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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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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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3-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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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의 목적은 경제변수가 경기도와 경상북도 지역의 농지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며, 이를 통해 지역별 농지가격의 변동형태를 분석하여 농지연금 가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농지연금은 농촌의 고령농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하여 연금형식으로 수령하는 제도로서 연금의 수령액은 농지의 담보가치가 높을수록 더 많이 받게 된다. 분석방법으로는 기초통계량, 그랜저 인과관계검정, 충격반응분석, GARCH 모형 등의 순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Granger 인과관계와 충격반응분석 및 GARCH 모형을 통한 분석에서 실물경기 지표인 산업생산지수의 동향이 농지가격의 변동에 직접적으로 가장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금리와 물가 등의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기도 지역의 농지가격은 산업생산지수에 의한 영향이 경상북도 지역보다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농지가격은 향후에 경상북도 보다 높게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어 경기도의 농지연금 가입률은 경상북도 지역보다 낮을 것으로 보이며, 반면에 경상북도 지역의 농지연금 가입률은 경기도 보다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 농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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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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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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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한국은 2050년까지 주요 선진국 중에서 고령화가 가장 심각한 사회로 전환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대여명의 증가와 저 출산은 고령화를 더욱 악화시키며, 이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정부는 2008년에 도시지역에는 주택연금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11년에는 세계 최초로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농지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제도는 설계 당시부터 복지상품이라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손실과 수익의 균형에 초점을 둔 금융상품으로 개발되어 실질적으로 노인들에게 크게 인기를 얻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농지연금제도를 활성화시켜, 농촌노인들에게 보다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지역 토지시장을 감안하여 지역별 농지가격상승률을 예측하고 연금액을 산출하였다. 또, 지금까지 사용한 년 혹은 분기별 감정가 대신에 월별, 지역별 실거래 가격을 모형에 적용하여 지역토지시장, 고령화 수준 등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연금액을 산출하였다. 할인율자료도 가장 안정적인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을 활용하여 미래농지가격을 예측하고, 이를 유동화하여 월 생활자금으로 지급되도록 하였다. 특히 농지규모가 가장 많고, 고령화 정도가 심각하여 농지연금의 잠재적 수요가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상북도와 전라남도를 사례지역으로 선정하고, 이를 전국평균과 비교하여 지역적인 차이도 함께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농지가격 및 이자율 시계열 자료의 안정성을 검정하고, 장기농지가격을 예측하였다. 이를 활용하여 경북, 전남, 전국의 노인들의 월평균 지급액을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정책의 잠재적 수요가 가장 높은 두 지역이 가장 낮은 금액이 지급되는 것으로 추정되어 이는 또 다른 지역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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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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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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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중국은 2000년대 들어 '삼농(三?)'문제(농민, 농업, 농촌)를 국가 최우선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삼농'문제 해결책의 하나인 농지유동은 최근 10여 년간 급속히 성장하였다. 특히 농지유동을 추진함에 따라 농촌경제가 발전하였으며 동시에 농가 생활수준도 크게 개선되었다. 그러나 전포방식 위주의 농지유동유형은 농가의 농지유출 의욕을 저해하여 궁극적으로 대규모 농지유동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논문은 중국 농가의 농지유동유형 영향요인과 농지유동가격 결정요인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찾았다. 첫째, 농가들이 입고방법으로 농지를 유출하도록 지도해야 하고; 둘째, 계약기간을 장기화해야 하며; 셋째, 작물별 농지유동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고; 넷째, 농지유출 농가에 대해 교육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한다.

• 농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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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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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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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한국과 독일의 연구협약에 따라 진행된 공동연구 프로젝트 일환이며 과업은 (1) 한국과 독일 농지관리기구의 조직과 기능을 비교하고 (2) 그 차이점과 함의를 분석하여 (3) 한국 농지관리시스템의 기능적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한국은 유럽의 농업 선진국에 비해 농업구조가 취약해 미래전망이 밝지 못한데 이는 한국이 경자유전에 근거한 농지거래의 제한과 투기로 인한 농지가격의 상승, 이에 편승한 부재지주의 비합리적 농지이용, 복잡한 농지관련 세금과 농업지원체계 등이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 농지시장은 규제와 투기가 적어 시장기능이 잘 작동되며 유연한 조직인 농지관리기구가 선매권과 합리적인 농지거래 개입 등을 통해 시장기능이 원활히 작동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비록, 한국과 독일이 여러 환경적 차이가 있어 독일 경험이 정책 조언으로 바로 연결되기는 쉽지 않지만 경직된 경자유전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며 2030세대 농업인 지원정책 등은 보다 미래 경잭력을 담보할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졌다.

• 한국농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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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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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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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 한국토양비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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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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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8-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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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미국의 South Dakoda주에서는 농지 평가를 위하여 토양생산등급체계와 토양분류를 점토하였다. 현재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직면할 환경과 농업토양과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실질적으로 쉽게 획득할 자료는 많지 않다. 그러므로 적절한 평가방법을 수행하고 자료를 발굴하기 하기 위하여 다양한 기술을 개발적용하고, 그리고 필요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부와 민간분야의 의뢰인들이 같이 연구하였다. 세무관련자, 부동산평가인 등이 토양생산등급체계를 토지가격작업에 적용하였다. 그리고 경제학자들은 이를 농지의 이익과 제한요인과 함께 검토하였다 농지의 실질적 가격은 토지로터 안전농산물을 생산하는 것 외에 농업활동에 의한 환경개선이나 보호에 대한 농업의 전망을 충족시키는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토양, 물, 대기가 농업이나 산림에 미치는 영향력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 농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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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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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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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various factors that affect farmland prices according to changes in the actual transaction price of farmland over the past decade, and to use this to derive policy implications for price stabilization. To this end, the farmland price model are constructed at the parcel level in the case area (Namwon-si, Jinju-si). The analysis method is based on the Hedonic price function, and the OLS and the quantile regression are used for the parcel level model. As a result of estimating the parcel level farmland price model in the case area, the larger the parcel area, the lower the farmland price, and the higher the farmland price outside the agricultural promotion area.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price difference according to the type of special purpose areas, and the location characteristics showed some differences across the cities. The farmland price models presented in this study are suitable for identifying the factors affecting farmland prices, and are expected to be highly utilized in that it is possible to construct flexible variables suitable for regional characteristics.

• 월간낙농육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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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통권2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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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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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슈퍼젖소탄생/ 국내 젖소검정우 세계4위 등재/ '한우 둔갑' 수입쇠고기 적발 가능해져/ DDA · FTA 개방대응 기금 조성/ DDA협상 난항, 회원국간의 입장차 커/ 한 · 미 FTA 대응체제 재정비 '탄력'/ 한우 가격 '600kg 기준' 발표/ 축단협 회장, 남호경 한우협회장 재추대/ 축산분뇨 활용 자연순환형 농업시급/ 소비자단체, '쇳가루 분유' 제조사와 수입업체 대상 소송 제기/ 농지내 축사 신축 더 어려워졌다/ 美 광우병 '전방위' 대응/ 작년 축산물 시장 외산 '폭증'/ 낙농가 '품질관리 시스템' 본격가동/ KRA, 특별적립금 843억 편성/ 국내산마 경매 최고가 경신/ KRA와 함께하는 농촌희망재단, 1학기 장학금 21억 지원/

• 대한공간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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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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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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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전' 지목 필지의 공시지가는 농지의 생산성을 반영하는 자연조건이 정량화되지 못한 채 감정평가사의 주관적 판단에 의거하여 산정되어 왔다. 특히 일사량의 경우 농산물의 생산속도, 생산량, 질을 결정하는 핵심변수이지만 고려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GIS기반 일사량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농지 중 '전' 지목의 현행공시지가와 일사량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일사량이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가 낮게 나타나고, 일사량이 낮지만 공시지가가 높게 나타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가 농지의 공시지가 산정과정에서 있어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거한 가격결정이 아닌 직관에 의존하여 왔던 관행을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향후 전 지목에 대한 감정평가에서 기술적인 측면이나 정책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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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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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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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우리나라의 농촌에서는 산업화와 밀접히 연관되면서 시설작물의 재배가 증가해 왔고, 특히 1970년대 이후에는 대도시 주변지역에서 급격히 증가해 왔다. 개별농가의 영농유형은 농업노동력의 양보다는 질적 수준과 관련이 있으며, 노동력의 질적 수준에서는 특히 경영주의 연령이 중요하다. 경영규모는 경영주의 연령과 관련이 있으며 미작 재배농가보다는 시설작물 재배농가의 경영주 평균연령이 더 젊고 경영규모가 더 크다. 시설작물 재배의 주목적은 영농을 통한 상업성의 제고가 가장 원인이지만 부족한 노동력 때문에 경영규모에는 한계가 있고 특히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과 수익성 악화는 적극적인 경영규모 확대를 제한하고 있다. 시설작물 재배농가의 경영규모 확대는 농지의 매입보다 임차지의 확대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때 영농조건이 유리한 농지를 중심으로 임대차가 발생된다. 결과적으로 대도시 근교 농촌지역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는 영농의 상업화와 수익성 제가 중요한 요인이지만 토지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농지의 자연적 조건이 중요하게 작용된다. 그러나 농외부문의 취업기반이나 교육시설의 보완 없이는 촌락 공동체의 유지측면에서 가족 구성원의 분리문제와 농업노동력 부족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