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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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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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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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에서는 2016년도 말 현재 사학연금의 연금부채 규모를 추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연금기금의 적립수준을 평가한다. 연금부채 산정방식으로는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예측단위적립방식과 더불어 가입연령방식을 적용하였다. 예측단위적립방식은 발생주의 회계원칙에 가장 적합한 재정방식인 반면, 가입연령방식은 연금제도의 지속을 전제로 하는 공적연금제도의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할 뿐만 아니라 안정적 제도운영을 위한 비용 수준 역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예측단위적립방식과 가입연령방식의 적용 시 연금부채는 각각 114.4조원과 115.1조원으로 나타났으며, 연금부채 대비 적립기금 비율인 적립률은 각각 14.3%와 14.2%로 산출되었다. 또한 가입연령방식의 연금부채평가를 위해 산출한 가입연령별 수지상등 표준부담률은 현재 사학연금제도에서 적용하고 있는 부담률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그 미래가 낙관적이지 못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다만 연금부채를 통한 재정진단 시에는 공적연금제도로서 사학연금이 지니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은 제도의 도입목적에 따라 가입자의 부담수준에 비해 후한 급여체계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간 부문에서와 유사한 수준의 기금적립은 기대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를 감안하지 않을 경우 상기의 분석결과는 노후소득보장이라는 본연의 목적보다 재정안정화 수단만을 위한 근거로 이용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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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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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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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우리나라는 매우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가 될 것이 예측되며, 조기퇴직과 근로계층감소에 대한 대책 및 연금개혁 또한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OECD 국가의 연금개혁동향의 개괄적 특징 및 긍정적 부정적(기대)효과를 살펴본 후, 한국노동패널 $3{\sim}7$차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완전퇴직/점진적 퇴직현황과 그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 50세 이상 중고령자의 약 1/4명은 퇴직 후에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근로를 지속하였고, 퇴직을 포함한 여러 종사상 지위의 재취업단계를 거친 완전퇴직자의 98%는 여전히 구직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 역시 노동시장 참여여부의 전통적 퇴직개념이 부적절하며, 임시 일용직 또는 자영업이 중고령자에게 근로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대안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점진적 퇴직자의 바뀐 종사상 지위의 지속기간이 대부분 $1{\sim}2$년으로 짧다. 따라서 다양한 퇴직형태에 대한 고려 및 소득공백기간을 최소화하고 근로의지와 능력이 있는 중고령자의 근로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점진적 퇴직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점진적 퇴직지원의 주된 방안인 부분연금제도는 대상연령을 연금수급연령이하로 하고, 급여수준은 연금과의 연계선상에서 수리적으로 공정하게 설정하되, 실질적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부분연금제도만 단순히 도입하는 것으로서는 부족하며, 이에 대한 사회경제전반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노동시장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중고령자의 양적 질적 고용확대를 보장해야 하며, 더불어 점진적 퇴직지원이 비자발적 조기퇴직경로 혹은 고령자의 파트타임근로를 강요하는데 오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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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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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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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노동시장 이탈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중·고령자의 은퇴 과정을 생애주된일자리, 가교일자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3차년도 국민노후 보장패널(KReIS: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의 가구, 개인 및 직업력 자료를 활용하여 55세 이상 중·고령자들의 생애주된일자리, 가교일자리, 비취업의 비중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고 생애주된일자리의 특성과 가교일자리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중·고령자들의 노동시장 지위를 생애주된일자리 유지, 가교일자리, 비취업으로 나누어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중·고령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생애주된일자리를 유지하는 비중이 감소하였으며, 가교일자리의 비중은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은퇴 과정에서 점차 '점진적 은퇴'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생애주된일자리와 가교일자리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가교일자리의 질이 생애주된일자리와 비교할 때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중·고령자의 생애주된일자리 유지, 가교일자리, 비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항 로지스틱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중·고령자가 생애주된일자리를 그만 둔 이후 가교일자리에서 일하는 것은 이들의 경제적 필요에 의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가교일자리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노동 시장정책의 확립, 그리고 생애주된일자리에서의 퇴출과 공적연금의 수급 사이의 소득 감소를 완화할 수 있는 소득보장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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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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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5-1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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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고령자의 활동적 노화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고령자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적 노화 증진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활동적 노화를 건강요인, 참여요인 및 보장요인으로 구분하고 국민노후보장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55세 이상의 가구원 총 5,501명을 최종분석 대상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고령자의 활동적 노화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력은 34%로 나타났으며, 고령자의 활동적 노화 요인 중에서 건강요인인 주관적 건강상태와 심리적 건강상태, 참여요인인 노동시장의 참여 유무 및 보장요인인 소득수준과 주거보장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활동적 노화 요인 중에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은 건강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중에서도 주관적 건강상태가 삶의 만족도를 가장 많이 설명하는 결정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령자의 활동적 노화를 촉진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고령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 노동시장 참여 및 주거보장을 위한 국가적 지역적 차원의 다양한 정책 및 실천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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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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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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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만성질환 여성 노인의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삶의 만족도를 증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제6차 국민노후보장패널 만 65세 이상 만성질환 여성 노인 1,846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삶의 만족도, IADL, 대인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 t-test, ANOVA를 사용하였고,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다중회귀 분석을 이용하였다. 연구 결과 만성질환 여성 노인은 나이가 어릴수록, 배우자가 있는 경우, 교육 수준이 증가할수록, 적절한 수면, 규칙적 운동, 정기 검진을 실천하는 경우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삶의 만족도에 수면(β=.11, p<.001), 운동(β=.07, p<.001), 월 소득(β=.13, p<.001), IADL(β=-.05, p<.001), 대인관계(β=.38, p<.001)가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으며, 그 설명력은 27%이었다. 따라서 만성질환 여성 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하여 적절한 수면, 운동, IADL, 대인관계를 증가시키는 중재가 필요로 할 것이다.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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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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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85-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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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우리나라 3대 연금제도별로 가입자의 노후소득보장수준에 대한 평가 지표인 소득대체율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가입자의 연령별 소득수준에 대한 가정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의 소득 차이를 반영하여 연금제도별로 상이하게 적용하였으며, 가입기간에 대해서도 가입자의 전이확률을 반영하여 연금제도별로 구분하여 산출하였다. 연금 수급기간에 대해서는 통계청 생명표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분석대상자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약 21.0~22.7%이며,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약 5.8~9.7%, 개인연금의 경우에는 약 13.5~21.0%로 나타났다. 소득계층별 소득대체율은 소득재분배 효과로 인해 국민연금의 경우에만 차이가 발생하고,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의 경우에는 소득계층과 무관하게 동일하다. 이러한 결과는 평균가입기간이 국민 및 개인연금의 경우에는 약 16.8~22.2년,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11.8~16.3년으로 가정하고, 수급기간의 경우 20~24년으로 가정한 것으로부터 분석된 결과이다. 분석 결과는 가입자에 대한 현실적인 가정을 통해 나타난 결과로서, 기존의 가상적 가입자를 대상으로 가입기간과 수급기간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과는 차별성이 있으며, 우리나라 연금 가입자의 소득대체율 결과에 대한 대표성을 지닌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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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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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9-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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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한국과 미국 가계의 사적연금자산의 의존도를 비교하고 그 결정요인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한국의 연금제도 및 정책적 방향에 관한 유용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에 주요 목적을 두고 있다. 이 목적을 위하여 가장 최근의 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는데, 한국의 경우는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노후보장패널(KReIS,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5차(2013) 자료를 사용하였고, 미국의 경우는 FRB의 2013년 SCF(Survey of Consumer Finances)를 사용하였다. 사적연금자산 의존도는 가계의 총 금융자산 중에서 사적연금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정의하였고 결정요인의 추정에는 토빗모형(tobit model)이 사용되었다.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가계의 소득과 순자산 수준, 가구주 교육수준과 연령, 건강상태는 한국과 미국 모두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사적연금자산의 의존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교육수준과 연령, 건강상태의 영향력은 두 나라 모두 사적연금자산 의존도에 동일한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었으나 소득과 순자산 수준은 반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한국 가계의 경우는 높은 수준의 소득과 순자산은 사적연금자산 의존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연결되었고, 미국의 경우는 소득과 순자산 수준이 높을수록 사적연금자산 의존도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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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17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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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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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은퇴 후 신체적 건강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떤 변화양상을 나타내는지, 은퇴 후 신체적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은퇴 특성(은퇴시점, 은퇴자발성 여부) 변인이 은퇴 후 신체적 건강의 궤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분석 자료는 국민노후보장패널 3차시(2009년), 4차시(2011년), 5차시(2013년) 종단자료이며, 2,857명을 대상으로 잠재성장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중 고령은퇴자의 신체적 건강은 시간의 흐름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무조건부 모형을 통해 확인한 결과, 중 고령은퇴자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높은 수준의 ADL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 고령은퇴자의 신체적 건강변화와 관련이 있는 은퇴특성은 무엇인지 조건부 모형을 통해 알아본 결과, 은퇴 특성 변수로는 조기은퇴자일 때, 은퇴가 비자발적일 때, 건강상 이유로 은퇴했을 때 더 높은 ADL 초기값을 보였다. 또한 변화궤적 영향요인을 살펴본 결과, 은퇴특성에서는 어떤 변수도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고, 인구사회학적 변수 중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ADL의 증가속도가 더욱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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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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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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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This paper attempts to analyze the early retirement in the OECD countries and discuss implication of that in the old age policy in Korea. The increase of the early retirement in the almost all OECD countries is a common fact. Especially the rate of early retirement rapidly increased in the 1980s, mostly reflecting the high rate of unemployment and states' policies to reduce it. However, it varies across countries: the unemployment compensation pathway in France, the mixture of social assistance and private insurance in England, VUT in Netherland, the privatization of the early retirement in the U. S., and partial retirement and labor market policy in Sweden. The early retirement in the advanced countries contributes to de-institutionalization and de-standardization in life course model. It resulted in the erosion of the ordinary conception that the retirement was the beginning of the old age. And the last phase of life course became blurred. With respect to the problem of the early retirement, there is a big difference between Korea and the OECD countries. Above all, the retirement age is 55 years in many companies and the public pension is not universalized in Korea. Accordingly the policy for income security of the old age in Korea should be connected with social security policy such as the gradual extension of the retirement age and the expansion of the public pension and labor market policy such as job training for the old age, transformation of the seniority wage system etc.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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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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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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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에서는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이 노인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우울과 사회적 지지가 다중매개효과를 가지는가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KReLS: Korean Retirement & Income Study) 데이터 중 7차 패널자료(2017년도)를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노인의 공적이전소득이 많을수록 우울 수준은 낮아졌으며, 사회적 지지는 높아졌고, 삶의 만족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노인의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우울의 부분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셋째, 노인의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사회적 지지의 부분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넷째, 노인의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과 사회적 지지의 다중매개효과가 유의함이 검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근거해, 노인의 사회적 지지망 강화를 위한 Community Care 사업의 활성화 등의 정책적 제안을 하였다.