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diverse situations and housing related consciousness affecting baby boom generation's housing and to propose new possible housing alternatives for Korean baby boom generation for their old ages. Surveys were used to conduct 1:1 interviews with the baby boom generation. This study analysed the baby boom generation's housing related consciousness regarding living in old age with/apart from their children, sense of responsibility to their children and parents, expectations of support from their children in old age, current preparedness for old age, reasons for difficulties in realizing plans for housing in old age, and housing values in old age in order to examine this generation's diverse view in relation to preparations for housing in old age.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variables of housing consciousness in relation to old age by each characteristic of the baby boom generation conducted in investigations of the present study thus explained, housing alternatives in old age were 1)family exchange-type housing in old age 2) multihabitation-type housing in old age 3) housing in old-age with workplaces.
도시는 우리의 삶과 직결된 일상공간이며 삶터다. 일상공간은 문화의 총체적 산물이자 재현의 대상이다. 도시의 노후주거지역은 고유의 역사와 함께 서민들의 일상의 삶이 담겨있기 때문에 경제적, 정치적 시각으로만 바라보아서는 안되는 장소다.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의 와우산 일대는 도시노후주거지역의 특성과 경관을 잘 유지하고 있는 곳으로서, 본 논문은 이 지역의 사례 연구를 통해 일상문화와 장소성 간의 밀접한 관계, 장소성 형성요소와 과정 그리고 장소가 가지고 있는 진정성 등 도시노후주거지역이 갖고 있는 의미와 가치를 도출해내고자 한다. 와우산 일대는 조선시대 경양역(景陽驛)을 기반으로 400여년의 역사적 가치와 구릉지 지형의 주거지역 환경, 근현대 서민들의 주거지역으로서 골목과 텃밭이 만들어내는 독특한 경관보유, 골목을 기반으로 한 서민들의 일상성이 살아있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도출해낸 장소의 진정성은 도시노후주거지역은 소통하고 배려하는 인간적 삶과 비정형성의 문화적 다양성이 살아있는 장소, 환경과 인간이 공존과 조화를 이루는 장소, 거주민의 공동체적 일상성이 살아있는 장소라는 점이다.
본 연구는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노후 주거단지의 재생을 위한 주요 노후문제와 이에 대한 중점재생요소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의 단지 재생은 주거환경 개선 측면에서 추진되거나, 부동산적 가치 상승을 기대하며 추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실제로 단지의 노후문제를 바탕으로 재생계획이 수립되기 보다는 용적률 상승, 주차장 확보 등과 같은 편의시설의 개선, 단지 브랜드화 등을 주된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단지 및 주변지역에 잠재된 도시의 사회문제를 개선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노후되어가는 단지의 재생을 통해 단지 및 주변지역이 가지는 노후의 문제를 개선하고 적절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중점재생요소의 도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 세 단계의 연구과정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기존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거단지 노후의 문제들과 대응 계획기법을 정리하고, 둘째, 전문가와 단지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분석을 통해 노후 아파트단지에서 나타나는 주요 노후의 문제와 개선요구에 대한 각 그룹별 중요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셋째, 분석된 노후문제와 개선요구에 대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노후문제와 대응기법의 상대적 중요도 파악을 통해 노후 주거단지가 갖는 주요 노후문제와 개선요구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중점재생요소를 파악하고자 한다.
주거복지 정책 실현을 위해 공급되고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을 시작으로 급속히 노후화 되고 있다. 이에 노후화 개선을 위해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이 추진 및 계획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주거복지 정책이 다 필요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재원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재원의 효과적 배분과 투입이 요구된다. 더불어 많은 국가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만큼 주거복지를 위한 공공사업에 앞서 사업의 타당성에 관한 검토가 요구된다. 한편, 기존의 타당성 연구는 SOC 사업을 주요 대상으로 한 지침개발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대상과 같은 공공 리모델링 사업에 단순한 기존연구 결과의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 더불어 공공사업 타당성 평가를 위해서 경제적 가치와 정책가치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공공사업은 정책결정자의 사업실현 의지와 정책목표의 효과적 달성 등으로 상당부분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과 유지관리 두 대안을 대상으로 정책가치 평가 방법을 제시하고 자였다. 정책가치 평가를 위한 접근방법으로 예비타당성 분석의 정책적 분석 항목의 범주화를 고려하였다. 이를 통해 주거복지를 위한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가치 평가항목을 도출하고 실증분석 방법으로 유지관리와 리모델링의 정책가치를 MAUT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장기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및 유지관리 정책가치 실증분석결과 유지관리의 효용값은 0.2461, 리모델링의 효용값은 0.6161로 리모델링의 정책가치가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 세부 속성은 유지관리 및 리모델링의 순위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기부양 효과 극대화, 사업계획과 정책방향의 일치성, 사업의 준비정도 최적화 속성의 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분석 결과를 통해 향후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사업을 추진 시에는 정량적 자료를 근거로 하여 유지관리보다 리모델링의 정책을 실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환경정의의 관점에서 도시공원은 시민들에게 신체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어메니티 역할을 한다. 공정한 도시공원의 분배기준은 커뮤니티의 수요, 배경을 고려해 최대의 혜택을 나누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대구시 도시공원의 질적 공급 불균형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공원의 질적 수준 평가는 대구시 내 82개 근린생활권 및 도보권 근린공원을 대상으로 NGST(Neighborhood Green Space Tool)를 통해 진행하였다. 사회경제적 지위 변수(기초생활 수급자 비율, 한부모 가족 비율, 평균 주택매매가, 노후주택비율, 인구 당 공원 면적)는 그 형평성을 분석하였다. 조사를 통한 대구시 내 도시공원의 질적 형평성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구시 내 공원계획은 지자체 정책보다 주거단지와 병행해서 진행된다. 중심에서 외연부로 뻗어나가는 외곽주택지구 개발은 대구시 내 주민들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양분화 하였다. 구도심에 있는 행정동은 상대적으로 오래되고 제대로 관리 받지 못한 공원들이 많았다. 둘째, 대구시 내 근린공원은 전반적으로 레크레이션 시설 부족 문제를 겪고 있었으며, 이는 공원을 둘러싼 주거의 가치에 영향을 받았다. 레크레이션 시설 점수가 낮을수록 공원의 지형구배가 높았고 신체활동의 제약을 받았다. 셋째, 대구시 공원의 양적 공급은 공원의 질적 가치와 관련이 없었다. 일인당 공원면적은 충분했으나, 시민들이 생활권 내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도시공원은 매우 적었기 때문에 질적 형평성을 나누는 기준이 될 수 없었다.
전 세계의 고령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방대한 인구수를 보유한 중국의 고령화 문제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홈 케어의 CCRC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론 고찰과 사례분석을 통해 스마트 홈 케어의 CCRC의 7가지 적용 요소와 중국 스마트 홈 케어의 CCRC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중국의 노후 현황과 미래 기술수요에 맞춘 스마트 홈 케어 CCRC의 7가지 적용 요소의 가치제안을 제시한다. 첫째, 생활환경 분위기를 개선하고 공간 환경의 쾌적함을 높인다. 둘째, 노인의 신체와 환경 안전을 중시한다. 셋째, 온라인 편의서비스를 제공한다. 넷째, 노인들의 신체 건강과 심리 건강을 보장한다. 다섯째,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반응할 수 있는 효율을 높인다. 여섯째, 노인의 몸 상태와 주변 환경을 예측한다. 일곱째, 레저용 놀이기구를 증설한다. 이를 통해 고령자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스마트 서비스 환경을 제공해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해본다.
전 지구적으로 기대수명 증가와 과학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인구 고령화와 함께 에이징에 대한 패러다임을 변화시켰고, 세계 최하위 저출산 국가인 한국은 인구 자연 감소 시대와 초고령 사회라는 복합적인 인구구조의 격변으로 새로운 국가 위기와 국정과제 해결에 직면하였다. 즉 노인 인구의 급증과 핵심노동인력의 급감으로 돌봄 수급의 심각한 불균형은 노후 삶의 질(Quality of Life) 향상, 인간 존엄성(Dignity) 보전, 자립 생활(Independent Living) 유지를 위하여 혁신적인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4차 산업의 혁신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에이징이 지속가능한 삶의 가치를 실현시킬 수단으로 급부상하여 주목받고 있으나 학술적 정의나 사회적 합의의 부재 속에 관련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통합적 문헌고찰과 개념 분석의 접근을 활용하여 스마트 에이징의 개념과 그 모형을 구성하고자 한다. 먼저 에이징의 점증적인 패러다임 변화 속에 등장한 스마트 에이징의 개념과 속성을 살펴보았고, 그 구성요소인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 웰 에이징(Well Aging), 액티브 에이징(Active Ageing)를 도출하여 각 요소별 특징을 검토하였다. 스마트 에이징의 첫 구성요소인 에이징 인 플레이스는 친숙한 지역사회 내의 거주 연속성에 초점을 두고 주거기반의 자립 생활, 사회적 교류의 지속, 자기결정권의 존중, 잔존 능력의 최대한 활용 등을 촉진하는 에이징 친화적인 환경의 조성을 의미한다. 웰 에이징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신체적·정신적·사회적·영성적·경제적 조화로움, 균형적인 삶, 주관적인 행복을 중시하는 웰빙이 강조되는 반면 액티브 에이징은 적극적인 사회활동의 참여와 경제적인 노동활동의 참가를 통한 능동적 삶을 지향한다. 이러한 구성요소를 토대로 스마트 에이징의 전제 조건으로서 주거보장, 소득보장, 의료보장, 돌봄보장, 참여보장을 제안하며, 이들 구성요소와 전제조건은 상호연관성을 지니며 뉴노멀 시대의 지속가능한 삶의 질에 일조할 것이다. 아울러 사용자 친화적인 스마트 에이징을 구현하기 위한 생태계 구축과 함께 에이지-테크(Age-Tech) 산업의 육성과 동향 파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평균수명의 증가 및 출산율의 저하와 함께 수반되는 급격한 인구고령화는 단기간에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에 걸쳐 중대한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단순히 노인의 비율이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평균수명이 계속해서 증가하여 많은 국민들이 장기간의 노후생활을 영위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노인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품위 있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관련법제의 역할과 기능이 특별히 강조될 수밖에 없으며,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와 기능적 연계성을 토대로 사회복지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노인복지법의 역할도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노인복지법은 노인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소득보장, 보건의료서비스, 요양 및 주거복지를 중심으로 하는 복지조치 그리고 일자리 등 사회참여지원 등을 핵심요소로 하며, 그와 같은 복지서비스의 유기적 결합을 통하여 노인이 살아가는데 적합한 생활조건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하여 노인복지법은 기초노령연금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련법제와 밀접한 규범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효율적인 노인복지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 현행 노인복지법 및 관련법제는 21세기의 고령사회, 장수사회를 대비하는데 여전히 미흡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노후소득보장과 다양하고 수준 높은 노인의 사회참여의 결합, 보건 의료와 요양의 효율적 연계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수준, 복지조치의 효과성 제고를 통한 품위 있고 존중받는 노인복지의 실현을 위해 더 많은 노인들을 포괄할 수 있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고령여성들을 대상으로, 계획된 행동이론의 요소인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력이 노인복지주택 입주의도와 영향을 갖는 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2012년 12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총 420명의 60세 이상 고령여성을 대상으로 대면면접법과 자기기입식의 설문조사로 이루어졌다. 그중에서 380명만이 최종분석에 사용되었으며 연구 결과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여성의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태도가 높아질수록 노인복지주택 입주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고령여성의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주관적 규범이 높아질수록 노인복지주택 입주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고령여성의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력이 높아질수록 노인복지주택 입주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력이 행동의도에 영향을 주며 이러한 행동의도가 행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해낸 Ajzen(1985)의 계획된 행동이론 연구결과를 지지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주택은 앞으로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삶을 영위하기 위한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노인복지주택의 가치가 재조명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아파트단지 내 수경시설의 계획 설계, 유지 관리, 이용 행태 등 요소가 복합적으로 수경시설의 운영 및 이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아파트단지 내 수경시설 도입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제시를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수경시설 관리 및 운영 정도 등 기준에 따라 서울지역 대표적 민간 아파트 4개소를 대상으로 앙케이트 조사방법을 통해 연구를 수행되었으며, 분석에는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신뢰도분석, t검정, PLS 회귀분석 등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으로 수경시설은 운영성 여부에 관계없이 이용도는 낮게 나타나고 있지만, 선호도는 높게 나타나고 있어, 수경시설에 대한 주민의 기대치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수경시설의 운영이 잘 되는 주거단지든 아니든 간에 계획 설계 요소에서는 '위치'와 '연출기법' 등 2개 항목, 이용 행태 요소에서는 '쾌적성'과 '편리성' 등 2개 항목 등 모두 4개 항목이 수경시설의 운영 및 이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중 '쾌적성' 항목은 수경시설 운영 및 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노후정도', '고장유무', '관리비', '소음' 항목과 직 간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존의 연구들에서 수경시설의 운영에 가장 부정적 요인으로 나타난 '관리비' 요인은 수경시설의 운영이 잘 되지 않는 주거단지에서 오히려 문제성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특이성을 띄었다. 즉, 관리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체험형이나 유희형과 같은, 주민이 원하는 수경시설을 도입하지 않는 문제와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수경시설의 운영 및 이용에는 계획 설계, 유지 관리, 이용 행태의 요소들이 상호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이들 3개 요소에 대한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향후 아파트단지 수경시설 도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계획 설계, 유지 관리, 이용 행태 요소를 고려한 종합적 접근과 함께 특히, 수경시설의 프로그램 등에서 주민의 욕구와 가치 등 인식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제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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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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