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보시스템학회지:정보시스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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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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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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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Purpose In this paper, among the four information vulnerable groups(disabled, elderly, low-income, farmers and fishermen), the mediating effect of digital device usage attitudes in the effect of digital information utilization level of farmers and fishermen with a large digital information gap with the general public on life satisfaction was verified. Design/methodology/approach This study summarizes existing research related to the digital information gap between farmers and fishermen, and the empirical analysis is based on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based on the 2022 Digital Information Gap Report (survey data on 2,200 farmers and fishermen) published by the Korea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Promotion Agency. Among the four major information vulnerable groups (the disabled, the elderly, low-income groups, and farmers and fishermen), attitudes toward using digital devices were examined in terms of the impact of the level of digital information use on life satisfaction among farmers and fishermen, who have a relatively large digital information gap with the general public. It was verified as a mediating effect. Findings As a result of the empirical analysis, attitudes toward the use of digital devices were found to play a mediating role in the impact of the level of digital information use on life satisfaction.

• 한국화재조사학회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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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화재조사학회 2011년도 제21회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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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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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구제역 및 AI의 확산으로 전국의 많은 축산농가에 보급되어 있는 생석회(CaO)의 보관방법 잘못으로 인하여 생석회가 화재의 발화원으로 작용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화학적으로 생석회가 물과 결합시 발열 한다. 그렇다면 이 발열량이 어떠한 환경과 조건에서 발화원으로 작용하는 것인지 실험을 통하여 알고자 하였다. 이에 인위적으로 형성한 실험조건에서 생석회와 물과의 결합시 발열여부를 확인하고, 발화에 이르는 온도변화 및 발화과정을 실험해 보았다. 그 결과 적당한 수분과 축열조건, 그리고 가연물의 존재가 전제된다면 생석회가 발화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생석회가 발화원으로 작용한 화재현장의 감식기법으로는 우선 생석회 주변에 물과 가연물질의 존재여부 확인 및 발화장소에서의 수산화칼슘($Ca(OH)_2$)의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제조업체나 농협, 축산농어민 등 제품취급에 관련된 사람에 대한 안전취급 교육을 확행하여 화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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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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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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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해양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총론적으로는 해원의 형사책임은 자기부죄의 원칙상 해원이 직접 부담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해원의 형사책임에 대한 대책은 형사상의 절차(영장실질심사제도, 구속적부심제도 등)를 최대한 이용하여 자신의 형사책임을 줄이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이다. 기존법률의 개정을 통해 형벌을 낮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각론적으로 벌금 관련한 예로서 현행 해양오염방지법상의 과실로 인한 기름유출사고의 벌금인 3천만원은 유출량에 관계없이 최고액수가 벌금으로 나오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를 유출량에 따라 차등화 시키는 것도 고려해볼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P&I의 벌금납부는 일반의 인식과는 달리 P&I가 법적의무를 부담하거나 P&I납부를 인정하는 경우에만 전보가 가능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집단적 보험이나 공제제도를 신설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다. 또한 해원들은 법률적인 문제에 대하여 전문가가 아니므로 법률적인 문제에 연루되게 되면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선주협회나 해기사협회 등에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 농어민무료법률구조지원사업 등). 끝으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존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개정하여 해양사고부분을 삽입하는 것도 대안일 수 있을 것이다.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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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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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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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농촌의 고령화, 기계화 및 농약 사용량의 증가는 농어업인의 손상 및 중독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농어민 자격자료와 건강보험수진자료 등 2차 자료원을 이용하여 농어업인과 비농어업인에서 손상질환의 유병률을 비교하였다.구체적으로 농어업인과 비농어업인 사이의 전체손상질환 유병률의 차이를 비교하였고 농어업인에서 많은 5대 다빈도 손상질환과 농약에 의한 중독 상병에 대해 비교하였다. 유병률 비교는 남녀 각각에서 비농어업인을 표준 인구로 간접 표준화법을 이용하여 연령보정 표준화 이환비와 95% 신뢰구간을 구하였다.연구결과 농어업인의 전체손상질환 연령보정 표준화이환비는 남자에서 137.6(95% 신뢰구간 137.1 - 138.1) 이었으며 여자에서는 123.3(95% 신뢰구간 122.9 - 123.8)로 유의하게 높았다. 세부질환별로는 요추/골반, 어깨, 목의 염좌, 흉골, 갈비뼈, 흉추의 골절과 살충제 중독에서 연령보정 표준화이환비가 유의하게 높았다.향후 농어업인 손상질환과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연구가 필요하며, 농어업으로 인한 손상의 지역별 또는 경시적 비교가 가능하도록 전체 손상과 작업관련성 손상의 정의를 표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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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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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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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본 논문은 국민연금 도입 10년, 국민복지연금법 제정 25년을 맞이하여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형성과정과 전개과정을 되돌아봄으로써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추출하여 내고, 나아가 현재 국민연금제도의 정책과제와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모형이 다른 나라의 국민연금모형과 비교하여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며, 그 특징이 '한국형'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 만큼 유의미한 것이냐? 그리고 만약 한국형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모형이 존재한다면, 과연 '지속가능한' 모형인가 하는 점이다. 1989년에 시험된 국민연금제도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금체계, 가입기간에 비례하는 정액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의 혼합급여, 세대간 세대내 강렬한 소득재분배구조, 급여수준과 보험료 부담의 균형이 맞지 않는 불균형 체계,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의 중간형태인 수정적립방식의 채택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연금체계는 일본의 피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후생연금과 유사한 성격을 지녔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국민연금제도는 1995년 농어민연금제도의 도입과정에서 '일본형'의 길을 이탈한 이후 마침내 1998년의 극민연금법 개정으로 독자적인 "한국형 국민연금체계"를 완결지었다. 한국형 국민연금의 특징은 능력주의와 평등주의의 균형, 세대내 세대간 강력한 소득재분배구조, 국민통합 구조, 불완전 적립방식, 정부의 재정중립주의, 국민연금 몬로주의로 규정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을 갖는 한국형 국민연금체계가 과연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가라는 점에서 몇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 능력주의와 평등주의의 균형을 보장하는 전제조건인 '자영자 소득파악의 문제' 둘째, 세대내 강력한 소득재분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실상 '후세대에 부담을 전가'시키는 구조 셋째, 국민통합 구조속에 '사각지대' 존재 넷째, 불완전 적립방식하에서의 '세대간 세대내 불공정성', 다섯째 정부의 재정중립주의 원칙속에 '국민연금기금의 공공부문 강제차입', 여섯째 타 소독보장체계와 따로 존재하는 '국민연금 몬로주의' 등을 정책과제로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형 연금제도의 고유한 특징을 살리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이 다음과 같이 발전해 나가야 한다. 첫째, 국민연금 먼로주의를 극복하고 소득보장체계의 중심축으로서 타 소득보장체계와 연계하여 나가야 하며, 둘째, 적정 세대간 재분배 구조로 전환되어야 하며, 셋째, 국민통합을 유지하면서도 자영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의 어려움으로 인한 소득재분배 왜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넷째, 막대한 국민연금기금의 적정 운용을 통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축으로서 기능하여야 한다.

• 한국잠사곤충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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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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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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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2

농어민 소득증대 사업으로 조성된 잠업단지에 대하여 그 기술적인 각종 조건을 조사분석함으로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명확히 하여 잠업 증산에 기여코자 하기 위하여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표본조사된 농가 1호당의 뽕밭면적은 3.0∼370a의 범위안에 있고 그 평균은 45.1a이며 개간단지의 평균은 56.3a로 일반단지의 33.8a 보다 크다. 가장 면적이 큰 단지는 호남야산지구의 101.1a이고 가장 작은 것은 무진장지구의 20.8a이다. 규모별 분포를 보면 전농가의 66.5%가 11∼50a의 계층에 속하고 있다. (2) 뽕나무의 발육에 적당하지 못한 식토와 양토가 28.3%나 되고 특히 개간단지에서는 그 비율이 더 커서 36.2%를 차지하여 그 심토도 중점한 점토가 전체의 45%를 차지하고 이것도 개간단지에서는 54.2%나 된다. 또 유기질의 함량이 적은 것이 48.2%로 거의 반수에 가깝고 유기질이 많다고 생각되는 뽕밭은 7.2%에 불과하다. (3) 뽕나무의 품종은 일지뢰가 33.3%, 개량서반 25.7%, 수원상 4호 18.0%, 노상이 16.5%이며 이4품종으로 전체의 93.5%를 차지하고 있다. (4) 뽕밭은 92.3%가 순뽕밭이고 10a당의 식재주수는 480∼1,390주의 범위내에 있으며 그 평균 식재주수는 846주로 701∼1,000주의 계층이 91.3%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5) 뽕의 첫수확시기는 식재후 2년째 가을이 73.0%로 가장 많았지만 식재당년 가을과 식재 2년째 봄도 각각 12.7%, 8.7%로 적지 않았으며 첫수확방법으로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한 것이 88.8%이다. 수확방법은 춘잠치잠기는 잎따기가 97.7%이고 장잠기는 순따기 또는 가지뽕으로 거두어 들인 다음, 순을 따는 방법을 합하여 80.0%이며, 추잠 치잠기는 잎따기가 97.7%, 장잠기는 잎따기가 91.7%이고 완전 적엽을 한 것도 7.1%(춘원지구는 47%)있었다. 그리고 춘기발아전벌채를 하는 농가는 17.8%에 불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