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국과 독일의 연구협약에 따라 진행된 공동연구 프로젝트 일환이며 과업은 (1) 한국과 독일 농지관리기구의 조직과 기능을 비교하고 (2) 그 차이점과 함의를 분석하여 (3) 한국 농지관리시스템의 기능적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한국은 유럽의 농업 선진국에 비해 농업구조가 취약해 미래전망이 밝지 못한데 이는 한국이 경자유전에 근거한 농지거래의 제한과 투기로 인한 농지가격의 상승, 이에 편승한 부재지주의 비합리적 농지이용, 복잡한 농지관련 세금과 농업지원체계 등이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 농지시장은 규제와 투기가 적어 시장기능이 잘 작동되며 유연한 조직인 농지관리기구가 선매권과 합리적인 농지거래 개입 등을 통해 시장기능이 원활히 작동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비록, 한국과 독일이 여러 환경적 차이가 있어 독일 경험이 정책 조언으로 바로 연결되기는 쉽지 않지만 경직된 경자유전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며 2030세대 농업인 지원정책 등은 보다 미래 경잭력을 담보할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졌다.
WTO 뉴라운드가 출범하자 정부의 농업축소 논리가 기승을 떨치고 있다. 최근 정부가 여러 차례 발표한 농지제도 개선방안도 이러한 방향에 서 있다. 현재 농지문제도와 농지제도는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살펴보고, 정부의 농지제도 개선방안의 문제점을 검토한 후, 농지제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기로 한다.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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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3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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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63-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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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This paper aims at analysing Regional Patterns of Farmland Price Changes for the Farmland Reverse Mortgage System. Farmland Reverse Mortgage(FRM) is a system in which the aged farmers in the rural areas receive certain amount of money monthly through the liquidation of their own farmlands for the life time. Farmland price affects the farmland annuity considerably. In the future, if the farmland price goes down than the price when the borrower joined FRM, the borrower can get profits from the pension. Based on the results, the farmland price of Kyeonggi-do is strongly related to economic growth rates(index of industrial product). while that of Gyeongsangbuk-do is weakly related to economic variables including economic growth rates. Therefore, the expectation of farmland value rising rate will be higher in Kyeonggi-do than in Gyeongsangbuk-do. Thus the number of borrowers who want to join FRM in Gyeongsangbuk-do will be more than those in Kyeonggi-do.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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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1
no.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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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64-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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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In this study, for the people who turned or returned to farming (the "Returnees"), information provision measures were sought, focusing on "farmland," for their difficulties in the settlement phase and finding a way for their new agricultural companies to settle in the farming business stably. For this purpose, this study considered endogeneity using a bivariate probit model.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tudy, first, there is a strong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difficulty of securing farmland and the demand for providing farmland information in the settlement phase. Therefore, to ensure the stable settlement of the Returnees, it is necessary to actively respond to their demand through the provision of farmland information. Second, for young returnees, the probability of encountering difficulties in securing farmland is high during the settlement phase. Third, if the young returnees returned to farming after seeing the possibility of agricultural development, the possibility of securing farmland in the settlement stage decreases, and although there was no statistical significance, the demand for farmland information also decreases. Fourth, it was found that if the returnees intend to expand the scale of farming in the future, it is difficult to secure farmland in the settlement phase, and the demand for farmland information also increases.
In the 2000s, China has been pushing the issue of San-Nong as a national priority. Farmland transfer, one of the solutions to the problem of San-Nong, has grown rapidly over the past decade. Especially, as farmland transfer was promoted, the rural economy developed and the living standards of the farmers improved greatly. However, the rigidity of farmland transfer type, which focuses on Zhuan-Bao method, hinders farmers' willingness to relocate to farmland transfer and ultimately acts as an obstacle in promoting massive farmland transfer.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determinants of farmland transfer types and farmland transfer prices in Chinese farmer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e following implications are suggested. First, farmers should be instructed to farmland transfer in a Ru-Gu manner; Second, the contract period must be long; Third, it is necessary to prepare countermeasures for the farmland transfer by crops; Fourth, Educational programs should be built for the farmers of farmland transfer.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for Agricultural Machiner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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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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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7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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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농지의 구성물을 인식하는 기술은 농작업 기계를 로봇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기술 중 하나이다. 하지만 실외에서는 태양광과 날씨 변화에 따른 광 조건의 변화가 매우 커서 기존의 영상처리 방법으로 구성물을 인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광 조건의 변화에 따른 영향을 줄이는 방안으로 IR 이미지를 이용한 농지 구성물의 인지를 수행하였다. 농지 구성물로는 토양, 식물, 멀칭비닐, 자갈을 선정하였다. 농지의 IR 이미지에서 농지 구성물을 구별하기 위한 픽셀값을 작게 적용하면 미세한 구분은 가능하지만 토양, 식물, 멀칭 비닐 등을 구성물 단위로 구별할 대는 후처리가 필요로 해지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IR 영상의 픽셀값을 평균 처리하여 농지 구성물의 인지를 수행 때의 효과를 확인 하였다. 평균 처리하는 픽셀값이 많을수록 처리속도가 빠르고, 작은 노이즈를 제어하는 효과가 있었지만, 픽셀값이 너무 커지면 구조물의 구별 정확도가 떨어졌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농지 구성물 인지를 위한 효율적인 IR 이미지 평균 처리 수준을 확인하였다.
한국은 2050년까지 주요 선진국 중에서 고령화가 가장 심각한 사회로 전환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대여명의 증가와 저 출산은 고령화를 더욱 악화시키며, 이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정부는 2008년에 도시지역에는 주택연금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11년에는 세계 최초로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농지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제도는 설계 당시부터 복지상품이라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손실과 수익의 균형에 초점을 둔 금융상품으로 개발되어 실질적으로 노인들에게 크게 인기를 얻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농지연금제도를 활성화시켜, 농촌노인들에게 보다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지역 토지시장을 감안하여 지역별 농지가격상승률을 예측하고 연금액을 산출하였다. 또, 지금까지 사용한 년 혹은 분기별 감정가 대신에 월별, 지역별 실거래 가격을 모형에 적용하여 지역토지시장, 고령화 수준 등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연금액을 산출하였다. 할인율자료도 가장 안정적인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을 활용하여 미래농지가격을 예측하고, 이를 유동화하여 월 생활자금으로 지급되도록 하였다. 특히 농지규모가 가장 많고, 고령화 정도가 심각하여 농지연금의 잠재적 수요가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상북도와 전라남도를 사례지역으로 선정하고, 이를 전국평균과 비교하여 지역적인 차이도 함께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농지가격 및 이자율 시계열 자료의 안정성을 검정하고, 장기농지가격을 예측하였다. 이를 활용하여 경북, 전남, 전국의 노인들의 월평균 지급액을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정책의 잠재적 수요가 가장 높은 두 지역이 가장 낮은 금액이 지급되는 것으로 추정되어 이는 또 다른 지역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소작제도를 금지하고 있다. 즉 땅주인은 소유농지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사용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농업의 생산성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법률로 임대차를 인정하고 있다. 헌법 제121조 제2항에 "비농가,전업,은퇴 또는 영농규모를 축소하는 농가등으로부터 농지를 장기임차하여 이를 쌀전업농 등에게 장기 임대함으로써 임차농가의 안정된 영농보장과 전업농가의 자립여건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에 의해 허용하고 있다.
Journal of the Korea Organic Resources Recycling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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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7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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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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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In this study, to estimate the transforming (runoff and leachate) rate of the organic fertilizer made of livestock resources to farm land, laboratory scale test was conducted and the results were obtained as follows: The runoff volume from farm land showed the tendency of increase according to the increase of rainfall intensity. The most rainfall leachated into the underground at the rainfall intensity of 20mm/hr, and rainfall of 5L or less leachated at the rainfall intensity of > 32.4 mm/hr. This shows that surface runoff largely depends on the rainfall intensity when soil characteristic and hardness are similar in each site. When liquid compost was fertilized, the surface runoff was similar with the results from the reactor fertilized by compost, and leachate flow was found to be lower than compost. The runoff ratio of contaminant parameters from farm land were BOD 0.00003,, $COD_{cr}$ 0.00006, TN 0.00056, TP 0.00011, TOC 0.00005, Especially, the runoff ratio of TN showed 10 folds higher than other parameters. On the other hand, the runoff ratio of SS showed higher value of 0.001, and colloid particles of soil caused this result rather than the leachate from compost fertilizer. At all ranges of rainfall intensity, fertilizer removal ratio by farm land was found to be 94.9~98.4% for compost and 85.8~98.1% for liquid compost in terms of BOD. For TN, it resulted in 96.6~98.4% for compost and 97.2~98.5% for liquid compost, and thus the most fertilizer from livestock resources were shown to be reduced through farm land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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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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