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에티오피아 티그레이의 농촌 마을의 사회적 기구가 소작농의 농업 투자 등 위험에 대한 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연세대학교 빈곤문제연구소는 2014년과 2015년에 에티오피아 북동부에 위치한 티그레이 지역의 두 마을에서 관련 설문자료를 수집하였다. 주요 결론으로서, 지역에서 노동력을 분담하는 기구인 Debo (한국의 품앗이)에 참가하거나 조언 및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조력자가 있을 경우 위험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반면, 결혼 및 장례식에 대비하여 보험 역할을 하는 Iddir나 사적금에 해당하는 Equub (한국의 계)에 참여하는 가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위험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지는 않았다. 하나의 정책 제안으로서 빈곤국의 농촌 개발 및 지원시 위험에 적극적인 가구를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거나, Debo와 같은 마을내 노동협력 기구를 중심으로 원조 교육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경상북도의 귀농 귀촌정책의 실태와 특성 그리고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경상북도는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중앙정부 지원 사업 외에 독자적인 사업의 영역을 확대한 결과, 지원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이다. 그러나 귀농 귀촌 지원 정책의 문제점으로는 중앙정부 및 산하 기초지자체와의 역할분담과 관련 부서간의 연계성 부족, 지역특성 및 귀농 귀촌인(세대)의 속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고, 은퇴자 계층을 중심으로 한 귀촌인의 정책적 수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점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기존의 정책 주체 외에 귀농 귀촌인를 포함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이것이 지역에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는 사업을 제도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경제적 물리적 지원중심의 접근방식에서 탈피하여, 적응주기별 차별화된 프로그램과 귀촌인을 위한 '비농업 농촌형 일자리' 및 농촌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전문역량강화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산림관리에 있어 공동체는 중심에서 풀-뿌리단계로 관심을 받아왔다. 베트남에서, 공유림은 오랜 기간 산림에 의존하고 있는 서로 다른 공동체의 존재 그리고 종교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필요성에 기초하여, 몇몇 지역 공동체는 산림 또는 임지를 마을과 가구를 포함하여 산림에 대해 소유권을 가진 지역공동체에 할당되었다. 게다가 공동체는 또한 산림을 보호, 천연갱신과 신규조림 등 정부기구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산림관리에 근거한 지역공동체의 경험은 경제-사회적으로 적합한 산림관리 모델로 이것은 베트남의 서로 다른 민족의 전통관습에 따른다. 그러나 법적인 면에서, 지역공동체는 아직 산림 또는 임지에 연결된 실체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 공동체 산림관리의 두가지 형태는 (i) 그들에게 속한 산림과 임지를 공동체가 직접 관리하는 경우와 (ii) 공동체가 국가기관이 소유한 산림의 보호와 조림에 참여하는 경우이다. 이 논문은 공동체 산림관리에 대한 현재의 상황, 잠재력, 경향 및 이슈를 명확히 하여 정책담당자의 이러한 산림관리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있다.
Returning to farming and rural village is one of the most hot social issues in Korea. Therefore, the government has tried to make up a policy program, which aims to support for the urban residents to get appropriate informations and to make right decisions about returning to farming and rural village. For the sparsely populated rural communities, this phenomena are some good opportunities for their sustainable development. The government needs the resasonale prospect on returning to farming and rural village, because their policy program should be made on the basis sound data and information. But, with the current data about returning to farming in Korea, it is impossible to make an econometrical model that can forecast the population who will return to farming and rural village. So, we tried a delphi method to sketch the future returning to farming and rural village. The delphi panels gave us some prospects on the issues. They anticipated that the population of returning to farming will increase for the next five years. And, they recommended some policy directions.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policy priorities to enhance the service quality of the agro-healing for mental health care using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PA). The subjects were 67 people working in mental health institutions. The result of the IPA for the design of the agro-healing policy, in a total of 5 policy areas, the importance and performance were found to be 'above average', and it was confirmed that 'Keep up the Good Work' level. This is thought to have had a positive effect on raising the policy awareness of experts in mental health related institutions as the government's support for agro-healing and R & D increased according to the enactment of the act. Therefore,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d basic information on the development and revitalization of agro-healing service quality for mental health care.
캄보디아는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농업중심 국가로 농업부문의 개발과 성장을 통한 빈곤감소와 경제성장에 크게 관심을 두고 있다. 특히 쌀 수출 목표(백만톤/2015)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의 강력한 홍보 및 새로운 농업협동조합을 창설하였다. 그러나 현재 정부, 비정부기구 및 민간 부문에서 강력한 지지가 있으나 농업분야 성장이 느리게 진행되고 있고 농협의 운영상의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 농협의 발전을 교훈 삼아 캄보디아 농협운영에 대한 개선책을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캄보디아의 농업개발정책을 살펴보고, 양국의 농협발전 과정과 비교를 통해 캄보디아 농협 운영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분석의 기준은 양국의 농협설립과 운영시스템, 정부와 민간의 개입 정도, 농협의 발전과정과 지역사회개발에 있어 농협의 기여 정도에 관하여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캄보디아 정부가 협력 사업의 운영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하며, 캄보디아 농협과 농협연맹(ACF) 의 통합을 제안한다. 둘째 공동 관리 및 운영은 정부가 권한을 가지며, 농업관련 부서는 지역사회수준에서 농협의 지원 및 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관점에서 협력위원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전략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가 표준 농산물 시장 가격을 보장하고 농협에 대한 농업협력사업 진행을 위한 예산 지원 및 생산자와 구매자 사이의 정기적인 회의 등 합리적인 의사전달체계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후변화와 식량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디지털농업화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농촌에서의 노령화에 따른 노동력부족은 스마트팜을 비롯한 디지털농업화를 더욱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고 농업이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많은 변화와 정책적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디진털농업화에 따른 농업경영체의 기업성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를 정부지원정책 프로그램 활용의 조절효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업경영체의 디지털기술혁신지향성, 운용혁신지향성, 생태계건강지향성, 기업가정신지향성이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과적 경로를 검증하고자 한다. 불확실한 환경 하에서 정부의 프로그램 중에서 재정적지원과 기술개발지원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고 기업성과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국내에서는 수자원 관리 지표에 관한 연구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표를 통하여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이수분야 수자원 정책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국가단위, 유역단위, 지역단위에서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수 분야의 핵심지표를 선정하기 위해서 이수분야의 정책목표를 기준으로 4가지로 구분하고, 이를 정량적으로 제시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지표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이수분야의 4가지 영역은 안정성, 효율성,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으로 구분하였다. 안정성은 강수, 기후변화, 인구, 경제, 사회 등 장래 환경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물 부족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확보되는 것을 말한다. 효율성은 물의 사용량과 누수율을 줄이고, 생산성과 재이용률을 제고하며, 물관리의 건전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비용회수체계를 개선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형평성은 도시와 농촌, 지역간 물이용의 격차, 요금의 격차, 지역간 물자급률의 격차 등을 개선하여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의 물이용 능력을 높이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한다. 지속가능성은 하천환경의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자원을 이용하고, 환경 개선, 생태계 보존, 친수활동 등에 대한 물수요에 대응하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이수분야의 지표는 가뭄시 물부족량, 물부족 지역 비율, 국가 물자급률, 하천취수율, 환경용량 확보율, 물이용 공평성, 물재정 건전성 등 7개였다. 각 지표별로 지표의 정의와 산정방법 등을 제시하고, 지표를 통하여 이수분야의 수자원 정책을 평가하였다. 평가는 먼저, 국가간 비교를 하였고, 다음으로 국내의 유역간 비교, 지역간 비교의 순으로 진행하였다. 평가 결과 우리나라의 국가 물자급률과 취수율이 보통수준 이하로 매우 취약하고, 물이용의 공평성과 물관리 재정 건전성은 보통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평가 결과를 통해서 중장기 수자원 관리 정책의 목표를 정량적으로 제시하고, 분야별 정책 추진방향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노인의 우울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는 서술적 조사연구로 연구 대상자는 C도 농촌지역의 65세 이상 여성노인 161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SPSS 21.0을 이용하여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평균나이는 76세로 42.9%가 우울로 나타났다. 본 연구 대상자의 우울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요인은 연령(p=.008, OR=1.146), 경제상태(p=.004, OR=.123), 동거 가족수(p=.013, OR=.020), 사회 활동수(p=.012, OR=.436), 진단 받은 질병수(p<.001, OR=3.847), 시력(p=.023, OR=3.867), 사회적 지지 하부영역 중 가족의 지지(p=.048, OR=.707)였으며, 설명력은 68.6%였다. 이상의 결과는 농촌지역 여성노인의 우울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근거 및 융복합적 중재 방안 개발에 기여할 수 있으며, 향후 농촌거주 여성노인의 시력장애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농촌 노인의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성별에 따라 제안한다.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의 '농촌 노인 맞춤형 돌봄프로그램 개발 수요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농촌에서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502명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방법은 SPSS 25.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기술통계, 교차분석, 상관관계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건강증진행위 실천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연령이 낮고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배우자와 함께 거주할 때,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때 건강증진행위 수준이 더 높았고, 여성의 경우 연령이 많고,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때 건강증진행위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농촌 노인의 성별에 따라 건강증진행위를 촉진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실천적 접근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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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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