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농촌지역 쓰레기의 발생 및 관리실태를 도시지역과 비교분석하고, 농촌산업활동 유형별로 쓰레기 발생특성을 조사하여 향후 농촌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쓰레기의 관리 및 처리시스템 설계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데 있다. 농촌지역의 지역특성별 및 계절별 쓰레기발생 실태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도시규모별 1인 1일당 쓰레기 발생량을살펴보면 대도시일수록 소득수준이 높고 생활문화의 다양함과 복잡함으로 인해 발생량이 많으며, 군급 도시에서는 1995년에 1일 1인당 0.88kg으로 서울시민 배출량의 약 2/3수준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우리 나라 생활쓰레기의 처리 의존도는 매립처분, 재활용, 소각처리 순으로, 대도시일수록 매립처분에 의존하는비중이 크며, 군급 도시로 갈수록 소각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았다. (3) 농촌 쓰레기의 물리화학적특성조사 결과 거의 모든 물리화학적 특성이 도시지역의 쓰레기와 그다지 차이를 보이지 않아 최근 농촌지역의 소비형태가 도시지역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 및 그에 따른 지자체의 위기의식이 심화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지역마다 각종 인구 늘리기 시책을 실행하고, 중앙에서 도시민 농촌유치 프로그램 지원 시범사업을 기획하는 등 지역 발전의 기본 요건이 되는 인구 감소의 해결을 위한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일본의 정주촉진 정책 사례에 대한 고찰을 통해 국내 정책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시마네현은 일본 혼슈의 동해 연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6707.26km^2$의 면적에 약 74만 2천 명의 인구(2005)가 살고 있는 지역이다. 시마네현의 총 토지면적 중 약 80%가 산림면적이며, 경지면적은 41,000ha로 약 6%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논이 80%를 차지하여 논농사 중심의 농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풍요로운 수산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어업활동도 활발하다. 이러한 시마네현에서는 UI턴의 촉진을 위해 '산업체험사업'을 199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농림어업에 관한 산업체험을 실시하고, 체험 후의 거주지로 빈집을 활용하는 사업이다. 현 외 거주자가 시마네현 내에서 일정시기 산업체험을 하고자 할 경우, 월 50,000엔이 지급되며, 거주지 확보가 어려울 경우 트레일러하우스나 빈집활용주택, 공영주택 등을 임대해주고 있다. 또 시마네 현 내에서 30세 미만의 청년 미취업자가 일정기간 산업체험을 실시할 경우, 체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제공해주고 있다. 그간의 실적을 보면 연간 평균 105명이 체험에 참가하고 있으며, 2000년 이후 정착률은 50%를 넘고 있다. 총 259개의 체험 장소에서 월 평균 4명이 참가하고 있으며, 업종별 참가자수는 농업 및 기타(관광, 전통공예), 어업, 임업, 축산업의 순서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시마네현의 고츠시에서는 '도시와의 공생 교류' 실현을 위한 9가지 중점시책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사업을 실행하고 있다. 농산어촌의 취락을 유지하는 것이 첫 번째 중점시책으로서 이를 위해 빈집을 활용한 정주와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거 정보를 수집, 관리, 웹을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농지 유동화 및 농림수산물의 직거래 시스템 확립에 주력하고 있다. 이 밖에도 UI턴자 확보를 위해 지역에서 살고, 일하고, 즐기는데 대한 일체적인 정보 제공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으며, '고향교육'을 통해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기르는 동시에 지역에서의 취업 지향을 높이는데 힘쓰고 있다. 농촌 정주촉진을 위한 사업 내용면에서는 일본과 우리나라 간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사업에의 의지와 방향 설정, 사업 추진체계 및 운영방식 등에서 발견되는 차이를 주시함으로써 농촌 지역 인구 증가에 보다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정책으로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대기오염(大氣汚染)이 비교적 심각(深刻)하다고 생각되는 도시와 농촌과의 호흡기증상을 비교(比較)해 보고자 대구 주민 470명, 포항 364명, 농촌지역인 의성군 주민 472명을 대상(對象)으로 호흡기증상에 대한 설문지를 만들어서 1984년 4월 10일에서 4월 30일까지 각 지역 중 고학생들을 통하여 그들 가족에게 설문하였다. 각 지역에 따른 증상호소율을 볼 때 대체로 도시가 농촌보다 높았는데 특히 ${\ulcorner}$목이 부었다${\lrcorner}$고 느끼거나 ${\ulcorner}$가래${\lrcorner}$, ${\ulcorner}$천식${\lrcorner}$ 증상이 농촌에 비해 도시가 높게 나왔으며(p<0.05), 다만 여자에서 ${\ulcorner}$감기를 심하게 앓는다${\lrcorner}$는 경우는 농촌이 높았다. 연령군(年齡群)에 따라 도시, 농촌을 비교(比較)해 보면 남자 19세 이하군에서 ${\ulcorner}$목이 부었다${\lrcorner}$고 느끼는 경우가 농촌에 비해 포항이 높았으며(p<0.05), 남자 40대에서는 ${\ulcorner}$식은땀${\lrcorner}$, ${\ulcorner}$목의 이물감${\lrcorner}$이 오히려 도시에서 농촌보다 낮게 나타났다. 학생들에게서는 도시, 농촌간의 차가 거의 없었고, 직업인에서 ${\ulcorner}$목이 부었다${\lrcorner}$고 느끼는 예가 포항이 농촌보다 높았으며(p<0.05), ${\ulcorner}$감기${\lrcorner}$, ${\ulcorner}$잔기침${\lrcorner}$은 포항이 농촌보다 낮았다(p<0.05). 이상에서 몇 항목에 대해 농촌이 더 높은 것은 농부(農夫)들의 심한 피로(疲勞)와 농약 등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나 전반적(全般的)으로 볼 때 ${\ulcorner}$천식${\lrcorner}$, ${\ulcorner}$가래${\lrcorner}$ 등 도시가 농촌보다 많은 항목에서 호소율이 높았다. 이는 산업연료(産業燃料), 차량(車輛)의 배기(排氣)가스, 먼지 등의 영향이 아닌가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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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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