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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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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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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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고 농업 부문에서 협동조합 법인들이 활발하게 설립되고 있다. 이들 '농업 분야 협동조합'은 법률적 의미의 농업법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협업적 농업을 추구한다는 점과 1인 1표제로 대표되는 민주적 의사결정의 원칙을 따른다는 점에서, '농업 분야 협동조합'과 농업법인의 일종인 영농조합법인의 기원, 조직 구성 및 운영의 원리, 조직의 목적 등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부분이 많다. 그럼에도 '농업 분야 협동조합'이 농업법인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법률적 형평성 문제가 여럿 제기될 수 있다. 두 유형의 법인들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 문제를 '농지 소유 및 이용에 관한 권리', '조세 감면 조치의 대상', '농업 정책의 대상 자격 및 규제 특례'라는 세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농업 분야 협동조합' 법인을 농업법인의 일종으로 간주하여 형평성 문제를 완화하는 법제 개선이 필요하다.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수십 종의 관련 법률과 그 하위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지침 등을 개정해야 한다.

• 한국환경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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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환경과학회 2020년도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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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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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 한국환경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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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환경과학회 2020년도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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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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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 한국환경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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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환경과학회 2020년도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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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8-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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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 Agribusiness and Informatio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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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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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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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Agricultural corporations have been introduced to increase the productivity of farming via entrepreneurial farm management. There are two main subgroups of agricultural corporations. One is composed of farming association corporations and the other consists of agricultural corporation companies. Major tax incentives for agricultural corporations are as follows: 1. Exemption of corporate income tax. 2. Exemption of capital gains tax for farmland investment. 3. Reduction and exemption of dividend income tax for investors.

• 월간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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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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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6-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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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4차 산업혁명이 현시대의 키워드로 떠오르는 만큼, 1차 산업에서도 새로운 시대를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가 계속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스마트팜'을 접목하여 농업의 현장에서 생산성과 효율성 및 품질 향상 등과 같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관련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지난 8월 스마트팜 1호 농장인 '농업회사법인 미소농장'을 방문 이후 스마트팜 2호 농장인 '농업회사법인 (유)이정'의 박승신 대표를 찾았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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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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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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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슘페터식 혁신은 이제 제조, 서비스산업을 넘어 농산업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농산업은 과거 가족농 중심의 단순생산체제를 탈피하여, 생산과 유통 전반으로 기업화되어 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농산업부분에서의 낮은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생산방식과 조직형태의 혁신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농산업의 새로운 시도로 도입된 농업법인 그중에서도 농업생산법인의 생산성 수준을 파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자료포락방법의 개선된 형태인 부트트래핑 자료포락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발견점은 다음과 같다. 분석대상 농업생산법인 중 효율성 값이 1인 효율적인 법인 수는 18.06%에 불과하며 효율성 값이 0.5 미만인 비효율적인 농업생산법인 수는 기술효율성에서는 30.92%, 순수기술효율성에서는 18.93%, 규모의 효율성에 있어서는 3.32%로 나타나 상당수의 농업생산법인이 비효율적인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농업생산법인이 농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도입되기는 했지만 실질적 생산성 정도는 저조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농업생산법인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전략적 차원의 개선책이 모색되어야 함을 보여 시사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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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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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8-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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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이 도입된 2011년 이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된 농업법인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자본구조의 결정요인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지금까지 자본구조에 관한 실증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지만,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농업법인의 표본기간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부채비율을 종속변수로 하고, 기존의 실증연구에서 의미있는 것으로 제시된 변수들 가운데 수집 및 이용이 가능한 수익성, 기업규모, 유동성, 유형자산비율, 고정장기적 합률, 성장성을 독립변수로 선정하여 패널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농업법인의 수익성과 기업규모가 증가할수록 부채비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농업법인의 수익성 및 기업규모가 자본구조와의 관계에서 정태적 절충이론보다는 자본조달순위이론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고정장기적합률이 증가할수록 부채비율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농업법인이 수익성, 기업규모, 고정장기적합률을 고려하여 부채사용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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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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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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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농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식품 ICT융복합이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농업법인의 정보화 수준을 진단하고 발전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농업법인 3,019개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정보화수준 점수를 산출하였고, 농업도 점차 기업화되고 있는 농업법인이 늘어나고 있어 중소기업 정보화 수준 조사 결과와 비교분석을 진행하였다. 농업법인의 점수 산출을 위해 정보화수준 평가체계를 수립하였고, 평가 영역, 평가 지표, 평가 항목별 가중치 산출을 위해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평가 영역별로 보면 정보화 추진 환경 영역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직형태별 분석 결과에서는 농업 회사법인의 정보화수준이 영농조합법인보다 높았으며, 경영유형별로는 가공 및 유통의 정보화수준이 다른 유형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농업법인의 정보화수준은 2013년 기준 중소기업(50.18점) 정보화수준 대비 80.0%, 대기업(67.64점) 대비 59.4%로 나타났다. 특히, 투자타당성 분석, 정보화 투자, 정보화 교육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개선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 한국작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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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작물학회 2020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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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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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