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녹색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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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탄소규제와 환경정책 : 녹색국가 전략의 재평가 (Carbon control and environmental policy in the U.K. : A reappraisal of strategies for the green state)

  • 최병두;신혜란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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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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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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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영국은 1990년대, 특히 신노동당 정부 이후 지속가능발전 또는 탄소규제를 국가 발전의 핵심 전략으로 추진해 왔다. '정부를 녹색화'하고자 하는 이러한 영국 환경정책과 더불어 실제 에너지환경지표의 가시적 성과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구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정책 입안가 및 연구자들의 주목을 끌었다. 이 논문은 이러한 영국의 탄소규제 전략과 환경정책의 특성을 단순히 정책적 통합화 또는 주류화를 넘어서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 즉 '생태적으로 근대화된' 국가, '생태국가' 또는 '녹색국가' 전략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즉 최근 영국은 탄소규제를 국가 정책의 통합적 원칙으로 설정하는 한편 주로 시장-의존적 신자유주의에 바탕을 두고 국가 전체를 동원하는 녹색국가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점에서 이 논문은 영국의 탄소규제 관련 환경정책의 전개과정을 서술한 후, 탄소규제를 녹색국가 발전을 위한 새로운 원칙이며, 실제 중앙정부 부처들과 지자체들을 통합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축의 바탕이지만, 신자유주의에 포섭된 것으로 재평가하고자 한다. 또한 이 논문은 영국의 이러한 녹색국가 전략의 직 간접적 성과라고 할 수 있는 최근 에너지 환경지표의 동향을 분석하고, 경험적 재평가로서 영국의 에너지 수입의존도 증대, 에너지 혼합에서 석탄 비중의 증가, 전력 생산의 민영화, 재생가능에너지 생산의 한계, 그리고 에너지 이용 및 온실가스 배출의 공간적 불평등 등을 지적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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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광학산업의 발전 방안 - "정부의 녹색성장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범국가적 역량 결집 필요" - 한국 광학산업의 현안과 광학기술 및 녹색성장 정책

  • 주대영
    • 광학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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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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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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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정부의 녹색기술 발전을 통한 녹색성장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범국가적 역량 결집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의 강점 및 유망분야를 중심으로 도출된 중점육성 기술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집중 투자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R&D, 산업, 인력, 인프라 등 녹색성장을 위한 민관 및 관련 부처 유기적 체계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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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인재양성을 위한 국가정책과제 우선순위 도출 (Derivation of priority to National HRD Projects for Green Human Resources)

  • 이중만;신성훈;이정호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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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콘텐츠학회 2011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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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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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고용없는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청년실업과 기후변화, 세계경제의 극심한 불안은 새로운 경제성장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세계 각국은 녹색성장을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목표로 녹색인재양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와 청년실업해소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있다. 본 논문은 AHP 방법론을 통하여 녹색인재양성을 위한 국가정책과제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효율적인 투자와 인재양성계획을 수립하도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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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R&D내 녹색기술(GT) 사업의 최근 현황 및 키워드 분석연구 (Study on Recent Trend and Keyword of Green Technology-Related Government R&D Program)

  • 정재연;강인제;이병희;최기석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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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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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1-1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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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해 국제 사회는 녹색기술 관련 R&D와 산업에 적극적인 투자와 인프라 육성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노력에 발맞추어 우리나라도 경제 및 환경의 조화와 균형 성장을 위해 녹색기술 R&D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NTIS의 '녹색기술분야분류'를 가지고 최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녹색기술 관련 투자현황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 최근 2013~2016년의 총 213,618개 과제 중 녹색기술 36,490개 과제의 키워드 분석을 통해 집중연구 분야 및 융합연구 분야를 탐색한다. 녹색기술 상위 키워드는 '기후변화', '친환경', '태양전지', '고효율', '연료전지', '이산화탄소, '그래핀', '바이오매스'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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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수 소장의 희망칼럼 - 핵융합, 녹색성장의 해답

  • 이경수
    • 핵융합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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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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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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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세계적으로 부는 녹색 붐. 선진국들은 기후변화 대응과 경기회복을 동시에 꾀하기 위한 다양한 그린정책을 내놓고 있고 우리 정부도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타이틀로 참여하고 있다. 정부가 핵융합기술을 녹색기술에 포함시킨 현 상황에서 국가핵융합연구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이경수 소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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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 원희룡
    • ESCO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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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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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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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저탄소 녹색성장', 우리에게는 너무나 생소한 말이지만 이미 선진국에서는 국가미래전략으로 채택하여 구체화시키는 노력을 계속해왔다. 그렇다면 '저탄소 녹색성장'은 무엇이고 각 국이 이를 미래 전략으로 채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 우리나라는 어떻게 '저탄소 녹색성장'을 펼쳐나갈 것이며, 기업과 우리 국민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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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_2009년도 원자력계 맥점 - 한수원(주)의 녹색 성장 정책 추진

  • 한상길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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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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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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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지난 2월 서울에서 열린 '2009 그린포럼'에서 토머스 프리드먼은 인류의 미래를 위한 유일한 해결책은 녹색 혁명이라고 역설하였다. 최근 세계 경제의 침체와 맞물리면서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은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흑은 시장 선점의 방안으로써 녹색 성장을 표방하는 그린 오션(Green ocean) 에 주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8월 대통령이 "저탄소 녹색 성장"을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제시한 바 있는데, 이처럼 녹색 산업이 국가 경쟁력과 기업의 미래 성장으로 직결되는 뉴 패러다임에 직면하여 국내 유일의 원전 운영 회사인 한수원(주)도 녹색 미래에 대비한 정책 추진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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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녹색성장론에 나타난 이명박정부의 국가-시장-사회관계

  • 이연호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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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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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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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저탄소녹색성장전략의 분석을 통해 이명박 정부 하에서의 국가-시장-사회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정치경제발전모델이 자유주의적임을 부정하기는 어렵지만 순수하게 신자유주의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부분적으로 중상주의적 요소가 강하게 남아 있다. 아울러 국가와 시장간의 관계는 원칙적으로는 서로 일정거리를 유지하는 객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녹색산업분야에서는 친산업·친기업적 요소가 강하게 존재하고 있다. 국가-사회관계는 갈등적이고 배제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명 박정부의 민주주의모델은 법적·제도적인 것이고 참여민주주의적 모델과는 거리를 두고 있다. 결국 사회배제적이고 친산업/친기업적 속성을 내포하는 한 시민사회세력의 반발에 직면하여 지속가능하지 못하게 되는 한계에 봉착하게 될 개연성이 높다.

그린 IT 국가전략

  • 우기종
    • ESCO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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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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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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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지난 5월 13일 녹색성장위원회는 IT 부문의 녹색화와 IT를 통한 경제 사회 전 분야에 걸친 녹색화를 파급시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그린 IT 국가 전략'을 수립 심의하였다. 이번에 수립된 그린 IT 국가전략은 기존에 각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던 그린 IT 분야 개별 계획들을 연계하는 동시에, 부처간 협력과 조정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사업 분야를 적극 발굴하려는 취지 하에 범부처 차원에서 마련되어진 종합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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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 ISSUES 기획특집_4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업의 녹색경영전략

  • 고순현
    • 환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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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4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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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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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우리나라는 그동안의 빠른 경제 성장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도 어떤 선진국이나 개도국보다 리더십을 발휘해 온 것이 사실이다. 국제 탄소가격의 불안과 선진국의 탈퇴로 위기에 직면한 기후변화협약에도 불구하고 국가 발전의 패러다임으로 녹색성장을 선언했던 한국정부가 이제는 국가차원이 아닌 기업차원에서 녹색경영을 통한 성장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 마련도 필요해 보인다. 우리 기업들도 과거와 달리 환경문제, 에너지 절감, 기후변화문제 등에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바,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와 기업의 사회적책임이라는 소명하에 녹색경영에 대한 장기적 전략수립이 필요한 때인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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