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료에 항생제 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친환경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축산농가에서는 자연스럽게 합성항생제를 대체하는 물질이나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미생물과 봉독기술을 활용한 항생제 저감 돼지고기 생산모델을 양돈농가에 접목하여 생산성 향상과 고품질 친환경축산물 생산으로 소득이 증대한 사례가 있어 양돈농가에 소개하여 농가의 경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본 연구는 경남 밀양 깻잎 농업의 수급 및 가격 모형을 개발하고 정책 실험을 통해 밀양 깻잎 생산 농가의 총 소득을 극대화하는 적정 생산 규모를 전망한다. 분석 자료는 밀양 깻잎 농업의 총 소득과 관련된 22개년 시계열 자료(1996~2017년)가 이용되었다. 분석 방법은 수요 함수와 평균 비용 함수 추정을 통하여 적정 생산량과 가격을 산출하고 이를 통해 적정 소득을 도출하였다. 또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하여 2030년까지 예상되는 밀양 깻잎 최적 생산량과 이에 해당하는 판매 가격, 총 수입, 총 비용, 총 소득을 전망하였다. 밀양 깻잎 생산 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총 소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2017년에 7천 톤 규모인 밀양 깻잎 생산량을 2030년까지 10~12.5천 톤으로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밀양 깻잎 농업에 귀속되는 총 소득은 133~213억 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밀양 깻잎 생산자 단체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적정 생산 규모를 유지하여 농가에게 귀속하는 총 소득을 증대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공공의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정책이나 사안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접근에 있어서'효율성'과 함께'형평성'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양대 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공공 R&D 투자사업 중 하나인 농업 R&D 투자에 대한 형평성 측면에서의 평가의 일환으로서, 과연 농업 R&D 투자로 인해 창출된 혜택이 농가의 소득계층 별로 균등하게 분배되고 있는지, 특히 농가의 경영 효율성에 고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표면적으로는 공공재원이 투자된 농업 R&D의 혜택은 비교적 고르게 배분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하위 30~40%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익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농가마다 이질적인 지식 흡수 활용능력을 통제하였을 경우, 그 혜택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농가에 비해 고소득층 농가에 집중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이는 형평성 차원에서 농업 R&D투자는 매우 역진(逆進)적인'보조금'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음을 의미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농업 R&D 투자의 역진성은 농가들이 지닌 기술적'필요(needs)'의 이질성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전통적인 관행농업 중심의 저소득층 농가들에 비해 지식영농을 지향하는 고소득층 농가들이 농업 R&D의 결과에 대한 수요가 높아 자연스럽게 혜택도 역시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본 NEWASA 지역의 접수관정관개 개발에 따른 정제성분석 연구는 IBRD-EDI와 INDIA RESERVE BANK의 College of Banking이 공동주최한 Trainers Trining for Rural Finance (1985. 1.19-3.1)의 일환으로 1985. 2. 14-19 까지 NEWASA BLOCK에 대한 정수정관개의 경제적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농가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분석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농지는 넓으나 농업용수가 부족한 본 지역은 빈곤과 저생산성 농촌잠재 실업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농촌소득의 제고와 농촌실업의 고용확대는 전 인구의 80% 이상이 농민인 본지역뿐만 아니라 선언도 경제개발의 중심과제이다. 호당 6 acres 규모의 관개가 가능한 Dug-well Irrigation Development는 연평균 강우량이 650m/m에 불과한 인도의 Plateau 지역에서는 농촌빈곤과 실업문제의 해결, 토지 이용율제고를 통한 토지생산성 향상등 농촌경제개발의 중심과제로서 인도정부가 추진하는 핵심적인 농업정책이다. 본 지역의 농가호당 평균 소유농지연적은 8.67 acres(3.5ha)로써 모두가 Rainfed farming으로 현재 본 지역의 관개율은 17.5%에 불과하다. 농작물은 Jowar라고 하는 내한성 작물이 재배되며, 관개 조건하에서는 Jowar, Wheat, Sugarcane이 재배된다. With and Without Dug-Well Irrigation 조건하에서 각 작물별 ha당 생산성을 보면 Jowar는 0.86 ton/ha에서 2.22 ton/ha으로 증산되고 Wheat는 2.96 ton/ha, Sugarcane는 98.8 ton/ha이 생산된다. 한편 Dug-well Irrigation 전후의 농가소득의 변화를 보면 시행전의 4,275Rs가 되어 4배의 농가소득이 증가된다. 이와 같은 농업소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Dug-well에 대한 Initial Investment로서 33,400Rs(2,137,600원)이 투자되어야 하는데 종류별 융자 기간을 보면 Dug-well 15년(95%융자) Pump Set 9년(95%융자), Woriking capital 1년이며 인도의 Union Bank에서 융자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Dug-well Irrigation Development에 따른 IRR는 Before Financing시에는 29%이며 After Financing 시에는 24%이고 B/C ratio는 두경우에 있어 1.89, 1.24를 각각 나타냈다. 따라서, 본 사업은 재무적인 측면 즉 농가소득증대와 농촌고용증대 및 토지이용면에서 타당성이 크며 Dug-well Irrigation은 인도의 농업성장 및 경제개발의 관건으로 생각된다. 한국의 수리개발 기술 및 농업기술(Bio-chemical, Mechanical & Hydrological Technology)이 이전된다면 보다 괄목할 만한 농업발전이 이룩될 것을 생각된다.
본 연구는 수입산 한약재 수입으로 경영상황이 극한으로 몰린 약용작물 재배농가의 경영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릿대와 시호재배 농가를 중심으로 경영성과 및 경영 효율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릿대 재배농가와 시호 재배농가로부터 수집된 자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구릿대 재배농가의 10a당 총수입은 평균 1,363천원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은 500천원으로 소득율은 36.7%로 분석되었다. 둘째, 시호 재배농가의 10a당 총수입은 평균 1,705천원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은 873천원으로 소득율은 44.6%였다. 셋째, 구릿대 재배농가의 기술효율성은 0.790, 순수기술효율성은 0.856, 규모효율성은 0.924로 분석되었다. 넷째, 시호 재배농가의 기술효율성은 0.670, 순수기술효율성은 0.794, 규모효율성은 0.844로 분석되었다. 구릿대와 시호 재배농가모두 기술효율성에 있어서 상대적인 차이가 존재하였으며, 이러한 차이는 규모적 측면보다 순수 기술적 측면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경영규모 확대를 통한 효율성 제고보다는 농가들의 기술수준에 적합한 영농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효율성을 높이는데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여겨진다.
의성지역의 약용작물 생산현황(生産現況) 및 경영분석(經營分析)을 위하여 약용작물 재배 농가 147호를 대상으로 재배실태와 작물별 소득(所得)을 조사(調査)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특화계수(特化計數)가 1이상인 작물은 작약(21.59), 산수유(14.82), 시호(7.90), 지모(6.41), 지황(3.96), 두충(3.44), 목단(2.28), 백지(1.51)순으로 나타났다. 2. 조사농가의 평균 토지이용면적(土地利用面積)은 1.92ha이었는데, 그중 밭이 1.35ha. 논은 0.56ha이었다. 농지분포(農地分布)는 농가당 평균 3.1곳에 10.2필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용작물부문에 년간 노동투하(勞動投下)는 31.1%를 차지하였다. 3. 조사대상 지역에 재배되고 있는 약용작물은 36개 작물로 농가당 평균 2.4작물이었다. 대표적인 작물은 작약이었는데, 조사농가 147호 가운데 85농가가 참여하여 30.72ha를 재배하고 있었다. 4. 약용작물 재배실태를 보면, 작약, 시호, 택사, 길경, 황기, 감국 등은 재배면적이 줄어드는 추세(趨勢)이고 홍화는 새로운 소득작물(所得作物)로 재배되고 있으며, 더덕, 지모, 지황, 원황정, 백출 등은 재배 면적이 늘어났다. 5. 36개 약용작물중 10a당 평균소득이 높은 작물은 홍화(2,775천원), 원황정 (2,706천원), 일천궁(2,573천원) 등의 순이었으나 재배농가에서는 농가여건에 부응하면서 위험부담이 적고 가격안정(價格安定)이 기대되는 작물을 선택하여 농가 수준에서 부가가치(附加漂値)를 최대한 증대(增大)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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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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