞는 진단지표를 선정하였다. 본 최근 정부정책의 화두인 '맞춤형 적정기술'의 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농촌지역에 대한 진단도구로서 의미를 지닌다.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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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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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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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헝가리는 15년간의 정치, 경제적 체제 변환 후에 2004년 5월 1일 유럽연합(EU)의 정식 회원국이 되었다. 유럽연합 가입은 유럽연합의 법률과 공동 농업 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의 도입을 포함한 길고 복잡한 과정의 산물이면서, 농업 문제의 새로운 국면을 초래하였다. 농업분야에서 핵심이 되는 논제는 공동 농업 정책의 규칙을 도입하는 동안 효율성과 경쟁성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헝가리 농업 및 농촌개발부의 주요 문헌자료에 기초하여 유럽연합 가입 시기의 헝가리 농업의 전반적인 실태와 문제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아울러, 유럽연합 회원국과의 관계에서 농업의 문제와 앞으로의 과제를 전망하고자 하였다. 헝가리가 유럽연합 회원국이 되기 위한 준비로 주목할 만한 것은 2003년 정부가 새로운 규정을 법률(governmental regulation # 81/2003)로서 정하고 농업 및 지역개발청(Agricultural and Regional Development Office)을 설치하여 공동농업정책과의 원활한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농업 및 지역개발청은 헝가리에서의 유럽연합 공동농업정책의 운용을 총괄하고 있다는 점이다.

•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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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2004년도 제17차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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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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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현재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은 도시노인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어, 농촌지역 노인은 또 한번의 소외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농촌의 고령문제는 단순히 노인문제로 그치지 않고, 농촌의 존폐를 가르는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침체된 농촌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으로 농촌진흥청은 지난 1993년부터 노인생활지도마을 육성사업을 실시하여, 농촌노인의 역할개발과 건강하고 보람 있는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하였다. (중략)

• 과학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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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0호통권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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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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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 과학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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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통권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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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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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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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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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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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에서는 농촌소멸 대응을 위해 농촌 유휴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는 '유휴시설', '폐교' 주제어를 통해 농촌지역 유휴시설에 관한 인식을 파악함과 동시에 '창업', '청년창업', '청년창업+농촌' 키워드를 토대로 유휴시설의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연구는 빈도분석 및 주요 키워드 분석, 연결망분석, 감성분석과 국내·외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정책 방향 및 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 제시를 실시하였다. 분석된 결과 첫째, 유휴시설 및 폐교는 지역재생을 위한 요소로서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농촌지역 청년창업의 경우 농업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거주를 위한 문제가 함께 해결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청년계층의 경우 디지털을 활용한 창업에 적극적임으로 농업을 대상으로한 디지털 활용 구축이 필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국내·외 우수사례를 통해 청년 유입 및 지역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연계되어 창업뿐만 아니라 문화와 교육 등 다양한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유휴시설 활용 및 지역재생을 위한 대안 중 하나로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창업인식을 검토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청년창업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현장조사를 통하여 추가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면 현실에 맞는 정책 목표 설정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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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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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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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2012년 12월 1일부로 시행된 협동조합기본법은 '협동조합의 사업 분야 전면적 개방', '협동조합 설립 요건 완화', '사회적 협동조합 제도 도입'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 협동조합은 농촌 지역사회의 경제적 지속가능성과 자조적 발전 역량 강화에 기여할 잠재력을 갖고 있다. 현재 농촌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조직 경영자 가운데 협동조합기본법을 인지하고 있는 이의 비율은 36.5%에 불과함에 비해 협동조합 설립 의향을 밝힌 이의 비율은 53.8%에 달했다.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에 상응한 농촌 정책 과제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농촌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학습할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둘째, 여타의 법인에 비해 차별적인 처우를 받지 않도록 법규와 정책 사업 지침을 검토하고 개정해야 한다. 셋째, 농촌 지역의 사회 서비스 정책 추진체계에 사회적 협동조합이 자연스럽게 편입될 수 있게 법제와 정책을 정비해야 한다. 넷째, 장기적으로는 협동조합들의 협동이 촉진되도록 협동조합연합회 관련 법규를 개방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 한국농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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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공학회 2002년도 학술발표회 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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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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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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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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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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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