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Rural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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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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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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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연구의 목적은 지자체의 계획수립 정책과 마을주민의 요구를 분석하여 농촌마을 재개발을 위한 지역계획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마을재개발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편의성 향상 뿐만 아니라 자연환경, 역사문화와 같은 어메니티 자원과 경관자원 등의 보전과 활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취하였다. 마을주민에 대한 설문조사와 마을재개발 계획수립 과정 및 결과에 분석을 토대로, 농촌마을재개발 계획의 특징을 파악한 후, 향후 발전을 위한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마을재개발시 국토이용계획과 농촌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 및 농촌개발 관련법을 보완해야 한다. 둘째, 농촌지역에 주거 및 취락지구를 도입하여 체계적인 마을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계획수립 체계를 토지이용계획과 마을재개발 추진에 적합한 형태로 확립, 운영토록 한다. 넷째, 마을개발 부지 확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농지교환분합 제도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한다. 다섯째, 지역계획과 마을재개발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우선 개발 마을을 선정하고, 마을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며, 농촌취락지구와 같은 농촌토지 용도지구를 도입, 운영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마을재개발 시범사업의 추진 및 평가를 토대로 체계적인 본 사업을 확대, 시행해 나가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일곱째, 농촌지역의 낙후도를 고려한 사업지원 및 추진에 차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Rural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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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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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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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is study aims to propose the direction of practical use of the abandoned farmlands. To achieve this purpose, the main tasks of this research are : 1) investigating the precedent researches and several domestic and foreign case studies 2) examining the devices of managing and revitalizing of the abandoned farmlands, and 3) designing the abandoned farmlands revitalization cases in study areas. This research proposed several development directions and action 'plans for agricultural reuse and non-agricultural reuse of abandoned farmlands. In conclusion, this study is expected to use the basic policy information of the abandoned farmlands revitalization projects.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Agricultural Engineer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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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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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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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This research performed to compare and analyze the pattern of land-utilization of the city-planning districts in the area of Seo-myeon and Sinbuk-up, Chuncheon from 1975 to 1995. This research was peformed to suggest the efficient scheme to utilize the land and to preserve the high-quality land through analyzing the pattern of utilizing land, the natural conditions of location of land, and the present conditions of consolidation of the agricultural basis with the method, GIS.

• Monthly Duck's Vil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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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62 n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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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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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은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사업안정고시일등 당시 영농을 하는 농민에게 당해 공공사업용지에 편입되는 농지에 대하여 도별 연간 농가평균 농작물 수입을 기준으로 2년분의 소득을 영농손실액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보상계획공고 또는 사업안정고시일 당시의 실제 경작자가 농업손실보상의 대상자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 답 또는 과수원이나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를 따지지 않고 실제 토지현황이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가 보상 대상이 된다.

• 월간낙농육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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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6 no.6 s.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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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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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우유가공조합 활로 모색 절실/한·미FTA 반대 美원정시위 "GO"/구제역 빗장 방역체계 구축/축산물 일단 '민감품목'분류/축산업계 환율 하락에 '희비'/'도축세 폐지'입법발의 추진/'식품안전처 신설 반대' 추진위 구성/'농가부채경감' 내달까지 신청접수/'농림부,국경검역 '경계령'/농업유전자원 종합관리체계 구축/'농지 불법전용 훼손' 줄어든다/소부루세라병 살처분 보상금 연내 80%감액 계획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Agricultural Engineer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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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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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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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This plan is to suggest the guide-line as a reference focusing on unique image using characteristics of Youngwol-gun, when any type of development is conducted. The study is doing on the present status and analysis for the whole of Youngwol-gun, the basic aim and an establishment of direction for landscape plane, the landscape plan for each rural and urban area(suggestion of guide-line), and the direction for development of landscape administration.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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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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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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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정부는 2027년까지 식량자급률 55.4%를 달성하고, 채소·과실류 국내 공급 여력의 85%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적정 농지면적 150.0만ha가 필요하다고 추정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적정 면적 확보를 위해서 농지보전 목표가 포함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러한 식량자급률 달성과 채소 및 과실류 재배 면적 확보를 위해서는 논의 다각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최근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양곡관리법'이 정치적 이슈로 등장할 만큼 쌀 공급과잉 해소와 논 농지의 효율적인 활용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많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논 배수 개선을 위해 지하암거가 설치된 경북상주시 공검면 일대를 대상으로 암거배수의 성과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지하암거 설치로 배수여건이 개선된 수혜농가 42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사례지역은 오태저수지를 기점으로 시작하는 공검소하천 양안에 넓게 위치하고 분지지형으로 하천보다 낮은 저지대로, 평상시·강수시 지하수위가 높아 습답이 형성되어 영농기계 사용이 어렵고, 일부지역의 경우 작물 파종, 수확을 하지 못하는 등 피해 발생하여 영농여건이 매우 불리한 지역이다. 이러한 배수불량을 개선하기 위해 수혜면적 55.6ha에 (지하)배수가 정비되었다. 이러한 배수 개선이 지역 영농에 미치는 효과는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다. 첫째, 수혜구역 내 농가들은 배수불량으로 농기계 작업이 불편하고, 논의 습답을 제거하기 위해 해당 시설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또한 암거배수 시설로 인해 약 72% 농가들은 습답 개선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체 수혜농가의 약 72%는 암거시설로 인해 논의 습답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암거시설로 인해 물빠짐이 개선되었고, 농기계 작업이 용이하게 되었다. 다만 사업 첫해에는 논을 파헤쳐 농기계가 빠지는 피해가 있었지만, 2차년도부터는 논이 정비되어 농기계 빠지는 피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수혜 농가들이 느끼는 "습답 피해가 매우 있음"은 사업 시행 전 51.61%에서 사업 완료 후에는 4.17%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또한 "습답 피해가 전혀 없음"을 느끼는 농가는 사업 시행 전 3.23%에 불과했지만, 사업 완료 후에는 20.83%로 급증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for Quality Management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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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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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7-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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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시화호 개발 시점은 1975년 농업진흥공사가 시화호 유역을 간척농지로 개발한다는 계획을 수립한 시점부터 잡을 수 있으나 건설교통부가 이 지역을 반월특수지역 개발구역으로 지정한 1986년 9월 27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1986년에 정부가 그렇게 지정한 목적은 이 지역을 방조제로 막아서 담수호를 만들어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농지 조성과 수자원 확보를 기한다는 목적 및 그에 따른 수도권 인구 분산 및 도서 지역 균형 개발을 이루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1995년 4월 2억4천백85만 톤의 썩은 시화호 물을 서해로 당류하고 바닷물을 유입한 이래 2001년 2월 정부가 다시 해수호로 인정하기까지 이 호수는 숟한 우여 곡절과 정부의 잦은 정책 변경으로 자연 환경이 파괴되었으며 생태계 변화에 따른 인근 지역과 농작물에 많은 피해를 보았고 염색 공단에서 흘러나온 폐수로 인해 악취를 풍기는 등 오염이 심각해 완전히 실패로 돌아간 '환경실패대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데는 정책 집행 과정에서 환경오염 저해 요인에 대한 무사 안일한 대처, 비밀주의, 철저하지 못한 오폐수의 단속 등 정부 폭의 실책을 우선해서 말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런 것을 포함해서 시화호가 실패하게 된 여타 중요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지속 가능한 활용방안 및 대책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고자 한다.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Rural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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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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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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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Farmland spatial data are needed as a basic information in conducting rational use of farmlands in regional scale. This study develops a method that can be used to make up such farmland spatial data in a simple way and to develop a technique to manage them in a unitary way, and examines the effectiveness of the technique by applying it to the case area. A method that Web-Service Raster Image and Digital Cadastal Map can be utilized as a base map was devised. It was designed applying the vector system, in which one lot of farmland is area unit. Raster image and field survey data were combined to increase the accuracy of data. The lot boundaries of the existing boundary map were adjusted to the shapes of actual farmlands using GIS edition function. A proper farmland use classification system to the area characteristics was established and data obtained from the field survey were coded. Usually it is very difficult to identify the size of one lot of actual farmland in the existing space data, based on the results of the case study, the result map showed actual topography very realistically. Also the frequently occurring lot divisions and the serious topographical modifications by natural disasters frequently have made it impossible to survey farmlands on the catastral map in the field. But the final map had a great usefulness in that it may solve such problems by expressing the filed survey results graphically.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Rural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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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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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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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various factors that affect farmland prices according to changes in the actual transaction price of farmland over the past decade, and to use this to derive policy implications for price stabilization. To this end, the farmland price model are constructed at the parcel level in the case area (Namwon-si, Jinju-si). The analysis method is based on the Hedonic price function, and the OLS and the quantile regression are used for the parcel level model. As a result of estimating the parcel level farmland price model in the case area, the larger the parcel area, the lower the farmland price, and the higher the farmland price outside the agricultural promotion area.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price difference according to the type of special purpose areas, and the location characteristics showed some differences across the cities. The farmland price models presented in this study are suitable for identifying the factors affecting farmland prices, and are expected to be highly utilized in that it is possible to construct flexible variables suitable for regional characterist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